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업재해보험의 목적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정책적 비중이 확대되고 품목 및 가입농가가 증가 함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가입률 이외의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업재해보험은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 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 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보상함으로써 농가소 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다(농식품부. 2015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따라서 보험의 목적은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의 변 동을 완화하는 데 있다.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때는 보험료만큼 차감되는 효과가 있고, 피해가 발생하여 소득이 크게 하락했을 때 보험금만큼 보전되는 것이다
<그림 2-16>. 즉,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C=0)의 소득변동보다 가입한 경우(C=1)의 소득의 변동성이 완화된 모습을 띠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변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균소득, 절대편차, 소득변동계수 개념을 활용하였다. 평균소득은 개별 농가의 2008~2012년 동안의 평균 소득이고 평균절대편차는 개별 농가의 5년 동안의 평균소득 과 당해소득과의 편차 절대값의 평균이다. 소득변동계수는 편차 값의 수준 차이를 감안하기 위하여 평균소득으로 조정한 값이다. 또한 농가소득을 구 성하는 요소 중 농업재해보험의 본래 목표와 가장 적합한 수치를 찾기 위 해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2-16. 농업재해보험의 목적과 농가소득
주: C=0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이고, C=1은 보험을 가입한 경우를 의미한다.
2.2. 농업소득 변동실태
우선 연도별 평균을 살펴보았다. 개별 농가의 5년간 평균소득은 약 500 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평균절대편차는 약 300만 원 사이로 2011년까지 편차가 점차 증가하였다가 2012년 소폭 하락하였다<그림 2-17>. 소득변동 계수는 0.54~0.59 사이에 있고 농가소득16에 비해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매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품목의 작황, 가격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농업소득의 특성에 따라 연도별 추세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품목별, 규모별로 변동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 농가소득의 변동계수는 0.31~0.33이다.
그림 2-17. 연도별 소득변동성
주: 소득변동성이 100 이상, -100 이하인 농가는 제외하였다.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2.2.1. 농가유형별 소득변동
2008~2012년 동안 품목별 농업소득17변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절대 편차를 비교하였다. 2008~2012년 동일표본농가 사이에서 논벼, 특작, 화훼 농가의 소득 하락이 컸지만,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논벼, 채소, 전작 농가 의 소득 변동이 낮았다. 과수, 특작, 축산의 소득변동이 높았으며 이들 농 가의 평균 소득은 1,590만 원, 2,160만 원, 2,950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5 년 평균소득이 높은 품목은 변동성이 높고, 낮은 품목은 변동성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17 농가소득 중 재해보험은 농업 생산활동과 연관된 소득의 안정을 가져오므로 농업소득으로 한정하였다.
구분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2종 겸업 계수 0.46 0.54 0.42 0.85 -0.38 0.44 0.77 -1.99 0.55
표 2-6. 품목별 농업소득 변동(평균절대편차)
단위: 천 원
평균소득 5년간
평균소득 평균절대편차
구분 2008년 2012년 증감 2008~2012년 2008~2012년
논벼 8,869 7,493 -15.5% 8,358 3,511
과수 17,700 16,200 -8.5% 15,900 7,888 채소 11,600 14,900 28.4% 14,000 5,639 특작 27,900 7,530 -73.0% 21,600 12,300 화훼 15,800 11,000 -30.4% 4,892 19,000
전작 6,440 6,729 4.5% 8,556 5,333
축산 31,500 33,200 5.4% 29,500 28,300 기타 15,300 37,600 145.8% 14,100 10,300
2종 겸업 2,552 595 -76.7% 2,799 2,527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평균절대편차뿐 아니라 2008~2012년 동안의 품목별 소득변동계수를 비 교한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논벼, 채소농가의 소득변동이 가장 낮았고, 축산, 특작농가 등이 가장 높았다.
표 2-7. 품목별 농업소득 변동(소득변동계수)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2.2.2. 경지규모별
2008~2012년 동안의 규모별 소득변동을 살펴보았다. 축산, 시설 농가의 규모를 엄밀히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 경지면적이 아닌 표준영농규모18를 활용하였다. 표준영농규모는 토지 이외의 농업용 고정자산을 고려하기 위
한 개념으로 농업용 고정자산을 농지의 수익가격으로 나누어 경지면적화
구분
2008 2012
평균소득 평균절대편차 평균소득 평균절대편차
1사분위 4,885 3,717 4,482 3,137
2사분위 6,585 4,246 7,136 4,320
3사분위 10,400 6,587 12,100 7,607
4사분위 22,100 14,800 19,700 14,200
표 2-8. 규모별 농업소득 변동(평균절대편차)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영농규모가 커짐에 따라 농가소득 기준 변동계수는 점차 증가하였지만 농업소득 기준 변동계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1사분위, 4사분위 농가 의 소득변동계수가 2008년 0.77로 매우 높았다. 2012년에는 수치가 조금 감소하였지만, 1사분위 농가의 변동계수는 0.7, 4사분위 농가의 변동계수 는 0.64로 오히려 0.76ha 이하 영세농의 변동계수가 높았다. 3사분위, 즉 표준영농규모가 1.4~2.4ha 사이의 농가는 가장 낮은 소득 변동을 보이며 경영안정이 안정된 규모로 나타났다.
