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최근 어촌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람 중심의 어 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어촌 공간은 해양수산인의 업무공간이며,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여가문화 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 어촌은 전통적으로 어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업을 수행하는 공간이자, 어촌 6차 산업화의 기지로써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후계자, 젊은 해양수산경영 인, 창의적인 벤처 창업가 등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계획 및 정책을 살펴보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국정 목표)”,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추진전략)”, “어업인･거주자 복지, 식품, 어장관리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음(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살고 싶은 어촌 만들기(국정과제 81)”를 추진함(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어촌 자원은 인적자원과 공간자원으로 구분됨. 인적자원은 해양수산업에 종사하 는 인력, 어업 후계자, 어촌거주자, 귀어촌 창업가 등으로 구성됨. 어촌자연, 어 촌문화, 해양역사자원 등 공간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어업 활동 기반의 어촌 6차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어촌관광상품개발 및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어업인 재해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여 어가 소득을 높이고, 경영위험을 완 화하고자 함(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2018년 해양수산부는 “어가 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 하여 수산업, 수산식품산업, 어업 외 소득창출과 복지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해양수산부, 2018)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농어업회의소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분권형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 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함(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정책을 실현함. 우리 바다 되살리기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과 관련성이 높음.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있음(국정과제 84)
○ 2018년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추진 방향은 모두 어촌 공간과 직간접적 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해양수산업에서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어가 소득 향상(5천 만 원 시대)”, “어촌뉴딜 300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정책 방향이 모두 어촌 공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음(해양수산부, 2018)
○ 어촌의 어항 지역은 수산업 기지 임무를 수행하는데 일부 어항의 경우 방 치된 어구와 쓰레기 등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해양경관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추진 방향과 모순됨
- 2018년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낙후된 어항･포구를 재창조하고자 함(해양수산부, 2018)
○ 어촌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
○ 정책 방향에 맞추어 어촌 공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어업과 어촌체험마을 중심의 부분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어촌 공간을 활성화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해양수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 국 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음
- 해양수산업 지원기지와 거주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복잡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부분 최적화로는 원하는 목표 달성이 어 려움
○ 어촌의 인적 자원과 공간 자원을 전체 최적화하면서 어촌 공간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와 같이 어장, 어항을 수산업의 기지로 활용하고 체험마을 중심의 제한적 운영은 어촌 활성화에 제약요건이 될 것임
- 어촌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공간 가치를 향상하고,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어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가치 있는 어촌 공간으로 재창조되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궁극적으로 전 라북도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기간과 인력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연구의 공간, 시간, 내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함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어촌*1)
∙ 시간적 범위 : 2019~2023년
∙ 내용적 범위
1)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의 핵심목표, 추진전략 구상 2)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추진과제) 제안
- 어촌은 어장, 어항, 마을, 배후권역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하여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전라북도 해양산업육성계획｣ 등 해양수산 관련 사업을 제외한 분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음
<그림1-1> 연구흐름도
*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하천･호수’에 인접한 내수면 어업계도 어촌마을로 볼 수 있으나, 내수면 어업 계는 해수면 어촌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음. 과업기간과 범위, 연구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바다’에 인접한 어촌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함
○ 연구는 <그림 1-1>과 같이 크게 3단계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음. 제1단계는 전라북도 어촌 공간 운영현황분석 단계임
- 거시 정치경제환경을 중심으로 외부환경을 분석하고 전라북도의 여건을 분석하 고자, 어촌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음
-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 어촌마을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경쟁 역량을 분석하였음
○ 제1단계 전라북도 어촌 공간 운영현황분석을 토대로 경쟁 환경 변화의 주 요 이슈를 도출하고, 경쟁여건의 핵심요소를 도출함
○ 제2단계는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전략수립 단계로 설정함
- 어촌 공간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였음. 실제 어촌 활성화 사례와 유휴 공 간 활용사례 등을 조사하여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향 제안에 반영함
- 정부의 계획과 주요 정책을 검토하여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해양수산부의 주요정책 등을 검토하였음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 경쟁여건 분석을 실시하였음. SWOT 분석을 토대로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전략을 도출함
○ 제3단계는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 제시로 구성함.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전략은 비전, 핵심가치, 목표로 설정하였음
-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목표에 따른 과업을 활용방안으로 제안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방안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정 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다.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어촌의 개념, 어촌 활성화 정책 동향 - 정부와 지자체별 관련 연구 동향
- 어촌 활성화, 공간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
○ 실태조사
- 전라북도 어촌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어항(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과 어촌마을 주요 자원, 시설 등 조사
○ 벤치마킹 사례연구
- 어촌 활성화의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전라북도 어촌 공간 활용에 적용할 수 있 는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연구 시행
- 국내외 벤치마킹 조사는 문헌으로 공유된 자료를 활용할 계획임. 어촌 활성화 담당자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적합한 국내 사례의 경우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함
○ 어촌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내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심층 인터뷰 조사를 수행함
- 국가 차원에서 어촌 활성화 사업 추진 및 평가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자문위원 단을 구성함
- 도외 자문위원은 어촌체험 마을 관련 평가 및 자문 수행, 어촌 활성화 사업 추 진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함
- 도내 자문위원은 전라북도 어촌 현황을 인식하고 있는 도내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라북도 어촌 현실에 적합한 벤치마킹 요소, 활성화 방안 도출에 도움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