지금까지 전국 단위의 광역화 실태와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한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도출한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국토 전반적인 광역화 현상을 정리하면, 먼저 인적 통행으로서 통근･
통학 통행의 광역화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출입 증대로 드러나며, 업무･기타 통행의 광역화는 도시(대도시․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통근･통학 통행의 광역화 양상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도시 출발 통근･통학 통행과 중소도시 및 군지역 도착 통근･통학 패턴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이는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가격 등으로 인해 대도시 인구가 중소도시로 압출되어 대도시의 교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른 한편에서는 농어촌인구가 중소도시로의 유입이 지속됨으로써 ‘도시 거 주 - 농어촌 통근･통학’이라는 주거지 이전 및 통행 패턴이 강화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 그리고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업무･기타통행의 광역화는 대도시를 출발지로, 중소도시를 도착지로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각 종 중추기능이 도시로 집적됨에 따라 상업･업무, 쇼핑･위락 등의 기능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역할 분담이 되고, 농어촌 거점지역의 기능 쇠퇴와 도시의존성의 심화되는 형태로 진행됨을 의미한다.
그 다음 물적 통행으로서 살펴본 농수축산물 유통의 광역화는 농어촌 군지역과 중소도시로부터 이출되어 대도시로 이입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공산품 물동량의 광역화는 농어촌 군지역에서 대도시로 이 출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농수축산물 유통의 광역화는 대도시와 이 외지역으로 계층화되면서 군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지역의 농수축산물 생산･유통기능은 외부의존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도시 인구의 농수산물 선호에 대한 의존성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산품 물동량의 광역 화 양상은 단순 조립･생산기능 위주의 제조업은 농어촌지역으로 입지하고, 고차 기능의 제조업은 도시로 집적되는 형태로 공간적 분화과정이 심화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광역화와 그에 따른 인구이동 및 기업입지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와 시사점이다. 통근･통학, 업무･쇼핑･여가 등 인적 통행의 광역화, 공산품 유통의 광역화와 인구이동 증가 및 인구유입 확산 간에는 상호 긍정적인 연계성을 갖는 반면, 농수축산물 유통의 광역화와는 상호 부정적인 연계성 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통근･통학과 업무･쇼핑･여가 통행, 공산품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 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의 거주지 탐색활동이 왕성한 가운데 인구의 거주 지 선택, 즉 인구정착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적으 로 정주여건과 고용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적 통행과 공산품 유 통의 광역화 현상이 활발하게 전개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농 수축산물 유통의 광역화는 정주여건과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 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시사함과 동시에 정주･고용여건이 상대적으 로 취약한 지역으로 농수축산물 생산･유통 기능이 이전됨을 시사하는 것 이기도 하다.
인적 통행의 증가에 의한 광역화와 기업입지 확산 간에는 상호 긍정적 인 연계성이 존재하지만 농수축산물 유통의 광역화와 기업입지 확산 간에 는 서로 부정적인 연계관계가 확인되며, 공산품 유통의 광역화와 기업입지 간에는 상호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는 인구가 밀집 되어 있어 광역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기업의 입지가 확산되거나 기업 입지가 왕성한 지역에서 광역화 현상이 진행되는 등 상호 인과성을 가지면서 기업입지와 인적 통행의 광역화 현상이 진행됨을 시사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등 생산성이 낮거나 공산품의 단순한 생 산･유통 기능들은 정주･입지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물적 통행의 광역화와 기업입지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없음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광역화에 따른 지역의 구조적 변화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다.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아 고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고용기회가 집중된 지역으로 인구가 집적되어 도시가 형성되고, 이 같이 인구가 집적된 도시지역에 상업･업무, 교육･문화･예술과 여가･위 락 등 각종 서비스 기능이 집적됨으로써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통근･통학,
업무･쇼핑･여가 등 인적 통행의 광역화가 진행되고 이러한 광역화는 도시 로의 인구집중을 초래하는 누적적 인과과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누적적 인과과정을 통하여 인구 및 각종 서비스 기능의 도시로 의 집적이 심화되면서 농수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능, 단순 생산･조립 중 심의 제조업 생산과 유통 기능,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전통적인 서 비스 산업이 도시주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됨으로써 농어촌을 중 심으로 농수축산물과 공산품 유통의 광역화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공간 적 기능분담과 분화현상이 명확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누적적 인과 과정에서 농어촌인구의 도시유출이 지속되어 농어촌지역의 인구과소화가 심화되고 인구 과소지역에서는 정주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며,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정주패턴이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 정주공간에서 직주분리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수위도시인 수도 서울과 그 주변 도시지역을 중 심으로 우리나라 인구와 각종 중추기능이 고도로 집중됨으로써 통근･통학 이나 업무･쇼핑･여가 등 인적 통행에서 수도권이 하나의 핵이 되고 있다.