이렇듯 소득변동계수로 대변되는 농가의 경영안정 측면에서 재해보험이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9. 규모별 농업소득 변동(소득변동계수)
구분 2008 2012
1사분위 0.77 0.70
2사분위 0.53 0.57
3사분위 0.40 0.36
4사분위 0.77 0.64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2.3.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농가소득 변동
구분 보험비가입 보험가입
변동계수 소득평균 변동계수 소득평균 비중
2008 0.62 10,000 0.45 14000 3.1%
2009 0.62 11,100 0.33 16300 5.3%
2010 0.65 11,200 -0.04 16900 4.1%
2011 0.55 9,199 0.78 18500 19.0%
2012 0.55 8,666 0.60 17000 22.5%
표 2-11. 주·부업별 보험관련 변수 요약
단위: 원
주·부업별 농업부문보험료 농업피해보상금
전문 412,255 264,461
일반 109,502 10,392
부업 82,386 15,863
자급 26,939 0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5개년 소득 평균과 소득변동계수에 변화가 있었 다. 2010년 이후로 보험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보험가입률이 5% 내 외였을 시기에는 보험가입 농가의 소득변동계수가 높지 않았으나 보험가 입률이 20% 이상 크게 높아진 시기에는 오히려 변동계수가 비가입 농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평균 개념으로 보았을 때 점차 소득변동이 높은 농가 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연도별로 가 입농가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비가입농가의 소득변동계수가 점 차 낮아지는 것은 가입할 필요가 없는 농가들은 점차 가입하지 않는 경향 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표 2-12. 연도별 보험가입 여부와 소득변동
단위: 천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품목별 보험가입 여부와 소득 변동을 살펴보면 가입농가가 매우 적었던 2008년에는 논벼, 특작, 밭작물에서 보험가입농가의 소득변동이 낮아졌지 만, 가입농가가 많아진 2012년에는 전반적으로 가입농가의 소득변동이 오 히려 높아졌고 축산, 채소, 전작의 소득변동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과수농가의 경우 2008년 가입 여부에 따른 소득변동이 미미했지 만, 36%가 가입한 2012년의 경우 가입농가의 소득변동이 높게 나타났다.
가입농가가 급격히 증가한 채소농가의 경우 보험가입 농가의 변동성이 2008년에 비해 2012년 확대되었으며 농가 자체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보험 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13. 품목별 보험가입 여부와 소득변동
구분 2008 2012
비가입 가입 가입비중 비가입 가입 가입비중
논벼 0.55 0.53 2.6% 0.51 0.71 22.2%
과수 0.66 0.69 10.9% 0.66 0.77 36.6%
채소 0.56 0.58 1.1% 0.36 0.56 23.3%
특작 0.38 0.30 0.9% 0.73 0.71 16.7%
화훼 0.48 1.28 1.9% 0.73 -0.50 26.5%
전작 0.63 0.48 3.3% 0.67 1.50 10.5%
축산 0.85 0.84 11.9% 0.72 0.80 31.9%
기타 -0.64 1.26 3.1% 0.69 0.63 34.7%
2종겸업 0.77 -0.33 0.9% 0.65 0.67 17.2%
전체 0.62 0.45 3.1% 0.55 0.60 22.5%
주: 축산농가의 소득변동계수 중 이상치(2농가) 제외.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보험가입 여부에 따른 소득변동계수는 영농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다. 보 험가입 농가가 적었던 2008년에는 가입농가의 소득변동이 작았고, 가입농 가의 소득변동이 비가입에 비해 낮은 편이나 규모별로 추세가 있지는 않았
다. 이에 비해 보험가입 농가가 증가한 2012년에는 보험비가입 농가에 비
1사분위 0.781 0.419 0.683 0.857
2사분위 0.525 0.551 0.584 0.577
3사분위 0.373 0.417 0.310 0.425
4사분위 0.802 0.577 0.624 0.857
주: 2008년 가입농가의 숫자가 매우 작아 평균값은 소수의 이상치로 인해 수치가 왜곡되
일반적으로 농업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덜 위험기피적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농업재해보험정책을 위험기피적 경영체 입장에서 불확 실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영농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농가가 위 험을 감수할 때 보완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험기피적 성향이 낮은 농가의 소위 고위험군 농가라고 한다면, 역선택 현상이 발견되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농가조사 결과 위험에 대한 태도를 0~10점을 척도로 표시하고 조사하였을 때 평균 6.06점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더 강한 편으로 나타났다. 농가들의 21.7%(10점)가 위험에 대해 덜 기피적이 며, 10.3%(0점)가 본인이 매우 위험기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품목별로 살 펴보면 과수, 화훼, 축산농가는 비교적 덜 위험기피적 응답 비중이 높았으 며, 채소 농가는 상대적으로 위험기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농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
0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 10.3 2.0 2.3 4.7 2.0 24.3 8.7 9.7 10.0 4.3 21.7 6.06 가입 6.2 1.0 0.5 2.1 1.5 27.8 5.7 10.3 11.9 4.6 28.4 6.8
비가입 17.9 3.8 5.7 9.4 2.8 17.9 14.2 8.5 6.6 3.8 9.4 4.7
자료: 농가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