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헌 리뷰 및 정책자료 분석 - 관련 연구 결과 리뷰
- 정책 관련 자료 분석
□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관련 통계 원자료 재분석
-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원자료 재분석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자료(행정안전부, 통계청), 혼인･이 혼통계 자료(통계청) 재분석
□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관련 심층 면접 (여성결혼이민자 15명, 남편 3명(부부 면접 2사례 포함))
- 경제적 자립, 지역사회 참여, 가족생활 안정 등 주요한 사회통합 과제를 경험한 적 있는 농촌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농 촌 다문화가족
- 경제적 자립, 지역사회 참여, 가족생활 안정 등 사회통합 상의 주요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농촌 다문화가족
- 사회통합 상의 구체적 과제, 사회통합 상의 과제를 둘러싼 당사자의 노 력, 가족･사회적 지지, 정책 지원과의 관계, 정책 요구, 사회통합 진전의 결정적 계기, 기존 정책의 효과 등에 초점
□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 사업 담당자 면접 (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 민간단체 담당자 면접)
- 기관의 사업 추진 경험, 지역 내 타 기관･단체 관련 사업 현황 - 사업의 목적, 주요 내용과 방법, 추진 상의 어려움
- 추진 실적, 사업의 효과 - 향후 추진 계획
- 지자체･정부에 대한 제언
국제결혼 추이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현황 : 도시･농촌 비교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개념이 형성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 심이 대두된 것은 한국인과 외국인 간 결혼,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부터였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었지 만, 지역별로 국제결혼의 규모나 외국인 배우자의 특성 등에 있어서는 서로 다 른 양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점이 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사회통합 수준에 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자료를 통해 도시, 농촌 지역의 연도별 국제결혼의 규모와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 출신국적 추이를 파악하고 행정안전 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를 토대로 2010년 대비 2015년 군 지역의 다문화가족 부모세대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혼인귀화 자, 기타귀화자 규모 증감 현황, 18세 이하 외국인주민 자녀2의 증가 현황을 살 펴봄으로써 군지역 다문화가족 규모 증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도시, 농촌 다문화가족의 특성 과 사회통합 수준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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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귀화자의 18세 이하 자녀로 개념상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치한다.
1. 국제결혼 추이와 외국인 주민 증감 현황
1.1. 국제결혼 추이
2000년 이후 연도별 국제결혼 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 11,605건 수준이었던 국제결혼은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게 전개되어 2003년 24,775건, 2004년 34,640건에 달했으며 2005년에는 42,356건 으로 국제결혼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2005년 최고조에 달했던 국제결혼 건수 는 이후 계속 감소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3만 건대의 국제결혼이 이루어 졌으며 2011년부터는 2만 건대로 떨어져 2016년에는 20,591건, 2017년 20,835 건을 기록했다.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3.5%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에는 전체 결혼 중 13.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전체 결혼건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국제결혼 건수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0%로 바닥을 찍은 후 2016년 7.3%, 2017년 7.9%로 최근 들어 국제결 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림 2-1> 연도별 국제결혼 규모 및 총 혼인건수 대비 비율
(단위: 건, %)
자료 1) 혼인건수: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5&conn_path=I2).
2)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1&conn_path=I2).
3)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22&conn_path=I2).
국제결혼을 외국인 아내+한국인 남편 간 결혼과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간 결혼으로 나누어보면, 2000년에는 외국인 아내+한국인 남편 간 결혼이 국제 결혼의 59.8%를 차지했던 것이 2002년부터는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2014년, 2015년에는 69%대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7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림 2-2> 외국인 아내/외국인 남편 비중
(단위: %)
자료 1)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1&conn_path=I2).
2)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22&conn_path=I2).
도시(시･구), 농촌(군) 지역의 국제결혼 추이를 보면, 도시 지역의 국제결혼 건수는 2005년 35,746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이후 2006년 31,682건 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08~2010년까지 25,000~30,000 건 수준을 보이다가 2011~2013년에는 20,000~25,000건대로 떨어졌으며 2015 년부터는 한해 18,000건대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4,509건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져 국제결혼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2008년까지 매년 4,000건 이상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9~2011 년까지는 3,000건대, 2012~2014년에는 2,000건대로 줄어들었으며 2015년부터 는 매년 1,800~1,900건대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어 2000년대 초반 수준 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들어 농촌지역에서는 신규 결혼이민자의 수가 크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시･구/군 지역의 국제결혼 추이
(단위: 건)
주: 군이 시로 승격된 경우, 해당연도의 행정단위 기준으로 집계함. 즉, 다음의 지역은 ( ) 안의 연도부터 시로, ( ) 직전 연도까지 군으로 집계함. 포천(2003), 양주(2003), 광주(2001), 화성(2001), 당진(2012), 여주(2013)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24&conn_path=I3).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 규모를 외국인 배우자 성별로 나누어 보면, 외국인 남 편과 한국인 아내 간 결혼은 소수에 불과하고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간 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4> 군 지역의 외국인 아내/외국인 남편 규모
(단위: 건)
주: 군이 시로 승격된 경우, 해당연도의 행정단위 기준으로 집계함. 즉, 다음의 지역은 ( ) 안의 연도부터 시로, ( ) 직전 연도까지 군으로 집계함. 포천(2003), 양주(2003), 광주(2001), 화성(2001), 당진(2012), 여주(2013)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24&conn_path=I3).
