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권 분리의 이론적 검토, 외국제도의 비교 분석 그리고 개략적인 정책실험을 통해 국내에의 적용가능성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개발권 분리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법적 검토, 외 국의 실제 적용사례의 성공(실패)조건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우리 실정에 상대 적으로 적합한 제도의 도입과 이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었
15) 이정전. 1999.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새로운 정립”. 「새 밀레니엄 시대의 국토관리, 어떻게 할 것 인가?」. 경기 : 국토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토지공사. pp77-102.
16) 상게서. pp96-99.
17) 홍완표. 2000. 「토지법상 개발권양도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미국의 TDR제도를 중심으로-」. 서 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상게논문. pp186-191.
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개발권의 개념 및 법적 검토, 외국제도의 고찰, 그리 고 가상적인 정책 실험(policy simulation)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발권의 개념, 개발권 분리의 필요성 등 개발권 분리제도에 대 한 개략적인 고찰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그 다음, 개발권과 소유권의 관계, 개 발권 개념의 법적 검토와 영국의 개발권 공유화, 프랑스의 건축권 일부 분리 및 공유화, 그리고 미국의 개발권양도제 등 외국제도를 검토․비교한다. 마지막으 로 우리나라에서의 개발권 분리제도 도입 및 시행방안 도출을 위한 가상적인 실험 을 통해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한다.
그러나 본 연구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가 넓으므로 개발권 분리제도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분석하였다. 첫째,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 분리가 현행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가 하는 법적인 검토이다. 둘째는 외국의 개발권 분리 제도의 상황적 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정책효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어느 나라 제도가 우리 상황에 보다 적합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비교․분석한다. 마 지막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한 다음,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놓 고 개략적인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권 분리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 문헌연구, 비교론적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비교연구, 개발권 분리 필요성과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조사한 설문조사, 개 발권 분리․유통제도의 국내 적용을 위한 모의정책실험(policy simulation)이 방법 론으로 이용되었다.
<그림 1-2> 연구체계 및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