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범위와 대상 - 축산계열화의 평가와 발전 방안

이 연구의 범위는 축산업 중 계열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육계산업 과 양돈산업에 국한한다. 두 산업을 제외한 다른 축산업은 아직 계열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계열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축산계열화의 수직적 연계과정에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사료, 종축, 수의, 컨설팅 등 사육지원 부분과 원료육 가공은 계열업체가 직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돼지와 육계의 사육에 있어서의 계열화는 농가와 계열업체 사이에서 위탁사육 및 출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계열화 추진체계에 있어서 주요 경제주체인 농가와 계열업체 의 관계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1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전상곤 조교수.

2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장종익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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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열화의 개념과 유형

1.1. 계열화의 개념

축산업에서 투입재‧생산‧도축‧가공‧판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과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간의 관계를 말할 때 ‘계열화’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따라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계열화’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 유형에는 어 떤 것들이 있는가를 정리하고, 그에 맞게 이후의 논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계열화는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로 나눌 수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수직계열화’와 유사한 용어는 영어권 국가, 특히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vertical linkage(수직적 연계)’와 ‘vertical coordination(수직적 조정)’이 있 다. 수직적 연계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련 의 흐름으로써 파악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 행위 및 거래제도를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수직적(vertical)이라는 표현은 생산물의 흐름이 상류인 생 산(upstream)에서 하류(downstream)인 가공, 유통, 소비에 까지 이르는 유 통경로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수직적 연계라는 개념은 수직 적 조정이란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조정(coordination)이란 유통 경로 상에 위치한 각 단계들 또는 부문들 간의 경제적 행위를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윤병삼, 2009).

수직적 연계 혹은 수직적 조정은 생산물의 유통 거래 형태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상위의 개념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은 특정 개별 수직적 거래 형태를 지칭하는 하위의 구체적인 개념들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수직적 연계에는 계약(contracts),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합작투자(joint venture),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특히 국내에서 수직계열화와 개념상 많이 혼동되어서 쓰이는 개념이 수직통합이다. 수직통합은 수직결합, 계열화, 삼장통합(생산농장

＋가공공장＋유통시장; 박영인, 1993) 등의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비록 상위 개념인 수직계열화 또는 수직적 연계와 하위 개념인 수직통 합 사이에는 아직 사회적으로 정확하게 합의된 개념적 차이가 없는 실정이 다. 소유권(ownership) 개념에 기초할 때, 수직통합에서는 유통경로 상의 한 부문에 있는 기업이 동일한 유통경로 상의 다른 부문에 있는 기업들의 소유권을 취함으로써 둘 또는 그 이상의 유통단계가 한 기업의 소유권 하 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거래는 시장의 가격신호(price signal)를 매개로 하지 않고, 기업 내부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투입요소 혹은 최종 생산물의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 즉, 수직통합은 인수‧합병에 의해 한 유통단계의 기업이 다른 유통단계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모두 가지며 내부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직계열화를 다양한 경제 행위 및 거래 형태를 설명하는 상위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수직계열화란 “투입재,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수직적 흐름 상에서 각 단계를 연계하기 위 한 경제 행위”이다. 이러한 경제 행위로는 생산계약, 유통계약, 제휴, 직영, 인수‧합병 등이 있다. 한편 모든 단계가 연계된 계열화를 ‘완전수직계열화’

라고 하고, 일부분을 연계된 계열화를 ‘부분수직계열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직통합은 소유권의 개념에 기초하여 가격신호를 매개로 하지 않는 특 정 거래 형태를 설명하는 하위의 개념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외국에서는 수

직통합을 인수‧합병에 의한 소유권과 통제력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러나 육계산업에서와 같이 생산계약에 의한 소유권과 통제력 확 보를 수직통합이라고도 한다.

