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광역화가 농어촌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광역화 현상은 농어촌의 발전에 다양한 효과를 미친다. 그 중에는 긍정 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앞서 살펴본 경제･생활권 광역화의 여러 양상들을 염두에 두면서 광역화가 농어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3.1.1. 다양한 양상으로 농어촌 읍･면의 분화 유도
광역화 현상은 농어촌 지역별로 공간구조가 상이한 모습으로 변하는 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웃 시･군과 상호작용이 증대함에 따라 전통적인 농어촌이 도시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특 히 인접 시･군과 연계가 활발한 곳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결과 하 나의 행정구역 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농어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사례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영향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인구 증감, 기업 입지, 토지이용 등의 지표에서 나타나는 변화 추이를 사례 지역 읍･면별로 집계하였다. 우선 이들 각각의 지표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① 연평균 인구증가율(1995~2005년), ② 연평균 사업체 증가율(2000~2005 년), ③ 1995년 이후 매년 대지면적의 평균 증가율 등 세 변수에 대해 읍･
면별 z-score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세 변수의 z-score를 합산하고 이를 편 의상 읍･면별 ‘도시화영향지수’라 이름하였다.25
<그림 4-1>에서 <그림 4-3>까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세 시･군의
도시화영향지수의 분포 양상을 읍･면 단위에서 보여주고 있다. 인접 시･군 과의 연계성 정도에 따라 지수값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망(국도 기준)을 표시하였으며, 주변 시･군 지명을 함 께 표기하였다.
그림 4-1. 안성시의 읍･면별 도시화영향지수 분포
주: 표준편차(s) 값을 기준으로 읍･면별 도시화영향지수를 구분하여 표시
이상의 작업 결과에서 살펴보면 첫째, 도시화영향지수는 인접 시･군과 접해 있는 읍･면에서 더욱 높은 값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주 요 간선도로망이 지나가는 읍･면일수록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도시화영향지수는 안성시의 읍･면들 간에 더욱 큰 편차를 나타낸다. 강진
25 도시화영향지수 산출 작업은 세 개의 사례 시･군 각각에서 별도로 진행하였다.
시･군간 지수값을 비교하는 목적보다는 개별 시･군 내에서 읍･면 간 도시화영 향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군과 청송군은 읍･면 간 도시화영향지수의 편차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다.
주변에 인구, 경제활동, 토지이용 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도시가 분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4-2. 강진군의 읍･면별 도시화영향지수 분포
주: 표준편차(s) 값을 기준으로 읍･면별 도시화영향지수를 구분하여 표시
그림 4-3. 청송군의 읍･면별 도시화영향지수 분포
주: 표준편차(s) 값을 기준으로 읍･면별 도시화영향지수를 구분하여 표시
위와 같이 도시화영향지수 차이에 따라 읍･면을 구분하여 지역별로 그 특성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세 지역의 마을 정주 여건을 간략히 살펴본다.
<표 4-13>은 인구 규모별 마을 분포 현황의 변화 추이를 세 지역 간에 비 교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강진군과 청송군에서는 마을당 가구 수가 줄 어드는 등 과소화 마을이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강진군의 경우 인구 50명 미만인 마을이 1984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2007년에는 전체 행정 리 중 20%를 차지한다. 반면 안성시에서는 마을 인구 및 가구 수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어 강진군 및 청송군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표 4-14>는 앞서 도시화영향지수에 따라 시･군별로 읍･면 유형을 구분 한 후, 마을 정주 여건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인구 규모 500명 이상으로
일정한 중심성을 갖춘 마을의 구성비율을 보면, 시･군별로 차이가 날 뿐만
101～200명 38.1 37.1 34.3 30.6 14.9 44.9
201～500명 46.6 27.2 48.7 7.6 64.9 17.6
501～1,000명 5.6 3.7 6.9 2.4 11.9 5.9
구분 안성시 강진군 청송군
빈도가 높아 농어촌 중심지 기능과 직결되는 기초적인 서비스 분야의 28 개 업종(산업소분류 기준으로 추출)26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례지역 읍･
면별 증감 추이를 파악하여 평균값을 구한 결과이다. 읍･면별 기초서비스 부문 사업체 평균값의 변화 추이를 보면, 안성시의 경우 연평균 3.7%의 증 가율을 기록한 반면, 강진군과 청송군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민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 광역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청송군 의 경우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농어촌의 기초 서비스 기능 쇠퇴가 두드러진다.
