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의 경제･생활권 광역화 현상

2.1. 수산업의 광역화와 어항의 기능 재편

어촌의 경제․생활권 광역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어항이 속한 어 촌지역의 읍면동 단위 전체 인구와 어가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 해당지역의 시․군별 통계연보와 어항별 어가 인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어항 총 110개소 중 자료 취득이 용이한 58개소를 선정하고, 선택된 어촌지역의 전체 인구 및 어가 인구의 변화율을 계산하 였다. <표 5-3>과 같이 국가어항을 중심으로 하는 어촌지역의 인구가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인 인구의 과소화․공동화가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가어항이 소재한 어촌지역의 읍면별 전체 인구 변화율이 －15.9%인 반면 어가 인구 변화율은 －28.0%로 어가 인구가 1.8 배 정도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모든 어촌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읍면별 전체 인구 및 어가인구가 증 가하는 곳으로 강원 속초시 대포항이 있었으며, 전체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어가인구가 증가하는 곳으로 경주시 감포항, 완도군 보옥항, 강릉시 금진 항 등이 있었다.

지역 항명 인구

<표 5-3>의 국가어항 소재 읍면동 지역 전체 인구 및 어가 인구 변화율 을 토대로 이들 지역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5-4) ⅰ) 1유형 으로 전체 인구는 감소했지만 어가인구는 증가한 어촌지역, ⅱ) 2유형으로 전체 인구와 어가인구 모두 증가하는 어촌지역, ⅲ) 3유형으로 전체 인구 는 감소하고, 어가인구도 감소한 어촌지역, ⅳ) 4유형으로 전체 인구는 증 가했지만, 어가인구가 감소한 어촌지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전체 인구 와 어가 인구가 모두 증가한 지역은 속초시 대포항이 유일하며, 전체 인구 는 감소했지만 어가인구는 증가한 지역은 경주시 감포항, 완도군 보옥항, 강릉시 금진항, 홍성군 남당항 등 10개소이다. 그 외 지역들 중에는 옹진 군 장봉항, 울산 동구 방어진항 등 전체 인구가 증가한 지역도 일부 있 다. 하지만 대부분 어촌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와 어가 인구가 모두 감소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농어촌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다.

어촌지역 유형화 결과를 토대로 이들 유형의 공간적․지역적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그림 5-1>과 같이 전체 인구는 감소했지 만 어가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주로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에 전체 인구와 어가 인구 모두 감소하는 전형적인 어촌의 과소화 지역은 전체 42 개 지역 가운데 18개 지역(43%)이 남해안(제주 포함)에 분포하고 있었다.

그림 5-1. 어촌계 유형에 따른 지리적 특성

이 연구에서는 어가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1유형(Type 1), 2유형(Type2) 에서 각각 1개소씩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사례지역 내에서 국가 어항이 소재한 어촌지역과 그 주변지역 어촌들을 비교하였다. 읍면별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어가인구는 증가하는 1유형 사례로는 경주시 감포항을 선정하였고, 읍면별 전체 인구와 어가인구 모두 증가하는 2유형 사례로는 속초시 대포항을 선정하였다.

TYPE 1

2.1.2. 감포항과 대포항의 비교 가. 경주시 감포항

1유형(Type 1)에 해당하는 감포항에서 나타나고 있는 광역화 현상을 살 펴보기 위해 감포항과 인접해 있는 국가어항들의 전체 인구와 어가인구를 비교해 보았다. 감포항 북쪽으로는 포항시의 대보항이 있고, 남쪽으로는 같은 행정구역에 속하는 읍천항이 있다. 이들 항들의 인구 변화 추이를 살 펴보면 <표 5-6>과 같다.

항별 전체 인구는 감포항뿐만 아니라 양포항과 읍천항에서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시 양포항의 인구감소율이 27.5%로 가장 높았 다. 그러나 항별 어가 인구는 감포항과 읍천항에서는 증가한 반면 양포항 에서는 1995년 1만 5,478명에서 1905년 6,969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인 접한 지역임에도 어가 인구 변화에서 심한 대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 포항은 구룡포항(20㎞)과 감포항(15㎞)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어항의 기 능상 불리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양포항의 일부 어업인구 가 감포항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구분 1995 2000 2005 ratio

항별 인구

양포 8,837 7,420 6,404 -27.5 감포 9,505 8,404 7,329 -22.9 읍천 8,217 7,100 7,075 -13.9

항별 어가인구

양포 15,478 8,433 6,969 -55.0 감포 1,750 2,058 2,100 20.0

읍천 876 1,030 1,040 18.7

자료: 한광석 등. 2009. ｢국가어항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표 5-6. 감포항과 인근 국가어항의 인구 및 어가인구 변화

단위: 명

어가인구의 변화가 수산물 생산량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15.6% 감소하였다. 어촌 지역의 전반적인 과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포항에서만 인구가 증가하였다.

