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정보의 비대칭성
본 절에서는 계열화 유형 중 계약이론에 대해 정리해본다. 현물거래가 아닌 경우, 거래주체는 수직통합과 계약 거래 중 비용이 저렴한 거래 형태 를 선택할 것이다. 계약 거래를 할 경우에 수반될 수 있는 문제가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다. 즉, 계약을 할 경우에 상대방에 대 해 갖고 있는 지식 혹은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고 다른 하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이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상대방의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 혹은 노력(hidden effort)을 관찰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역선택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상대방의 숨겨진 유형(hiden type)을 관찰할 수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 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났을 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이준구, 미시경제학 5판, p620). 반면, 역선택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 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
대방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역선택이 일어났다고 말한다(이준구, 미시경제학 5판, p607).
숨겨진 행동과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흔히 주인-대리인의 문제 (principal-agent problem)라 불린다. 정보가 부족한 주인(principal)과 주인 을 대리하는 대리인(agent)의 문제로 대변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인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주인은 대리인에게 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대리인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고자 할 것이다. 축산부문에서 예를 들어 보자. 축산물 가공·
유통회사가 주인이라면 축산농가(agent)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축산농 가가 가장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는 생산자단체가 주인이라면 가공·유통 업체(agent)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 로써, 생산자가 인도하는 축산물이 시장에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역선택은 숨겨진 유형 하에서 발생하는데, 농축산물 시장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 품질에 대한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고품질의 생산물이 저품질의 생산물에 밀려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 다.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다. 하나는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는 선별(screening)을 통해 정보 를 가진 자의 유형을 분별해 내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질의 유 형을 갖고 있는 측에서 자신이 양질의 유형을 갖고 있음을 신호(signal)를 통해 알리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축산 농가의 입장에서는 축사시설에 충 분한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음을 간접적 신호를 통해 가공·유통업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3.2.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앞서 언급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계열업체는 농가의 사육성과를 평가하여 농가에 보수를 지급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사육농가에 대한 성과평가(performance measure)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절대평가(absolute performance measure)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평가(relative performance measure)이다. 절대평가에서는 한 사육농가의 성적을 다른 농가와 비교하지 않고 사전적으로 약정된 절대 적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반면, 상대평가에서는 한 사육농가의 성적을 같은 그룹 내에 속해 있는 다른 농가들의 성적의 평균과 비교하여 평가한 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점들을 <표 2-3>에 정리하였다.
상대평가의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육농가들에 공통적으로 해당 되는 위험이 효과적으로 줄어들거나 제거된다. 사육농가들은 사육과정에 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한다. 상대평가에서는 사육 농가 모 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확실성 혹은 위험, 예를 들어 기상 변화, 질병 발생 등이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상대평가에서는 한 농가의 성적과 집단 전체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적 위험은 한 개인 농가뿐만 아니라 사육농가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특정 지역 특정 기 간 동안 질병이 발생하면 전체 사육농가의 성적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개 별 농가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성적이 나빠지지만, 다른 농가들의 성적 평균도 나빠지기 때문에, 질병 발생이라는 공통 위험으로부터 개별 농가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된다.
둘째, 상대평가하에서 기술발전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다. 즉, 상대평가 하에서 기술 개발과 발전에 대한 일차적인 이득이 계열회사에 귀속됨으로 써, 계열회사는 투입재, 특히 병아리와 사료 등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쓸 유인이 생긴다. 현재 사육농가와 계열회사 간의 주요 분쟁거리 중의 하나가 병아리나 사료에 대한 품질 문제이다. 상대평가하에서는 계열 회사가 병아리나 사료의 품질을 높여 농가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바 로 회사의 이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절대평가방식하에서 계열 회사의 투입재 품질 향상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이득은 일차적으로 사육농 가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계열 회사의 입장에서는 투입재 품질 향상을 위 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표 2-3.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점
넷째, 상대평가방식하에서는 사육농가에 대한 평가가 그룹 내의 평균 수 준을 근거로 측정되기 때문에 계열회사가 사육농가의 성적을 임의로 조작 하거나 거짓 측정할 유인이 없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농가의 성적을 낮게 평가한다면, 그룹 전체의 평균 성적이 낮아지고 이는 다른 농가들에 지급 해야 할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열업체가 이렇게 행동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혹은 그룹 전체 농가의 성적을 모두 낮춘다면, 이는 그룹 전체의 평균이 모두 낮아져 농가가 받는 보수에는 변화가 없다. 이 또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 상대평가방식이 절대평가방식에 비해 보다 투명 하게 측정되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대평가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가 오랜 기간 동안 실시되어온 미국에서도 상대평가에 대한 농가의 불만은 상당하다.9 첫째, 상대평가는 개별 사육농가의 보수가 다른 사육농가들의 성과에 영향을 받 는 시스템이다. 농가가 매회 같은 비용을 들여 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농가 가 속한 상대평가 집단이 바뀜에 따라 받는 보수가 바뀐다. 즉, 평가집단의 변경과 평가집단 내 사육농가들의 성적 변경에 따른 소득의 불확실성이 존 재한다. 둘째,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투입재의 품질과 분배가 완전히 계열 업체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셋째, 절대평가에서는 출하와 동시에 농가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알 수 있으나, 상대평가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예측할 방법이 없다.
또는 상대평가를 통해 사육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도 있다. 첫째,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사료, 병아리 등 투입요소들 에 사육농가의 계사와 노동력 등을 결합하여 육계를 생산하는데, 사육농가 의 노력 정도에 비해 최종 산출물의 변화가 적다면 상대평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사육농가의 노력 여부가 최종 산출물에 영향을
9 Theofanis Tsoulouhas and Tomislav Vukina, “Regulating Broiler Contracts: Tour- naments versus Fixed Performanc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83, No. 4 (Nov., 2001), pp. 1062～1073
미치지 않는다면 열심히 노력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 을 예방하기 위해 계열회사는 인센티브(혹은 페널티)를 계산할 때 단순한 순위 이외에 절대적인 수준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병아리를 키우는 사육 농가가 계사를 제공하게 하고, 최소 지급수수료를 보장함으로써 사육농가 가 최소한의 노력을 할 유인을 갖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육농가들이 집단적으로 공모(collusion)하거나 방해 행위(sabotage) 를 할 경우 상대평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 사육농가들이 일정 수준 의 노력만 할 것을 공모하거나 혹은 개인의 평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육 농가들의 사육을 방해한다면, 상대평가의 장점이 사라질 것이다. 공 모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계열회사는 사육농가에 병아리를 분양하는 시점 혹은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방해 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 해 한 집단 내에서 아주 열등하거나 혹은 아주 우수한 농가들의 일정비율 을 집단의 평균 계산 시 제외하고 있다.
3.3. 홀드업(Hold-up)
경제학에서 홀드업(Hold-up)이란 두 그룹(예를 들어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하여 더욱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상호 협력이 어느 한쪽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상호 협력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두 그룹의 이익이 감소할 수 밖 에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육계사육의 예를 통해 홀드업(Hold-up)에 대해 살펴보자. 육계사육은 사 육농가와 계열업체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육농가와 계열업체의 이익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사육농가가 닭을 키우는 계사시설에 보다 많은
육계사육의 예를 통해 홀드업(Hold-up)에 대해 살펴보자. 육계사육은 사 육농가와 계열업체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육농가와 계열업체의 이익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사육농가가 닭을 키우는 계사시설에 보다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