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방법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주로 2차 자료 분석이다. 자료는 농가경제통계 (2008~2012년, 2013년) 자료와 NH손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 책과 내부 실적자료, 재해보험협회의 농작물재해보험 실적자료를 적절히 활용하고자 한다8. 필요하면 출장조사를 통해 농업재해보험 관련 해외 사 례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점검을 통한 국내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연구협의 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농식품부, 농금원, NH손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8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협회, NH손해보험의 실적자료와 협의회 및 세미나 자 료들은 내부자료로 출처를 명시하였다.
특히 수혜자 및 비수혜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의향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3.2. 연구내용 및 범위
2장에서는 농업재해보험의 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 둔 농업재해보험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재해보험의 성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첫째, 외연적으로 크게 성장한 점을 성과라고 판 단하였고 둘째, 농가소득안정 측면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농가소득안정을 판단하기 위하여 변동계수 변화뿐 아니라 변동계수와 농업재해보험가입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이중차분(DID)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3장에서는 외국 농업보험의 성과와 전망을 설명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농업보험에 대해 발전과정 등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제까지의 성과 및 전망 을 통해 우리 농업재해보험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인 농업재해보험의 생산효과를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하여 생산변동실태를 먼저 파악하였고, 생산변동과 농업재해보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짓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 중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 해보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임업인안전보 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이 포함된다.
농업재해보험이 소득안정과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농가경제통계 2008~2012를 사용하였고 필요한 경우 2013년 자료 를 이용하여 보완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의 외연적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기 도입단계부터의 자료를 활용하지만, 농가단위 분석에서는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2008~2012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은 2000년대 전후로 도입된 이래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나 타내고 있다. 우선 가입농가 수, 가입금액, 대상품목 등 외연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이 확대됨과 동시에 농정에서 농가 경영안정의 핵심 대책으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난 15년간 농업재 해보험의 소득안정 측면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소득변동실태를 파악 하고 보험가입 농가의 실제 소득안정 효과를 추정하였다.
1. 외연적 성장 및 역할
1.1. 추진경과
정부는 자연재해에 대비, 농가에 실질적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업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부터, 농작물재해보 험은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축종)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9 농가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험료 50%
9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임업인안 전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을 통칭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도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내용 가축재해보험 주요 내용
(계속)
1.2. 농업재해보험 외연적 성장
1.2.1. 농업재해보험의 확대
2001년 도입된 이후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 규모와 금액이 꾸준히 증가 하였다. 그러나 가입률(=가입면적/대상면적*100)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데 이는 순차적인 품목 확대로 대상 면적 증가가 주요한 원인이다. 특히 2009년에는 고구마, 벼, 옥수수, 매실, 마늘 상품이 도입되면서 대상면적은 전년도 11.3만 ha에서 38.7만 ha로 증가하였지만, 동기간으로 보면 가입면 적이 2.6만ha에서 4.8만 ha로 증가함에 따라 동기간 가입률은 23.1%에서 12.5%로 하락한 수치이다<그림 2-1>. 품목별로는 벼가 2013년 전체 가입 면적의 73%, 가입농가 수의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과, 배를 포함한 가입면적 비중은 약 90%이다(김미복 외, 2015, p.11).
그림 2-1.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 가입면적 및 가입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업재해보험연감; 김미복 외(2015). 농업재해보헙 사 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p. 11 재인용.
그림 2-2. 연도별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 가입두수 및 가입률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1개 축종(소)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후 2000년 돼지, 말, 2002년 닭, 2004년 오리 등과 같이 주요 축종 대상의 범 위가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가입농가 수, 가입 두수, 가입률 등도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2-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업재해보험연감; 김미복 외(2015). 농업재해보험 사 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p. 12 재인용.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건수와 지급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에는 14,824건에 대하여 1조 1,98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손 해율의 경우 사업시행 초기인 2001년은 45.7%로 농가경제에 미미한 영향 을 미쳤으나, 벼 손해율이 높았던 2012년에는 357.1%의 매우 높은 손해율 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가입농가와 가입면적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3>, <그림 2-4>. 총 보험료는 2001년 30억 원에서 2014년 2,274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축보험 보험료 역시 같은 기간 84억 원에서 2014년 98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농가당, 단위면적당 보험료는 2006~2009년 에는 감소 추세를 보인 후 안정세 또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농가당
가축재해보험료는 2009년 이후 증가 추이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사업의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2-3. 농작물재해보험료 추이(2001~2013년)
주: 환급금 차감 후 보험료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업재해보험연감; 김미복 외(2015). 농업재해보헙 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p. 12 재인용.
가축재해보험 가입금액은 2009~2013년 동안 147.4%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가입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36.2%, 35.0% 증가하였다.
특정 기간 가입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2010~2011년 발병한 구제 역이 축산농가의 가입 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다.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는 2009~2013년 동안 75.5% 증가하였다. 2011년 과 2012년 보험료 규모는 각각 전년 대비 20.4%, 23.4% 증가하였다.
2009~2010년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건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보험금 지급액은 2009년 443.1억 원에서 2013년 657.4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여서 2014년에는 10,571건에 대하여 약 69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건당 보험금 규모도 2009년 382.4만 원에서 2012년 504.2만 원, 2013 년 489.5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4. 가축재해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금 추이(2009~2013년)
단위: 백만 원, 억 원
주: 가입금액은 억 원, 보험료·보험금은 백만 원 단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농업재해보험연감.
손해율은 사업시행 초기인 1998년 218.9%로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 으나, 2009~2013년에는 평균 84.9%로 안정화되었다. (건당 보험금/건당 보 험료) 비율도 2009년 0.74에서 2013년 0.62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림 2-5. 전체 축산농가 수, 마리수 가입률, 손해율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농업재해보험연감.
그림 2-6. 가축재해보험 건당 보험료 및 보험금 추이(2009~2013년)
단위: 천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농업재해보험연감.
1.2.2. 농업재해보험 주요 품목 생산과 보험가입
전체 생산에서 보험 가입 비중을 보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중 주요 과수(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감귤)의 가입현황과 대상면적, 전 체 재배면적 동향을 살펴보았다. 사과, 배, 감의 재배면적 대비 가입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수부문에서 재해보험의 역할이 커 지고 있는 동시에 특정 과수의 경우 보험 집중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주요 품목 중 사과의 가입농가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기준 17,560호이며, 배 가입농가 수는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였다가 최근 정 체되었지만 2014년 기준 10,536호이다. 감(단감, 떫은감)의 가입농가 수는 201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14년 기준 6,858호). 감귤 가입농가 수는 2002년 도입 이후 급격히 감소, 2006~2012년 증가하였지만 다시 감소하여 2014년에는 17호 가입에 그쳤다. 포도, 복숭아 가입농가 수는 2014년 기준 776호, 1,814호이다.
그림 2-7. 주요 품목 재해보험 가입농가 수 추이
단위: 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내부자료).
가입면적 추이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사과의 증가추세가 빨라 2014년 기준 15,462ha이고, 배·감 역시 증가추세가 있다. 2014년 현재 배 가입면적 은 10,629ha, 감 면적은 6,207ha이다.
복숭아와 포도의 가입면적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서 2010년 종합위험 보장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간 효과가 있었지만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복숭아의 경우 포도보다 상대적으로 종합위험 전환 효과가 남 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포도 가입면적은 377ha, 복숭아 가입 면적은 1,159ha이다.
377 1,159
12
그림 2-8. 주요 품목 재해보험 가입면적 추이
단위: ha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내부자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