구 분 읍･면별 기초서비스 부문 사업체 수 연평균증가율 (’95～’05)
1995년 2005년
안성시 137.1 207.9 3.7
강진군 192.0 180.6 -1.9
청송군 219.3 170.9 -2.5
주: 안성시의 경우 동부는 제외하고 읍･면부만을 대상으로 평균값을 집계
표 4-15. 기초서비스 부문 사업체 증감 추이 비교
단위: 개, %
기초서비스 부문 사업체 증감 추이도 세 지역의 읍･면 유형별로 구분하 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성시의 도시화영 향지수가 높은 읍･면에서는 기초서비스 부문의 읍･면 평균 사업체 수가 1995년 174개에서 2005년에 319개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안성시 의 이들 읍･면은 광역화 진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곳이지만, 주 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초적인 서비스 분야의 기능도 더불어서 강 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강진군 및 청송군에서는 도시화영향지수 가 낮은 읍･면일수록 더 큰 폭으로 기초 서비스 기능이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 지역과의 연계 정도와는 무관하게 주민 인구 감소나 고령화
26 구체적인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성주인･이동필․권인혜(2008)에 제시되고 있다.
정도 등 농어촌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더불어 기초적인 서비스 부문도 축소
보여준다. 강진군 및 청송군에서는 2002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수 대 비 6년 후인 2008년 졸업생 수가 각각 86% 및 66%에 머물러 학년이 올라 갈수록 외부로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입학생 수 대비 졸업생 수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안성시의 경우와 대비 되는 점이다.
인구 유출과 함께 촉발되는 청송군 형태의 광역화 양상이 두드러지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교육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표 4-12>에서 살펴본 ‘도시적 정주환경 추구’를 위한 거주지 이전과 그 결과 로 초래되는 광역적 이동량 증대가 청송군의 대표적인 상황인 것이다.
구 분 안성시 강진군 청송군
2002년 초등학교 입학생 대비
2008년 초등학교 졸업생 비율 103.3 85.5 65.9 2002년 중학교 입학생 대비
2005년 중학교 졸업자 비율 99.3 91.0 94.0
2002년 고등학교 입학생 대비
2005년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 96.5 84.7 71.4
주: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기준연도의 1학년 재학생 수로 계산함.
자료: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교육청 통계자료, 시･군별 교육통계연보
표 4-17. 각급 학교의 입학생 대비 졸업생 비율
단위: %
3.1.3. 농가경제 다각화에 대한 영향
광역화의 양상에 따라 농가의 경제활동 다각화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하 게 나타날 수 있다. 농가경제 다각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농가 가구원의 비농업 분야 기업체 취업이 증대하는 현상이 며, 둘째는 농어업을 기반으로하여 가공, 유통, 농어촌관광 등의 활동이 증 대하는 것이다. 편의상 전자를 농외취업 증대라 이름하고 후자를 농어업의
복합산업화라 지칭하기로 한다.
다. 안성시에서는 농림어업 및 농림수산물 가공업, 농축산물 유통업 등의
참여, 개인별 기동성(차량 보유), 정보통신기술 수준(농업 용도에 컴퓨터
구 분 2000년 2005년
안성시 16.6 20.7
강진군 6.2 11.6
청송군 12.0 14.8
주: 생산자 조직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 자료: 해당연도 농업총조사 자료 재집계
표 4-21. 생산자 조직 참여 농가 비율의 증감 추이
단위: %
시･군 생산자조직 가입 여부에 따른 주민 구분
농업 관련활동 수행 여부 수행 않음 수행 중임 합계 안성시 참여 않는 농가 (n=8399) 96.4 3.6 100.0 참여하는 농가 (n=2195) 87.7 12.3 100.0 강진군 참여 않는 농가 (n=6779) 88.9 11.1 100.0 참여하는 농가 (n=886) 84.4 15.6 100.0 청송군 참여 않는 농가 (n=4416) 98.3 1.7 100.0 참여하는 농가 (n=767) 86.2 13.8 100.0 주: 각종 생산자조직(작목반, 법인 등)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전체 농가를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직판장･직거래, 음식점, 민박, 주말농장 등의 활동 수행 비율을 집계
표 4-22. 농가들의 생산자조직 참여와 농업 관련활동 수행의 관련성
단위: %
농가의 지역 내･외 네트워킹 구축 여부는 교통통신 활용 정도와도 밀접 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3>의 농업총조사 원자료 집계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동성을 갖추고 정보통신 활용도가 높은 농가일수 록 생산자조직 참여 및 농업 연관활동 수행에 적극적인 편이다. 이러한 농 가들의 경우 농업 연관활동에 대해서는 도시 근교인 안성시보다 강진군과 청송군에서 오히려 참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요컨대 광역화 의 조건이 되는 교통 및 정보통신 발달은 농가들 간 네트워킹의 증대와도
밀접히 연관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응답자 구분 시･군
차량 보유 및 농업에 컴퓨터 활용 여부
생산자조직 및 농업연관활동 참여 여부
모두 해당 모두 해당 안 됨 모두 해당 모두 해당 안 됨
안성시 28.3 0.8 25.9 5.7
강진군 21.7 0.5 26.1 2.7
청송군 16.5 0.8 27.4 2.8
주: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재집계
표 4-24. 농산물 매출액 연 5,000만 원 이상인 농가 비율(농가 특성별 비교)
단위: %
3.2. 종합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사례지역에서 나타나는 광역화의 몇 가지 영향들을 살펴보았
지금까지 사례지역에서 나타나는 광역화의 몇 가지 영향들을 살펴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