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은 농정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 며 이미 선택의 문제를 넘어섰다. 최근에는 환경문제와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 인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수 요 증가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래 전망도 밝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은 기존의 화학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투입요소를 환 경친화적 농자재로 바꾸면서 시작된다. 이것은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의 계획인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06~’10)｣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계 획서에 따르면 약 10년에 걸쳐 관행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화학 비료와 농약의 40% 감축 계획이 친환경농업 육성의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
즉, 화학비료를 ’99~’03 평균 사용량 375㎏/㏊에서 225㎏으로 감축, 그리고 농약은 ’99~’03 평균 사용량 12.4㎏/㏊에서 7.4㎏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1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2006년 1조 3,000억원 수준에서 10년 후인 2015년 에는 이것의 3.5배에 육박하는 4조 5천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창길 외, 2008). 물량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목표는 2010년 전체농산물 생산 량(1,850만 톤)의 10%이다(2005년 4%).
그림 1-1. 친환경농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적절한 관리제도 적절한 관리제도
사용농민들의 적절한 선택과 이용
사용농민들의
적절한 선택과 이용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자재산업의 기술개발과 합리적 경영 자재산업의 기술개발과
합리적 경영 적극적인 지원정책적극적인 지원정책
친환경농업의 성장
·고품질, 적정가격
·효율적인 이용 친환경농자재
그러나 친환경농업이 단순히 기존 관행농법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해 온 화학비료와 농약의 감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친환경농업을 확 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인 관계 아래에서 각자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그림 1-1>. 첫째, 사용농민들은 필요로 하는 친 환경농자재를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하고, 둘째, 고품질․적정가격의 친환 경농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이 발전해야 하며, 셋째, 건전한 유통질서 가 확립되고, 넷째, 정부의 지원정책이 적재적소에 실행되어야 한다. 마지 막으로 생산에서 이용까지의 전반적인 관리제도가 잘 정비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업의 육성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는 아직 미흡하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필요한 친환경농자재 를 어떻게 생산,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 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는 유사한 문제 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해결 모색은 미흡하다. 지 난 3년간 3개 농업전문지(농민신문, 농어민신문과 농수축산신문)에서 보도 한 친환경농자재 관련 보도내용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①친환 경농자재기업들의 영세성, ②불량품의 유통, ③많은 수입재료 이용, ④고 가 및 불안정적인 가격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농가의 이용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업체와 관리제도 측면의 문제까지 폭넓게 관 련된다2.
표 1-1. 친환경농업의 친환경농자재 부문 추진전략
기본 전략 세부 전략 기 타
① 친환경농자재 검증 관리제도 도입
∙친환경인증 단계별 사용이 가능한 친환경농자재 목록화
∙품질규격설정이 가능한 자재부터 검증시스템 구축 농진청
② 친환경농자재
특성․효과 분석 ∙’10년까지 친환경농자재 500점 특성검정 및 효과분석 농진청
③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이 용이하도록 법률제정 시행 ’07년
자료: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06～’10) 계획｣의 내용을 표로 정리.
표 1-2. 친환경농업 부문별 추진전략(생산, 기술 부분)
부분 세부 전략 기 타
① 생산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와 이용확대
∙화학비료 차손보조 상응수준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13년까지 시설원예면적의 50%(5만㏊)로 천적해충방제확대
농진청
② 기술 ∙퇴비․액비 자원화, 생물학적 병해충․잡초 방제기술 개발
보급 농진청
자료: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06～’10) 계획｣의 내용을 표로 정리
물론 정부도 친환경농자재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여 다양한 정 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06~’10) 계획｣내에는 친
2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남에서는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별 공 급희망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서는 생산자와 전략적 제 휴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는 미흡한 친환경 농자재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상존한다.
환경농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7개의 추진전략이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농자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농자재 부분의 세부전략으로는 ①친환경농 자재 검증 관리제도 도입, ②친환경농자재 특성․효과 분석, ③가축분뇨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 등이 제시되어 있다<표 1-1>. 한편, 농자 재 부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생산”과 “기술개발” 부분에도 친환경농 자재에 관련된 향후 정책내용이 제시되어 있다<표 1-2>.
그런데 정부의 정책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친환경농자재의 생산과 이 용이라는 양 측면에서 문제 검토와 대응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현 정책 에는 농촌현장에서 농민이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원 인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의 제시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 재까지는 친환경농자재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 한 실태조사도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친환경농업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 이 되는 것은 적절한 친환경농자재의 생산․공급․이용이다. 이러한 사실 을 전제로 한다면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는 산업․유통의 특징과 문제, 그리고 관 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검토를 통해 당면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