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양돈계열화 연구
우리나라의 축산계열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업의 수직적 결합 형태 및 효과 등에 관심을 두고 추진되었다. 김정주(1993)는 사례비교를 통하여 계열화 체계가 개별경영 체계에 비해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고, 계열농가 의 두당 수익성은 일반농가보다 높아, 양돈계열화 체계를 시장개방에 대응 할 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홍우 외(1999)는 계열업체 지정 및 지원에 있어 계열업체의 신규지정 보다는 이미 선정된 부분계열화 업체가 완전계열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규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분계열화보다 는 완전계열화 체계를 구축한 업체에 대해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허덕 외(1999)는 축산계열화를 농가의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계열화를 유형화하였으며, 유형별 계열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농가의 자금능
력, 경쟁능력, 시장능력 등에 따라 개별대응과 조직대응의 유리성을 비교 분석하여 농가 능력별 권장유형을 제시하였다.
조광호 외(2005)는 양돈계열화 사업의 조직을 기업형, 조합형, 영농법인 형 등으로 분류하고 원자재 조달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설 문조사와 외국 사례를 근거로 양돈 계열화의 합리적인 계열화 모형을 제시 하였고, 양돈 계열화의 적정 규모를 제시하였다.
2.2. 육계계열화 연구
육계산업발전협의회(1990)는 수직통합을 통한 유통단계별 비용절감 가 능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육계에서의 수직통합은 비통합보다 생계단 계에서 18%, 도계육에서 25%, 조리단계에서 32%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김정주(1992)는 육계 계열화 사업 참여 농가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분석한 결과, 사육규모와 같은 내생변수보다 일당 증체량, 사료 요구율, 생존율 등 병아리의 유전적 형질이나 사료의 질적 차이에서 결정되는 외생 변수에 의해 수익이 좌우됨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김진석(1999)은 경상남도에서 육계 수출단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검토 하던 육계 계열화사업에 대해 계열화의 경영주체로서 참여하게 될 육계농 가와 계열업체의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육계 산업의 기술수준, 경 영능력,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투자 소요액, 연간 생산비 및 판매수 입 등을 산출하고, 장기적인 예상수입 및 비용을 현재 가치화하여 재무적 투자수익률을 계측하고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김정주(2008)는 육계 계열화가 85%정도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닭고 기 유통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원인을 제공하는 닭고기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닭고기 유통단계별 가격 결정 구조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육계 선진국의 가격결정 제도를 검토하고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2010)은 사육농가와 계열업체와의 갈등, 생계 중심 으로 이뤄지는 도계육 가격결정 체계, 병아리와 사료 등 원자재에 대한 품 질 불만, 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미흡, 종계 및 부화장 등에 대한 기초통계 의 부족, 계열업체와 농가 간의 의사소통 부족 등 육계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3. 해외의 계열화 연구
Henry and Raunikar(1960)은 육계산업에서 수직계열화가 증가하는 요인 에 대해 설명하였다. 계열화 없이 시장거래에 의존할 경우 품질의 문제, 수 요의 계절 변동에 따른 시설 운영의 문제, 일정 공간 내 적정 생산자 수의 문제, 성장 및 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 을 완화하기 위해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Knober and Thurman(1995)은 생산자는 계약을 통해서 시장에서 거래할 때보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생산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과 생산 불안정에 따른 위험이 생산자로부터 계열업체에게 이전됨을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증명하였다.
Sheldon(1996)은 위험과 불완전 정보의 문제가 어떻게 계약 관계에서의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정보의 제공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Sykuta and Cook(2001)은 계약 주체의 소유구조에 따른 계약 주체의 효 율성을 비교 분석하는 개념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소유구조에 따라 계 약형태에 차이가 발생하며, 재산권 배분, 인센티브, 성과 측정 등 조직 구 조의 차이가 계약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Young and Hobbs(2002)는 소비자 선호의 변화, 기술발전 등 거래비용의 다양한 변화요인과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직 조정이 과거보다 긴밀해
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생산자 교육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Purcell and Hudson(2003)은 시장거래의 가격주도 시스템이 한계가 있음 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수직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주인-대리인 이론에 따라 협력 대상자의 행동을 모니터하거나 성과에 기초한 보상 구조 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Vukina and Leegomonchai(2006a)는 육계계열화에 있어서 육계생산의 홀드업(hold-up: 계열농가가 계열업체에게 종속되는 문제)에 관해 연구하 였다. 홀드업으로 인해 대리인(육계생산자)의 저투자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대리인의 자산 특수성(asset specificity)의 정도와 주인(계열업체)의 시장 지배력(market power)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석하였다.
Vukina and Leegomonchai(2006b)는 육계 계약에 대해 제도적 규제를 두려는 시도들이 실패한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첫째, 시장 실패가 존재한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다소 약하며, 이러한 사실 자체가 규 제의 부재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둘째, 이익집단이론 (Interest group theory)에 따라 두 압력집단 간 경쟁의 결과로 계열업체에 보다 유리한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 하였다.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계열화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계열화의 문제와 해당산업 의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접근하고 있어 계열화의 개선방안 제시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계열화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여 문제점 발견 과 대안 제시에 있어 이론적 접근보다는 사례 분석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계열화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계약거래의 특징을 파악하며, 농가조사와 계열업체 조사
를 통해 계열화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축산계열화의 쟁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부분 은 기존의 연구와 크게 차별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