구분 1995 2000 2005 ratio

항별 인구

아야진 8,907 8,430 7,915 -11.1 대포 2,286 4,998 4,416 93.2 수산 2,983 2,927 2,518 -15.6 항별 어가

인구

아야진항 1,236 897 660 -46.6

대포항 - 210 228 8.6

수산항 2,073 1,241 1,020 -50.8 표 5-8. 대포항과 인근 국가어항의 인구 및 어가인구 변화

단위: 명

대포항은 설악산과 동해안이 전국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발전 한 지역이다. 특히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양양을 잇는 44번 국도와 인천과 강원도 강릉을 잇는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관광객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효과 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항별 어가 인구를 살펴보면, 대포항의 어가 인구가 2000년 210명에 서 2005년 228명으로 8.6% 증가한 반면, 인접해 있는 아야진항의 어가 인 구는 1995년 1,236명에서 2005년 660명으로 46.6% 감소하였다. 양양군의 수산항 또한 동일기간 내 어가 인구가 50.8% 감소하였다. 어가 인구도 전 체 인구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지역 인구 과소화 경향 가운데 속초시 대 포항에서만 증가하고 있다.

어가인구의 변화가 수산물 생산량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항별 수산물 생산량을 살펴보았다.(표5-10). 대포항의 수산물 생산량은 1995년 2만 132톤에서 2005년 2만 1,698톤으로 7.8% 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근의 아야진항과 수산항은 50%에 달하는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대비를 이룬다.

항별 어선 수를 살펴보면 대포항에서는 1995년 126척에서 2005년 138

습이 전개되고 있다.

어항의 광역화는 어항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어촌지역의 경제․생활권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광역화로 인한 어항 기능의 강화로 인해 감포항은 지역 내 수산업뿐만 아니라 어촌관광의 중심공간으 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인근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 하고 있는 대포항에서는 거점화가 진행되는 등 어항기능의 재편이 이루어 지고 있다.

어항 기능 강화로 경제․생활권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은 광역화의 긍정 적인 측면으로 거점화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광역화의 부정적 측면이 나타 나는 지역은 어항과 지역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수산업 진흥, 어 업인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향후 어촌정책에 있 어서 광역화로 인한 어항의 기능 재편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 다. 물론 광역화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어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기능 재편을 위한 정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연륙에 의한 도서지역 어촌의 특성 변화

도서지역 어촌 가운데 연륙된 지역을 도출하여 연륙 전․후의 전체 인 구와 어가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과 육지지역을 연결하는 물리적 변화가 어촌지역 광역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 보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현재 도서개발촉진법상의 유인도서 482개 가 운데 연륙된 도서는 1934년 부산시 영도구의 영도를 비롯하여 총 55개소 에 이른다. 이 중 연륙이 이루어진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 라남도, 경상남도 6개 시․도에서 각각 1개 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표 5-10>은 이들 사례 지역들의 전체 인구와 어가 인구를 비교한 것이다.

구분 전체가구 어가 전체인구 어업인구

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현상이며 대부분 도서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하였다. 특히 어업 인구의 지역 유출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정주하면서 경제활동은 도서지 역에서 하는 출퇴근 어업인이 늘어나기도 한다. 이는 도서지역의 정주기반 을 약화시켜 결국 어촌지역 커뮤니티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다.

연륙사업으로 인한 수산업 측면의 긍정적인 광역화 현상으로 생산물의 수송비용 절감, 자유로운 출하시간 조정에 따른 선도 향상, 판매형태의 다 양화 및 판매가격의 상승 등이 예상될 수 있다. 하지만 어촌지역 역시 최 소한의 정주인구가 유지되어야 지역의 활력과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모든 사례 지역에서는 어업인구의 유출이 두드러졌다.

연륙은 도서지역 어촌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즉 연륙으 로 인해 도서지역의 어촌은 인구 과소화 또는 공동화라는 광역화의 부정적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도서지역의 어촌이 가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륙․연도사업을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한다면, 연륙 이후 어촌의 정주성 확보와 어업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2.3. 도서의 정주기반 약화로 인한 주민 이동성 증대로 인한 광역화

어촌지역에서 어항은 교통․물류 기능의 중심이다. 때문에 여객 수송실

어촌지역에서 어항은 교통․물류 기능의 중심이다. 때문에 여객 수송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