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정책이 지역경제, 지역간 인구 및 산업이동, 교통, 환경, 토지이용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단기 및 중장기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체계로서의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KRIHS Simulation Model, 약칭 K-Sim)을 개발 및 활용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3년 기간의 연구로서 3차년도 연구(2012년)는 1, 2차 연구의 K-Sim 체계를 바탕으로 계획된 개별모형 개발을 완료하고, 모형의 활용 증대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K-Sim 하부 모형의 지속적인 개발과 모형간 연계를 통한 연계 시뮬레이션 체계를 구축하고, 연계시뮬레이션 체계의 구동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1, 2차년도 모형의 개발과 정에서와 마찬가지로 3차년도의 정책시뮬레이션 사례는 대표적인 국토정책 유형의 하나인 SOC 투자정책 사례를 선정하여 정책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1)
1) 정책시뮬레이션은 1차년도(2010)에 신도시개발정책의 효과, 2차년도(2011)에는 산업단지 입지수요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바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2. 연구의 틀
본 연구는 모형의 틀 정립, 모형개발, 모형간 연계체계의 확립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 지만 년차별로 연구내용이 구분되기 보다는 3년 연구기간 내내 동시에 진행하면서 수정·발전시켰다. 1차년도 연구(2010)에서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2차년도 연구 (2011)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구상한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체계를 기반으 로 1차년도 기개발된 모형을 개선하고 신규모형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다. 3차년도 연구(2012)에서는 1∼2차년도의 부문별 모형을 연계하는 종합모형을 구축하고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DB 및 운용체계를 구축하였다. 모형의 구축과 함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표적인 국토정책을 사례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모형의 개발뿐 만 아니라 모형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도 일부 모형의 개발을 통해 국토계획 정책의 대표적 유형의 하나인 신도시개발정책 사례에 대하여정책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2011)는 1차년도 연구의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체계를 바탕으로 개별 모형들을 개발 및 연계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토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정책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특히,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하부 모형의 지속적인 개발과 모형간 연계를 통한 통합 시뮬레이션 체계를 개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국토정책관련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과도한 개발계획 방지를 위한 검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사전에 모의 실험할 수 있는 산업단지 수요 시뮬레이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산업단지 수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현재 개발되어 있는 모형들과 연계하여, 교통 및 토지이용 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시뮬레이션하였다. 이는 국토정책에 미치는 여러 효과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종합연계시뮬레이션 체계에 대한 테스트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3차년도 연구(2012)는 부문별 모형의 개발을 완료하고, 모형간 연계 및 정책시뮬레이션 을 통한 검증과정을 통하여 K-Sim 모형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D/B 구축 및 모형유지방안 및 모형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축연구(Ⅰ),(Ⅱ)를 참조
구분 모형의 틀 구성 부문 모형 개발 모형의 활용
2010 ( 1 차
년도)
시뮬레이션 수요와 모형 개발
방향 방법론 검토 정책시뮬레이션: 신도시 개발
-국토정책의 유형 및 시뮬레이 션 수요
-국내외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동향 및 벤치마킹 모형
-지역경제:산업연관,공간계량,연산 일반균형
-인구이동:중력,의사결정,행위자기 반,시스템다이내믹스,위계선형 -기업입지:행위자기반,확률선택 -토지이용변화:셀룰라오토마타, 행
