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CGE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준년도 시점의 경제주체 행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회계정행렬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계정행렬은 생산요소 계정, 생산계정, 가계계정, 정부계정, 자본계정, 해외계정 등 구성된다. 만일 생산요소 계정, 생산계정, 가계계정 등을 내생부문으로 정의한다면, 생산계정에서 창출된 요소 가격기준 부가가치는 가계계정에 분배되고 가계부문은 이러한 소득을 이용하여 생산계정에서 만든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한다.
계정간 관계를 정리하면, 자본계정에서 생산계정으로부터 투자재를 구매하며, 자본계정의 수입은 생산계정의 감가상각, 가계계정의 가계저축, 정부계정의 정부저 축, 해외계정의 순해외차입 등으로 구성된다. 생산계정에서의 생산물은 자본계정의 투자재, 정부계정의 정부소비, 해외계정의 수출, 가계계정의 가계소비 등으로 소비된 다. 또한, 생산계정은 생산요소계정으로 요소소득을, 정부계정에 간접세를 지불하며 해외계정으로부터 수입을 지출한다. 정부계정의 수입은 해외계정의 관세, 가계계정의 직접세, 생산계정의 간접세 등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생산계정으로의 정부소비와 자본계정으로의 정부저축 등으로 이루어진다. 가계계정의 수입 항목은 생산요소로부 터 요소소득이며, 지출항목으로는 생산계정의 가계소비, 자본계정의 가계저축, 정부 계정의 직접세 등이 있다.
생산계정은 산업부문의 생산구조와 생산된 재화의 배분구조를 나타낸다. 생산구조 는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구조로 나타나며, 배분구조는 부문별 수요규모에 의한 생산부 문의 소득으로 나타난다. 생산요소계정, 생산계정, 가계계정 등을 내생부문으로 정의 한다면, 생산계정에서 창출된 요소가격기준 부가가치는 가계계정에 분배되고 가계부 문은 해당 소득을 이용하여 생산계정에서 만든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한다. 생산요소 계정은 노동과 자본이 제품의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이로부터 발생한 부문별 소득의 지출을 나타낸다. 즉, 요소부문의 열의 합은 요소부문의 총비용을 그리고 행의 합은 요소부문의 총 소득을 가리킨다. 가계계정은 노동과 자본을 생산과정에 제공하지만 생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을 소비할 때는 하나의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된다. 또한 정부계정은 생산과 가계부문에 자본을 제공하고 간접세를 산업에 부과하므로 생산된 재화의 가치 결정에 영향을 주며, 간접세와 함께 직접세나 관세 등을 가계부문과 해외계정에 부과하고 부과된 세금수입을 하나의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지출하게 된다.
생 산
자본계정 정 부 생산요소
가 계
투자
요소소득
요소소득 분배 가계소비
직접세 관세
가계저축
수출 수입
정부소비 간접세
정부저축
순해외차입
중간투입
감가상각
해외계정
<그림 3-3> 지역 사회계정행렬의 경제주체간 수입-지출관계
자료: 김의준외(2005)
사회계정행렬의 작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는 한 부문의 소득과 지출이 균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 부문의 수입은 다른 부문으로의 지출을 동반하며 경제 내 부문별 소득과 재화의 흐름은 물론 경제 주체들의 생산과 소득, 소비의 관계가 명확하 게 제시된다. 사회계정행렬은 투입산출표로부터 간접적으로 작성되며 투입산출표에 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 즉 가계부문의 저축과 직접세 등의 자료는 통계자료로부터
구축되는데 모든 자료를 직접 구축하지 않더라도 사회계정행렬 내의 소득과 지출 균형조건에 의해 자동적으로 구해지는 부문이 존재한다. 지역 사회계정행렬은 투입산 출표와 마찬가지로 단일 지역 사회계정행렬과 다지역 사회계정행렬로 구분할 수 있다. 다지역 사회계정행렬은 다지역 투입산출표로부터 작성되며 작성방법은 단일지 역과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지역 사회계정행렬의 기본구조는 다음의 <그림 3-4>와 같다. 단, 구축된 사회계정행렬의 내용이 방대하여 수록하지 않았다.
지출 수입
노 동
자 본
지역R 산업S 민간소비지출 정 부 계 정
자 본 계 정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 정부고정자본 재
고 증 가
세 계 계 정
계 R1S1…R16S7 R1 … R16 R1 … R16 R1 … R16 R1 … R16
임금 영업잉여
지역R 산업S
R1S1
… R16S7
가계 R1
… R16 정부계정 자본계정 정 부 소 비
R1
… R16 민 간 투 자
R1
… R16 정 부 투 자
R1
… R16 재고증가 세계계정 계
<그림 3-4> 지역간 사회계정행렬 기본 구조도
(단위: 조원)
주: 지역은 R1:서울, R2:인천, R3: 경기, R4: 대전, R5: 충북, R6: 충남, R7: 광주, R8: 전북, R9:전남, R10: 대구, R11: 경북, R12: 부산, R13: 울산, R14: 경남, R15: 강원, R16: 제주 등으로 구분되며, 산업은 S1: 농업및광업, S2: IT, S3: BT, S4: NT, S5: MT, S6: 건설업, S7: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음.
PARAMETERS
AC(R,I) ARMINGTON FUNCTION SHIFT PARAMETER DELTA(R,I) ARMINGTON FUNCTION SHARE PARAMETER RHOC(R,I) ARMINGTON FUNCTION EXPONENT AT(R,I) CET FUNCTION SHIFT PARAME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