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소득 증대 효과는 미흡
○ 앞서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성과 평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 부문(마을 경관 변화, 방문객 증가, 공동체 활동 참여 등)의 성과 평가 점수가 4.4점~4.5점인 데 반해 소득 부문에 대한 평가는 3.5점으로 크 게 낮게 나타남.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자체로 인한 소득 효과는 대부분 미미 하다는 것을 알려줌.
- 사례 조사 결과 대부분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은 거의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공제품 개발도 가내 수공업 수준이며, 마을 방문객에게 일부 판매하는 수준에 불과해 본격적인 소득은 올리지 못함.
- 경관을 감상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을 판매하는 데서 약간의 소득을 올리는 마을도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기반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소한 수준에 그침.
- 예외적으로 평창군 봉평면의 경우는 대상지에서 생산한 메밀을 영농조합 에서 4,000원에 수매하는 작업을 4년째 하고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경작 농가를 유지시키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24
24 가공제품 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메밀 같은 경관작물은 재배 농가들이 소득을
○ 일부 지자체의 경우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직불금 외에 별도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상당 부분 보탬이 됨.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므로 궁극적으로 경관작물과 연계한 소득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하느냐가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여부를 판 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임.
- 하동군 북천면은 메밀과 코스모스 재배 활동에 대해 ha당 450만 원의 직 불금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으며, 동계작물로 재배하는 유채에 대해 서도 250만 원의 직불금을 받는 등 ha당 총 70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고 있어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됨. 메밀, 코스모스, 유채 등은 수입이 적거나 없는 반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작물인데, 지자체로부터 추가적 인 직불금을 받고 있어 현재로는 농가 수입 면에서 다른 소득작물에 뒤 지지 않는 상황임.
□ 경관작물 자체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를 모색하려는 노력
○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에 짓던 쌀 농사 등 주 작물의 대체 소득원으로 경관작 물을 재배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마을 차원에서 매진하는 모습이 나타남.
- 마을의 몇몇 농가의 노력으로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작목 반 혹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경관작물 재배에서 가공품 생산, 홍보, 그리고 소득 분배에 이르기까지 경관작물과 연계한 소득 창출을 시도하 고 있음.
- 일반적으로 경관작물은 소득작물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러한 마을들의 경우 그것을 소득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그 리고 그 과정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이 큰 도움을 주고 있음.
올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음. 봉평면 이외에 메밀 생산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봉화군 소천면의 경우도 생산한 메밀을 자체 가공할 뿐 아니라 수매해서 메밀의 집 산지인 봉평 지역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소득 기회 면에서는 다른 경관작물보다 유 리한 입장에 있음.
○ 함양군 백전면 양천마을에서는 일부 농가가 2003년 말부터 쌀의 대체 작목 으로 밀원식물인 하고초를 심어 꿀 생산을 시작하였는데, 경제활동이 가능 한 마을 주민 대부분이 하고초 꿀 생산에 참여할 정도로 마을 공동체 차원에 서 매진하는 소득사업이 되었음.
- 경관작물 재배와 꿀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 마케팅 등에 이르는 제반 활동을 주민들이 구성한 하고초꿀영농조합법인에서 총괄함.
- 특히 하고초 재배가 2006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과 연계되면서 꿀 생산이 마을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하고초 군락지가 형 성되어 특색 있는 경관이 형성됨.
▪경관작물 개화 시기에 맞추어 축제를 개최해 마을을 알리고 하고초 꿀 제품의 차별화와 판매 확대를 도모함.
○ 상주시 이안면에서는 경쟁력이 낮은 벼농사를 대체할 작목 발굴을 위해 농 민들과 면 공무원이 협의를 거듭한 끝에 백련 재배를 결정함.
- 백련은 꽃, 잎, 뿌리 모두를 활용 가능하며, 연 재배를 통해 얻는 조수입 이 일부 지역에서는 논농사에 비해 3.3㎡당 최대 3배에 이르기도 한다는 데 주목하여 주민들이 기존 농지를 백련 재배단지로 바꾸게 됨.
- 다양한 백련 가공품을 개발하고자 상주대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연잎 차, 연꽃차, 연밥, 연비누 등의 상용화 관련 연구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이 백련의 소득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하동군 북천면은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메밀, 코스모스, 유채 등 경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함.
- 하동군 북천면의 경관작물 식재 대상지는 원래 벼농사를 짓던 곳이며, 경 지정리가 이루어진 우량농지였음. 이를 경관작물 재배 용도로 대거 전환 한 것은 메밀, 코스모스 등을 이용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주민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임.
▪경관작물 식재에 따른 농림부와 지자체의 추가 직불금을 모두 포함하
여 ha당 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음은 차치해 두고, 마을 작목반에서 메밀을 수매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함.
▪봉평 등 메밀 주산지와 비교할 때 메밀 생산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 지 않았지만 마을 작목반에서 메밀을 비교적 높은 가격에 수매하여 농가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25
▪메밀 수매가 가능한 것은 마을 축제에 대규모 관광객이 찾고 있으므 로 이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메밀국수, 메밀묵 등 축제 음식 재료로 농 가가 생산한 메밀을 전량 소비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상과 같이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새로운 소득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시도하면서 마을에서 생산한 제품을 차별화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서 주민들이 경관 자원 활용에 활발히 동참하려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음.
- 경관작물을 재료로 만든 농특산물이나 가공품, 음식 등의 차별성을 효과 적으로 부각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 일환으로 특색 있는 경관을 방문객 들이 감상토록 마을 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에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 으로 나서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