위자기반(ABM), 토지시장
-신도시계획이 지역경제 및 인 구이동에 미치는 효과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 및
인구이동에 미치는 효과 -공공기관 이전이 기업의 입지
변화에 미치는 효과 시뮬레이션 모형 체계 및 구축
방안
-정책시뮬레이션 대상 -K-Sim모형 체계 구상 -모형개발 및 구축계획 -K-Sim 테스트 서버 및 DB설계
시험모형 구축 및 테스트 지역경제 평가지수 개발 -지역경제:16개 IRIO 구축
-인구이동:위계선형,
-기업입지:행위자기반,시스템다이 내믹스
-지역소득지수 -지역간 형평성 지수
2011 ( 2 차
년도)
시뮬레이션 모형 체계 및 구축
방안 부문별 자료구축 모형·개발 시뮬레이션: 산업단지수요
-K-Sim 모형 구성검토 -모형간 연계구조 검토 -K-Sim 시뮬레이션 체계 검토 -K-Sim DB 자료구축
-거시경제: 지역별 부가가치, 고용 장기전망치 추정
-지역경제: 동태 지역산업연관표, 환 경 산업연관표 개발
-지역간이동
・:산업입지:기업입지수요 시뮬레 이션 방법론 개발
-교통:도시내 교통수요추정 모형과 토지이용변화 모형, 산업입지모형 과의 연계 및 CO2배출 효과 분석 -토지이용변화: 적용모형검토(LCM
모형 확정)
-대구 국가과학산단의 수요 시 뮬레이션
;기업입지 및 산업단지 수요 시뮬레이션
;모형의 활용성 및 연계성 검토 ;기업입지수요 변화에 따른 통
행유인량, 업무통행량 및 통 행생성량 검토
;기업입지수요 변화에 따른 토 지이용변화량 및 형태 검토
2012 ( 3 차
년도)
모형체계의 확정 부문별 모형 개발 시뮬레이션:SOC 투자
- K-Sim 모형 구성의 확정 -부문별 핵심모형의 연계체제
확립
-K-Sim 시뮬레이션 체계 확립
-지역경제
・연산일반균형모형(16개지역 CGE 모형) 개발
-지역간이동
・지역인구변화모형 개발
・지역산업변화모형 개발(제조업체 수 변화)
-교통(환경포함): 지역간교통수요 모형 개발, 교통수요추정 4단계 모형의 통합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효과 시뮬레이션
-각 부문별 파급효과 검토
분석결과 가시화도구 개발 DB구축 및
향후 운용방안
-부문별 분석결과의 도면화 -국토변화를 진단할 수 있는 지
수의 개발 및 시각화(엔트로피, 특화, 공간자기상관,생태경관 등)
-K-Sim DB 자료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표 1-1> 연차별 연구수행 실적
국 토정 책시 뮬 레이 션모 형 구성
핵심 모형 개 발
국 토정 책시 뮬레 이 션모 형 구축 ㆍ검 증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구성부문정의
국토정책의 동향과
특성분석 정책시뮬레이션 모형에
관한 사례검토
부분모형의 체계의 구성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대상설정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틀 구성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틀 정립
국토정책 시뮬레이터 시범사례 분석 교통모형
환경모형 산업입지모형
토지이용모형 지역경제모형
인구이동모형
자료축적
협동
연구 모형
모형 연계 개발 자문
회의 선행
연구 DB
구성
부문별 핵심모형의 연계체계 정립 DB구축 및 운영방안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모형의 검증 및 활용성 검토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visualizing 시스템 개발
속성자료 공간자료
기타자료 위탁용역
모형의 한계점 모형
적용성 N
향후과제 : 모형의 지속 개선 및 업그레이드 Y
<그림 1-1> 전체 연구수행 절차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정책이 시행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공간분석의 경우 미시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특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구분은 시․군․구 단위이나, 분석모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국가경제, 지역경제, 인구이동, 지역간 교통 등은 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 특정지역의 공간분석의 경우에는 그리드 단위 등으로 세분화된다.
부 문 주요모형(변수) 공간분석 단위
국가경제부문
-인구전망(2030) -부가가치전망(2030) -고용자수전망(2030)
-시․도 -시․도(38개산업) -시․도(38개산업)
지역간이동부문
-지역인구변화 모형 -지역산업변화 모형 -지역간교통수요 모형
-시·군·구
지역경제부문
-16개지역 CGE 모형 -지역간 I-O 모형 -지역간 환경I-O 모형
-16개시도 -시․군 -16개시도
토지이용변화부문 -LCM -그리드(30m×30m)
<표 1-2> 부문별 공간범위
시간적 범위는 국토정책의 시행 이후 중장기적 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으며, 예측기간 은 분석목적에 따라 설정하되, 데이터의 가용성, 분석의 정확성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최대 2030년 이전으로 한정하였다. 3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은 1)16개 지역 CGE 모형의 개발, 2)지역 인구변화 모형의 개발, 3)지역간 교통수요모형의 개발, 4)지역 산업변화 모형의 개발, 5)토지이용변화모형과 지역경제 모형의 연계, 6)정책 시뮬레이션 사례 분석(모형간 연계와 검증), 7)시뮬레이션 결과의 시각화 (visualization) 모듈 구축, 8)D/B 구축 및 모형 유지관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