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내용과 방법

□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며, 주로 다음 내용들을 살펴볼 것임.

1)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개요

- 경관보전직불제의 추진 배경과 의의

-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대상지역 선정 내역, 작물 등 추진 개요 - 지자체의 자체적인 경관직불 프로그램 시행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성과 평가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평가의 주요 항목과 기준 도출 - 주요 사업 성과 평가

- 향후 사업 수요 및 참여 의향

3) 경관보전직불제 주요 현안 검토 - 직불금 단가

- 대상작물 범위

- 집단화 등 지원 조건

- 경관작물 식재 이외 경관관리 활동 - 경관관리 활동의 추진 주체

4) 경관보전직불제 개선 방안 도출

- 주요 쟁점별 개선 방안 도출(지원 조건, 대상, 액수 등)

- 작물 이외 타 경관요소(돌담이나 흙담, 마을 안길 및 공동공간 등)에 대 한 지원을 위하여 협약 방식의 직접지불제와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의 연 계 추진 방안

- 경관보전직불제 등과의 연계를 통한 농촌 경관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안 - 경관보전직불제 정책 추진체계 및 향후 지원 확대 방안(사업 규모 등)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를 통한 주요 쟁점 도출 및 연구의 틀 마련

- 농림부에서 실시한 경관보전직불제 모니터링 결과(2006년 11월 및 2007 년 4월 실시)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 도출

- 경관보전직불제 및 유사한 방식의 지원제도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 지 원 방식, 지원 조건, 사업 효과 등 검토

- 기타 국내‧외의 경관 관련 주요 직불제도 추진 사례 검토

○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 농촌 주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와 향후 사업 수요 등을 파악하고, 대상지구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 된 정책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도록 함.

① 전국 농업인 조사

▪조사목적: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전국 농업인 의견 파악

▪조사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등록된 전국 현지 통신원(농림축산 업 종사자) 600명

▪유효응답: 362명

▪조사기간: 2007년 10월 31일 ~ 11월 15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우편조사

② 사례지구 주민 조사

▪조사목적: ‘경관보전직불제’ 성과 평가 및 발전 방안 도출의 기초 데 이터 수집

▪조사대상: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대상지구 가운데 경남북권역 및 전남북권

○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조사 병행

- 그동안의 농림부 모니터링 결과와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등에 바탕을 두어 적합한 복수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상의 제반 쟁점들과 성과 등에 대한 면접조사룰 실시함.

- 사례지역 조사에서는 기존에 농림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서 충분 히 담지 못했던 사항들까지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수의 대상지 를 선정하여 마을 대표자, 주민, 지자체 담당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 상으로 폭넓은 조사를 실시함.

- 특히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힘든 사업 추진 과정 상의 제 반 문제와 쟁점들을 살펴보고 성과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병 행하여 별도의 사례조사를 실시함.⁴

- 한편 이러한 사례조사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행한바, 주민 설문조사 실시 마을과 심층 사례조사 대상 마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설문조사 결과 및 사례지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를 객관 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함. 특히 몇몇 지표에 대해서는 계측 가능 한 지표로 사업 성과를 제시함.

4 이 연구에서 마을 대표 및 공무원 면담을 통한 사례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다음과 같 이 9개 지구로 이루어짐. 이들 중 일부는 주민 설문조사 실시 마을과 겹침.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지구, 충북 청원군 낭성면 추정지구,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지구,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지구, 전남 영암군 군서면 지남지구, 경북 상주 시 이안면 지산지구,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지구,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지구, 경남 함양군 백전면 오천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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