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역에서 주택이 사업을 통하여 공급되는 방식은 입지와 공급방식에 따라 크게 두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개발사업에 의한 신규주택공급으로서, 도시개발사업, 택 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이 있다. 둘째는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환경정비사업19),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의한 주택공급이다. 지방도시의 주택공급사업 형태를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으로 나누어 비교분석을 통하여 노후 주거지역 정비사업 지체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
2) 사업 방식 별 주택 공급 현황
전국적으로 2018년 현재 신규택지공급을 위한 개발사업의 면적 합계는 약 314㎢이 다. 그에 비하여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사업은 약 150㎢으로 절반 수준이다20)(통계 청, 도시계획현황, 2018).
정비사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 47%, 비수도권 지역 53%로서 거의 비슷한 비중을 보인다(통계청, 도시계획현황, 2018). 수도권 지역에 약 70.5㎢, 비수도권에는 79.6
㎢로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다.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 중 비수도권의 비중이 69%
로서, 수도권 지역의 비중 31%에 비하여 대단히 높다. 수도권 지역에 약 98.8㎢, 비 수도권에는 215.5㎢로서 두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통계청, 2018, 도시계획현황). 이 는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지방도시에서, 오히려 신규 주택 위주의 개발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 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음
20)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도시계획현황의 정비사업면적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현황통계의 정비사업면적의 수치가 다르나, 본 장에서는 통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통계청 자료를 적용함
사업방식별 비중 정비사업의 지역별 비중 개발사업의 지역별 비중 그림 3-18 | 사업방식별, 정비사업의 지역별, 개발사업의 지역별 비중
자료: 통계청, 2018, 도시계획현황을 바탕으로 연구진 분석
지역별 주택공급 유형 분류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의 주택공급 연도별 패턴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특징적인 현상이 관측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2009년~2011 년 사이에는 개발사업이 매우 활발히 발생하였으나, 2012년 이후 부터는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시기와 상관 없이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2~3배 수준으로 많은 상태로 고착화되었다(통계청, 각 년도, 도시계획현황).
이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다가 감소세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2009년~2011년 사이, 수도권 내 개발사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3기신도시 사업이 시행되는 등 2013년 이 후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반면, 정비사업은 개발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대규모 도심재정비 사업인 뉴타운사업이 좌초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여 현재에는 연도별 변화 증감이 없는 상 태로 판단된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도시정책 트랜드가 변화한 201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신 규택지 공급 위주로 변화가 정체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의 도시계획현황 통계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의 총면적은 경제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여전히
도시개발사업의 면적이 정비사업의 면적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도시계획현황).
그림 3-19 | 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면적)과 정비사업(면적)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년도, 도시계획현황을 바탕으로 연구진 분석
그림 3-20 |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면적)과 정비사업(면적)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년도, 도시계획현황을 바탕으로 연구진 분석
3) 도시 급 별 주택공급 사업방식 현황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중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대체로 도시개발사업의 비중 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도시개발 면적이 정비사업 면적에 비하여 약 3배 가까이 많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통 계청, 2018, 도시계획현황).
그림 3-21 |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업방식별 차이
(단위: ㎡)
자료: 통계청, 2018, 도시계획현황을 바탕으로 연구진 분석
반면, 10~50만 급의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개발 면적과 정비사업 면적의 비율이 크 게 차이나지 않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도시개발 면적이 정비사업 면적에 비하여 1.3배 정도 크게 도출되었다(통계청, 2018, 도시계획현황). 연도별 변화 또한 크지 않으며 과거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림 3-22 | 10~50만 급 중소도시의 사업방식별 차이
(단위: ㎡)
자료: 통계청, 2018, 도시계획현황을 바탕으로 연구진 분석
10만 이하 소도시의 경우, 도시개발의 비중이 매우 크게 도출되었다. 2017년도 기 준 도시개발 면적이 정비사업에 비하여 5.5배로 산정되었으며, 도시개발 면적이 지속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양상을 보인다(통계청, 2018, 도시계획 현황). 다만, 2018년 이후 정비사업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차후 이에 대한 관 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3 | 10만 이하 소도시의 사업방식별 차이
(단위: ㎡)
자료: 통계청, 2018, 도시계획현황을 바탕으로 연구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