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해 볼 수 있다. 토지이용-교통 통합모형의 개발 분야의 주요 선행 연구는 ‘사회간 접자본 투자평가모형 개발 (1․2․3단계)’ (이상건 외 2000․2001․2003)을 들 수 있으며, 시스템다이내믹스와 GIS 기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분야의 주요 선행연구 는 ‘재정투자파급효과 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I․II)’ (김영표 외, 2007․2008),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II)’ (최병남 외 2005․
2006) 등이 있다. 또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지 원체계 구축사업(1․2․3차)’ (국토연구원 2007․2008․2009)가 있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우선 분석대상의 범위에 있다. 선행연구의 대부분 은 교통부문과 토지이용부문 혹은 교통부문과 지역경제부문 등 2개의 부문 통합모형 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모형은 아니지만 모형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교통, 인구 및 산업입지, 환경, 토지이용 등 분석대상이 보다 다양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의 분석대상 및 주요 내용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간접자본 투자평가모형의 개발 (1․2․3단계)’ (이상건 외 2000․2002․
2003)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역별․산업별로 생산, 고용, 지역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투자에 의한 경제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다만, 지역간 산업연관모형을 기반으로 도출된 최적해에 의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교통투자 분석에 초점을 맞춘 모형으로 국토정책의 다양한 시나리오와 동태적 공간변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와 분석대상의 범위 및 연구 내용 측면에서 가장 유사한 연구인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II)’ (최병남 외 2005․2006)는 거시적 접근으로 시스 템 다이내믹스와 GIS 기법에 의하여 도시성장에 따른 정책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미시적 접근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주거환경변화 예측 모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국토개발 사업중 면적인 국토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
‘재정투자파급효과 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I․II)’ (김영표
외, 2007․2008)는 재정투자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가발전지수에 대한 효과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해당 모형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에 의하여 재정투자파급효과 측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간적 으로 원활히 표현하는 동시에 공간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GIS 기법을 함께 활용하였 으나, 계수의 엄밀한 추정과 모형의 공유․축적체계를 위한 분산형 개발은 구현되지 못하였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사업(1․2․3차)’ (국토연구원 2007․2008․2009)는 GIS 를 기반으로 첨단정보기술과 각종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한 계획지원도구에 의하여 토지․주택․건축 분야 등의 각종 공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해당 연구는 계획 담당 실무자의 수요에 맞춰 국부적, 미시적 분석을 지원하고 있으나, 종합적, 거시적 정책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토정책 분야를 포괄하며, 지역경제, 교통, 인구이동, 토지이용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며, 또한 분야별로 심도있는 분석을 개별 모형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연구방법론으로 는 거시적 계량분석기법, 다지역 CGE 모형, 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 환경I-O 모형, 토지이용변화 모형(LCM), 지역산업변화, 지역 인구변화, 지역간교통수요변화 모형 등 여러 분야의 분석모형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국토정책 유형과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가능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정책효과의 공간단위와 효과분석 범위와 관련하여 볼 때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시군구 공간단위의 모형은 주로 지역경제, 인구, 교통 등 개별 부문만을 분석하는 모형이며, 토지이용-교통 모형과 같이 여러 부문을 통합하는 모형의 경우에는 분석대상의 공간단위가 특정 지역 혹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모형으로서 지역간 상호작용은 외생으로 처리하는 모형의 형태가 대부분이나 K-Sim은 기본적으로 국가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시군구를 기본 공간단위로 하는 지역모형으로서 지역경제, 인구, 기업, 교통수요모형의 지역간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K-Sim 토지이용모형은 국토정책과 관련 이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간 상호작용의 결과와 해당지역의 성장패턴
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도시성장 패턴 변화를 예측하는 데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기존 토지이용-교통통합모형의 체계 및 분석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사회간접자본 투자평가모형의 개발(1․2․
3단계)>
-연구자(년도): 이상건 외 (2000․2001․
2003)
-연구목적: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역별․
산업별로 생산, 고용, 지역균형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하고 투자에 의한 경제 적 편익을 산출
-지역 산업연관 모형을 기반으로 비선형최 적화모형의 최소비용의 해 도출 -비용 및 가격변화를 고려하는 MRVIO 모형
개발
-다지역 산업연관표 작성 -최소비용의 해 도출
-지역별․산업별 생산효과와 고용효과, 지 역균형효과 분석
-교통망 대안에 대한 편익 산출 -경제성 분석
2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 구(I․II)>
-연구자(년도):최병남 외 (2005․2006) -연구목적: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
-시스템 다이내믹스
-CA(Cellular Automata)와 GIS를 기반으 로 하는 공간모형
-SD와 GIS의 연계
-토지이용수요 예측 및 도시성장정책 시나 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주거환경변화 예측모형 제시
3
<재정투자파급효과 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I․II)>
-연구자(년도): 김영표외(2007․2008) -연구목적: 국가의 발전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정립․개 발하고, 재정투자가 국가발전과 지역 개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4대 국가발전지수 개발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파급효과 측정시스템 개발
-국가발전지수의 개념 및 측정방법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시스템의 행태분석 및 재정투자효과 분석 -재정투자파급영향 사례분석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의 입체화 방법론
개발
4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구축사 업(1․2․3차)>
-연구자(년도): 국토연구원(2007․2008․
2009)
-연구목적: 첨단정보기술과 각종 공간분 석기법을 활용한 계획지원도구에 의하 여 토지․주택․건축 분야 등의 각종 공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토지, 건축, 행정, 도시 등 온 라인 DB와 환경부, 통계청, 국토지리원 등으로부터의 오프라인 DB를 취합한 자료관리도구 -GIS를 기반으로 하는 모형관리도구 -전문가, 이해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스템을 발전시켜나가는 지식관리도구
-국토현황 다차원분석모형 -도시내부공간관리지원모형 -경관계획지원모형 -기반시설입지계획모형 -토지개발가능지분석모형 -지역개발사업관리지원모형 -토지수요예측모형
-도시재정비촉진지구선정지원모형 -기반시설공급적정성평가모형 등 개발
본 연구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연구(1․
2․3차)>
-연구목적: 국토정책이 국민생활의 다양 한 분야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유․발 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상시체계로서의 통합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
-국토정책의 동향과 특성 분석 -선행연구 및 유사모형 구축사례 검토 -모형체계의 틀 정립
-분야별 모형의 개발 -분야별 모형의 연계 -정책 시뮬레이션 시범사례 분석 *3차년도: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
축 및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기거시경제 등 총량제어 변수추정 -지역간 IO 모형 및 지역간 CGE 모형
등 지역경제모형 개발 -지역간 인구이동모형 모형 개발 -교통수요모형 및 환경 IO 모형 개발 -토지이용변화모형 개발
-산업입지/기업 지역간이동모형 개발 -지역경제, 인구/기업의 지역간이동,교통,
토지이용 등 모형간 연계체계구축
<표 1-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chapter 2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및
K-Sim 모형의 개요
C ｜ H ｜ A ｜ P ｜ T ｜ E ｜ R ｜ 0 2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및 K-Sim 모형의 개요
본 장에서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의 목적과 시뮬레이션 대상의 범위를 제시하고,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전반적인 체계,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특성, 모형내 부문간 연계구조 및 연계 시뮬레이션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