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내용
○ 먼저 제2장에서 현재 추진 중인 농지은행사업의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의 추 진현황 및 실적을 조사․평가함. 여기서 분석하는 가장 주된 사업은 농지임 대수탁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지만, 농지은행사업과 영농규모 화사업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영농규모화사업에 대한 분석이 동반됨.
○ 제3장에서는 농지은행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 설문조 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 사업실적이 빈약한 농지매도수탁사업을 제외한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는 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설문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함.
○ 제4장에서는 외국의 농지은행제도를 분석함. 사례대상 국가는 독일과 프랑 스, 일본으로 농지은행 관련 제도와 사업을 먼저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3개국 의 제도를 비교분석함.
○ 제5장에서는 농지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먼저 농지은행의 기본방향
과 정립되어야 할 사업체계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지 은행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본격적으로 시 작해야 할 사업내용을 제시함.
○ 제6장에서는 유휴농지 실태를 조사․분석한 뒤, 유휴농지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한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농업적, 비농업적으로 활용하는 방 안들을 검토하고 제시함.
3.2.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와 외국사례 일부를 조사함. 농지은행 관련 외국 사례 중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제도에 대해 관련 문헌을 수집하 여 분석하였고, 유휴농지 관리와 관련한 외국 사례에서는 일본에 대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농지은행 사업별 규정집과 사업 관련 데이터를 수 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음.
○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헌연구로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를 확보함. 농지은행사업에 참가한 농가와 임대인을 면담하였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의 본사 및 지사를 방문하여 면담조사하 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음. 외국사례 조사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 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국내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현 지출장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음. 농지은행의 제도와 사업과 관련해서 는 독일의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유휴농지의 관리방안과 관련해 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EU의 휴경정책 및 휴경농 지 활용방안을 조사하였음.
○ 또한 농지은행사업의 실적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수요자의 만족도와 민
원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참가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에 대한 설문과 경영회생지원 농 지매입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설문은 면접조사 방식을 택하였고, 농지임대수 탁사업의 임대인 설문은 우편조사 방식을 택하였음.
○ 마지막으로 농지은행사업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 내용에 대한 자문과 도움을 받았음. 그리고 농림부가 주관한 유휴농지 관리 방안에 대한 협의회에 참석하여 농림부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시․군 자 치단체의 농정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유휴농지의 실태 및 기존 정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제
2
장농지은행사업의 추진현황 및 평가
1. 농지은행사업 개요
○ 농지은행제도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농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에 도입됨. 이 제도는 농지의 수급조절 로 농지시장을 안정화하고 농지유동화를 촉진하여 농가가 농지를 효율적으 로 이용하며 임차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아가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재임대하고 환매하 여 농가의 경영회생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추가적인 목적으로 함.
○ 농지의 유동화와 관련해서 농지은행제도가 갖는 실질적인 의의는 부재지주 의 농지를 합법적인 임대차관계로 유도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킨 점에 있 음.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농지제도하에서 음성화되어있던 부재지주의 불법적인 농지임대차를 양성화하게 됨.
○ 농지은행사업과 영농규모화사업의 차이점은 영농규모화사업이 농업구조개 선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데 비해 농지은행사업은 농지의 수급 조절과 안 정적인 영농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하는 점에 있음.
- 영농규모화사업은 사업대상이 쌀전업농으로 한정되는데 비해, 농지은행 사업은 전․답 및 과수원을 포함하는 경종농업 전반의 농업경영체로 사 업대상이 확대됨.
○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지만 농가부채대책의 성격을 동시에 갖 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워크아웃방식의 부채대책으로 농가 의 부채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농가 의 자구노력에 의한 농가부채대책을 추진하는 것임.
- 부채규모가 너무 크면 평균적인 농업수익으로 정상상환이 곤란하기 때문 에 부채규모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둠.
- 대부채-대자산형(자산은 크지만 부채도 많은) 재무구조를 소부채-소자산 형(자산이 작지만 부채도 작은) 구조로 전환하는 것임.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완료된 이후 농가의 자산-부채구조는 실질 적으로 동일한 경영상태하에서 부채비율이 대폭 축소되는 성과를 가짐.
○ 농가가 스스로 자산을 매각하여 부채규모를 축소하여 경영회생 하도록 농지 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주는 것임. 농가는 대부분의 자산을 유동성이 낮은 생산수단인 농지 형태로 소유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많은 부채를 동시에 소 유하고 있는 구조임. 반면에 농가의 부채축소를 위하여 농지자산을 처분하 게 되면 경영기반이 축소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농가는 농지를 매각하 여 부채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농지은행으로부터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음. 5년 후(추가 3년 가능)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해당농 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조건의 권리를 가짐.
○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림 2-1>임.
- 초기에 부채도 많고, 자산이 많은 상태에서 농지은행에 소유하고 있는 농 지를 매각하여 자산규모는 축소하지만 동시에 부채규모도 축소하게 됨.
- 매각한 농지는 다시 임차하여 경작하기 때문에 경지규모는 변화가 없음.
- 환매하면 자산규모가 초기와 동일하면서 부채규모를 축소하게 됨.
그림 2-1. 농가 재무구조 재조정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