농촌 외국인 배우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중국3과 필리핀 출신 아내가 가장 많았던 것이 차츰 중국 출신 아내 가 늘어나면서 2001~2004년까지는 중국 출신 아내의 수가 가장 많았다. 그런 데, 2003년부터 베트남 출신 아내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2005년에는 베트 남 출신 아내 수가 중국 출신 아내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2017년까지 베트남 출신 아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필리 핀, 베트남을 이외 동남아 출신 아내도 2000년대 후반부터 현저히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인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농촌 지역의 외국인 아내 중에는 베트 남 출신 아내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출신과 그 외 동남아 출신의 수 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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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 출신은 모두 포함.
<그림 2-5> 군 지역 외국인 아내 주요 국적별 혼인건수
(단위: 건)
주 1) 그 외 동남아시아: 태국(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 기타: 대만(타이완), 네팔,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캐나다, 미국(미합중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 질랜드,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기타 및 미상
3) 군이 시로 승격되거나 통합된 경우, 해당연도의 행정단위 기준으로 집계함. 즉, 다음의 지역은 ( ) 안의 연도부터 시 로, ( ) 직전 연도까지 군으로 집계함. 화성(2001), 광주(2001), 양주(2003), 포천(2003), 당진(2012), 여주 (2013)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B29&conn_path=I3).
2000~2017년 합계를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에 결혼한 농촌 지역의 외국인 아내 중에는 베트남 출신이 39.1%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중국 출신(34.2%), 필리핀(9.4%), 그 외 동남아(7.7%)의 순이다. 도시 지역의 외국인 아내와 비교 해보면, 농촌 지역의 외국인 아내 중에는 베트남 출신 아내의 비중은 월등히 높고 필리핀, 그 외 동남아 출신 아내의 비중도 도시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비 해 중국 출신의 비중은 도시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도시와 농촌의 외국인 아 내 출신국적은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2-6> 시･구/군 지역 외국인 아내 주요 국적별 혼인건수 비중: 2000~2017 합계
(단위: %)
주 1) 그 외 동남아시아: 태국(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 기타: 대만(타이완), 네팔,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캐나다, 미국(미합중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 질랜드,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기타 및 미상
3) 군이 시로 승격되거나 통합된 경우, 해당연도의 행정단위 기준으로 집계함. 즉, 다음의 지역은 ( ) 안의 연도부터 시 로, ( ) 직전 연도까지 군으로 집계함. 화성(2001), 광주(2001), 양주(2003), 포천(2003), 당진(2012), 여주 (2013)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B29&conn_path=I3).
1.2. 외국인주민 증감 현황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 지역은 국제결혼 규모나 외국인 배 우자의 출신 국적 등의 주요 특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 국제결혼을 통해 구성되는 다문화가족5의 규모나 증감 추이 역 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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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는 2015년 1월 1일 자료까지는 행정안전부 소관 이었다가 2015년 11월 1일 자료부터 통계청 소관으로 변경되었다. 소관 부처 변경과 함께 기준 자료, 외국인 주민 개념 규정 등에 변화가 있어 2015년 1월 1일 이전 자료와 그 이후 자료를 비교하기는 어려워 2015년 1월 1일 자료와 2010년 자료를 비교하여 증감 추이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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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규정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외에 일반귀화, 기
타귀화를 통해서도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다.
국인주민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부모세대 핵심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귀화자와 18세 이하 외국인 주민 자녀 의 증감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군 지역 거주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는 2010년 15,871명이었던 것이 2015년 16,522명으로 5년간 651명 증가하는 데 그쳐 최근 들어 그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시･구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국 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21,644명 늘어 농촌 지역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기 타 귀화자 역시 군 단위에서는 5년간 768명 늘어나는 데 그쳐 크게 늘지는 않았으 나 2010년 기타 귀화자가 800명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율 자체는 매우 큰 상황이어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는 양상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혼인귀화자의 경우 2010년 군 지역 거주자가 6,554명 이었던 것이 2015년 11,232명으로 5년간 4,678명 늘어나 군 지역에 거주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 자나 기타귀화자에 비해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이 크게 늘어났던 2000년대 중후반에 결혼해 온 이들 상당수가 귀화 자격을 갖춰 혼인 귀화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최근 농 촌지역의 국제결혼이 크게 감소하면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거
혼인귀화자의 경우 2010년 군 지역 거주자가 6,554명 이었던 것이 2015년 11,232명으로 5년간 4,678명 늘어나 군 지역에 거주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 자나 기타귀화자에 비해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지역의 국제결혼이 크게 늘어났던 2000년대 중후반에 결혼해 온 이들 상당수가 귀화 자격을 갖춰 혼인 귀화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최근 농 촌지역의 국제결혼이 크게 감소하면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