그림 2-1. 수직계열화의 정의

수직계열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수평계열화’라는 개념을 정의해 볼 수 있다. 수직계열화가 생산물의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수직적 흐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수평계열화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의 각각의 단계에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끼리의 연계라고 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생산단계에서 생산자들끼리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생산자 수평계열화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가공 혹은 유통 단계에서 동종의 업자 들끼리 횡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평계열화가 가능하다.

그림 2-2.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

1.2. 수직계열화의 유형

수직계열화는 통합주체의 소유권과 통제력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행위자들에게 통제력이 전혀 부여 되지 않았다면, 현물시장거래(spot market)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 다. 반대로 한 경제 행위자가 모든 통제력과 소유권을 가진다면, 이를 수직 통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현물시장거래와 수직통합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수직적 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크게 유통계약, 생산계약, 제 휴, 통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유통계약(marketing contract)은 다시 계약 주체의 통제력 정도에 따라 시장명세계약(market- specification contract), 생산관리계약(production-management contract)으로 나눌 수 있다.

유통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물 이전 전까지는 생산물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생산물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 넘어갈 때 생산물의 소유권도 함께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된다. 시장명세계약은

판매자가 생산해 낸 생산물에 대하여 구매자가 시장을 제공하기로 합의하 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 내용은 상품의 수량, 품질, 가격(혹은 가격결정방 식), 납품일정 등을 포함한다.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권은 판매자에게 남지 만 판매자는 시장 판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언제,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구매자에게 넘긴다. 이를 통해 판매자는 자신이 직면하는 위 험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전가한다. 생산관리계약은 시장명세계약보다 구매 자에게 보다 많은 통제권을 부여한다. 구매자는 투입요소의 사용에 관여하 는 등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점검함으로써 생산관리에 참여하게 된다.

생산계약(production contract)에는 자원공급계약(resource-providing contract) 이 있다.³ 자원공급계약은 시장명세계약이나 생산관리계약보다 구매자에게 더욱 많은 통제권을 부여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생산물에 대한 판로 제공, 생산과정에 대한 감독 외에 주요 생산요소를 공급한다. 이 때 구매자 는 생산물 및 생산요소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며, 판매자는 자신의 시설 및 노동력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유통계약과의 큰 차이점은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이 생산물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기 전부터 구매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제휴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생산·자본 등의 기업 기능에 2개 또는 다수의 기업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휴는 기존 합병형태나 독립기업 간의 외부거래보다 원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얻는 데 효과적이고, 목적달성

3 윤병삼(2009)은 각 세부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음. 현물시장거래 (spot market)에서는 거래의 성사여부가 가격임. 가격이 교환 조건이 되어 이 조 건이 맞으면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음. 현물시장 거래의 정반대인 개념이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임. 이는 거래가 시장의 가 격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 내부의 경영상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원료 및 제품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 통제력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의사결정이 전 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완전통제를 의미함. Williamson(1975, 1985, 1996)은 수직통합의 유형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생산과정으로의 통합은 후방 통합(backward integration) 혹은 상류통합(upstream integration)이라 지칭하고, 소 비부문으로의 통합은 전방통합(forward integration) 또는 하류통합(down-stream integration)으로 지칭함.

후에도 철수가 쉽다. 특히 규모의 경제성 추구, 위험 및 투자비용의 분산,

현재 축산분야에서 사용되는 계열화와 관련된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 는지 살펴보자. 앞서 살펴 본 다양한 유형의 개념들과 현재 사용 중인 계열 화의 개념이 상호 어떻게 연관을 맺는지에 대해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식품부고시 제2003-10호)에 따르면 가축계열화는 가축의 생산 또는 사육, 사료공급, 가공 또는 유통 기 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경영활동을 말한다. 이때의 계열화는 앞서 정의한 수직계열화 또는 수직적 연계와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식품부고시 제2003-10 호)에 따르면 가축계열화는 크게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로 분류된다. 고 시에서 지칭하는 수직계열화는 가축에 대한 소유권이 농민에게 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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