즉, 수도권이 농수축산물이나 공산품의 최대 소비지역이기 때문에 물적 통 행 광역화의 가장 비중 높은 목적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 통행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광역화 정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광역화를 통한 도시지역 선택으로의 쏠림현상 지속과 누적적 인과과정 을 통한 연쇄적 작용을 통하여 정주여건이 우수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인 구 및 각종 고차 서비스 기능의 집적이 가속화되고, 상대적으로 정주여건 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과소화와 초고령화, 각종 도시적 서비스 기능의 쇠퇴가 지속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은 다양한 지역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역시 도시와의 접근성 여하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 차 별화되고 있다. 도시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단순 조립･생산･유통 기능, 도시의 소비수요에 대응한 농수축산물 생산･유통 기 능 등의 입지가 확산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이 높고 난개발적인 토지이
용이 촉진되는 가운데 정주인구의 공동화 현상을 겪는 경향이 강하다. 반 면에 도시적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인구유출에 따른 과소문제, 정주인구의 초고령화 등과 같은 문제가 심화되면서 인구의 거주 밀도가 낮아지고 지역공동체가 와해될 위기를 맞고 있다.
1. 사례 연구 개요
1.1. 사례 선정의 배경
제4장에서는 안성시, 강진군, 청송군 3개 시･군을 사례 연구 대상지역으 로 선정하여 농어촌의 광역화 실태와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들 지역을 사례로 선정한 것은 광역화 실태 분석에 필요한 공간 및 시간 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 다. 세 지역은 이미 1980년대 초･중반에 실시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기본구 상의 연구 대상지로서 당시 구축한 2차 자료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최근의 변화된 지역 정주 여건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제3장에서 이루어진 광역화 현황 분석 결과를 보다 발전시켜 이들 세 지역 을 통해 광역화 시･군과 비광역화 시･군의 차이점을 비교 고찰할 수 있으리 라 기대된다. 이들 세 시･군은 광역화와 관련한 각기 상이한 특성들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안성시는 업무･기타 통행 측면에서 광역 화 시･군으로 분류된 바 있다. 안성시는 통근･통학 통행 증가율(2000~2005 년) 측면에서는 광역화 시･군에 포함되지 않으나,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의 통근･통학 증가량은 타 시･군 평균을 상회하므로 실질적인 광역화 지역으로 분류 가능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안성시와 주변 지역이 연계되어 도시화 가 급격히 진행된 만큼 그 영향을 타 지역과 비교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
강진군 및 청송군은 비광역화 시･군으로서 기존 연구들에서도 대도시권
안성시 127,934 120,133 159,198 -0.4 2.9 0.9 강진군 91,811 49,151 36,648 -4.1 -2.9 -3.6 청송군 64,520 35,061 26,630 -4.0 -2.7 -3.5 농가 수
(가구)
안성시 15,144 12,246 10,594 -1.4 -1.4 -1.4 강진군 13,948 9,628 7,665 -2.4 -2.3 -2.4
1.2. 사례 연구의 주안점
제4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광역화가 농어촌 발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 치는 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데 주력한다. 앞서 제3장에서는 전국 단 위의 광역화 분석을 통해 국토 공간상에서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제4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광역화가 농어촌 발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 치는 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데 주력한다. 앞서 제3장에서는 전국 단 위의 광역화 분석을 통해 국토 공간상에서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