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농업재해보험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로 정책으로 인해 소득효과가 있었는가를 분 석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정책보험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생산에 영향을 미 쳤는지에 대한 것이다.
농업재해보험의 주요 대상품목이 2001년 초기부터 제공되어 왔기 때문 에 정책의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 다. 2008~2012년 자료를 이용한 결과, 2009년 논벼를 대상품목으로 포함
하면서 2009년부터의 재해보험가입률 증가가 농가경제조사 자료에 나타나
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일반적인 보험시장에서의 효과 뿐 아니라 정책사업으로서 재정지원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분석 결과 실제 영농규모의 변동은 충분히 나타났지만, 보험가입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다. 즉, 농가단위에서 재배면적 등을 결정 할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생산을 확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 기 때문에 정부지원과 생산의 연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보합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국단위 특정 품목의 재배면적으로 보았을 때 면적이 축소되지는 않을 수 있다. 기후변 화, 고령화 등 자연적으로 특정 품목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보험대상 품 목이라면 생산은 축소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가입률이 매우 높은 사과, 배 품목의 경우 FTA 품목별 보완대책 효과와 더불어 재해보험의 보 조금 효과가 나타난다면 자연적인 구조조정은 일어나기 어렵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축산의 경우 보험가입 여부가 생산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축산의 규모 확대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 보았을 때 재해보험은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종과 축산이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경종 중에서도 품목별로 보험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품목별 보험료에 대한 정부보조율 다양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제까지는 정책보험의 안정적 운영, 가입률 제고를 위한 상품개선이었다면 시장 지향적 상품개선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할 시점 이다. 농업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절한 상품의 보급으로 수수료 및 보 험료 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재해보험 정책이 농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농가 수요와 의향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으 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 며 개별적인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6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편 58217) 연구책임자 김미복(061-820-2323 / [email protected]) 연구참여자 김윤진(061-820-2026 / [email protected]) Fax: 061-820-2211
부록
1농업재해보험 수요와 의향 파악을 위한 농가 설문조사
1. 일반사항과 농가경제 기본현황
1-1. 올해로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세
1-2. 귀하는 주로 어떤 농사를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 오.
① 수도작·전작(복합영농) ② 과수 ③ 채소
④ 화훼 ⑤ 축산 ⑥ 특용작물
사육여부 규모
① 소 ① 50두 미만 ② 50~100두 미만 ③ 100~200두 미만 ④ 200두 이상
② 돼지 ① 500두 미만 ② 500~1천 두 미만 ③ 1천~2천 두 미만 ④ 2천 두 이상
③ 닭+오리 ① 1만 수 미만 ② 1만~3만 수 미만 ③ 3만~5만 수 미만 ④ 5만 수 이상
④ 사육 하지 않음
2. 보험가입 여부
① 1천만 원 미만 ② 1천~3천만 원 미만 ③ 3천~5천만 원 미만 ④ 5천만~1억 원 미만
⑤ 1억~3억 원 미만 ⑥ 3억~5억 원 미만 ⑦ 5억 원 이상
1-3. 현재 귀하의 가구(귀 농가)가 농사짓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 입니까?
① 3,000평 미만 ② 3,000평~15,000평 미만
③ 15,000평~30,000평 미만 ④ 30,000평 이상
1-4. 현재 귀 농가에서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사육하고 있으십니까?
있다면, 현재 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1-5. 작년 한 해 동안 귀 농가의 농축산물 총 판매액은 얼마였습니까?
2-1. 귀 농가에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가입한 적 있음 ② 가입한 적 없음 → 3-1로
2-2. 어떤 상품에 가입하셨습니까? 2년 이상 가입 시 최근연도를 기준으 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농작물재해보험 ② 가축재해보험
2-3. 귀 농가가 처음 보험에 가입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 첫 가입연도 (______________)년
2-4. 귀 농가는 가입 후 현재까지 보험료를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2-5. 귀 농가에서는 2013년에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① 가입하였음 ② 가입하지 않음
2-6. 2013년 가입 시 귀 농가의 보험료는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 보험료 약 (______________)원
2-7. 귀하는 2013년에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까?
① 받음 ② 받지 않음
2-8. 귀 농가는 올해(2015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① 가입하였음 ② 가입하지 않음
3. 재배면적(사육두수) 조사
3-1. 2013년에 비해 2014년 재배면적(사육두수)은 중가 혹은 감소하였 습니까?
① 30% 이상 감소 ② 10~20% 감소 ③ 그대로임
④ 10~20% 증가 ⑤ 30% 이상 증가
4. 위험에 대한 태도조사
위험 기피 적임
위험 감수 준비 되어있음.
4-1. 귀하 스스로 느끼기에 귀하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 전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지, 위험을 회피하는지 생각하시고 체크 하여 주십시오.
※ 지금까지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미복·황의식·유찬희·허주녕. 2015.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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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http://mdss.kostat.go.kr)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8.
발 행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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