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고찰과 메타분석(Meta analysis), 전문가 자문 방법을 활 용하였다.

가. 문헌고찰

현행법상 공공정보를 연구 자료로써 제공 가능하게 한 근거 법령은「통계 법」,「전자정부법」,「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의 관한 법률」이다. 위 법률들을 비교 고찰하여 공공기관 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강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적 조치를 살펴보았 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 및 관련 기구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정보의 보호 및 활용 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나. 메타분석

국내에서 건강정보가 연구 자료로 제공 및 활용되는 실상을 파악하기 위 해 건강정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단일공공기관 차원에서 연구자에게 자료를 얼마나 제공하는지, 또 제공된 자료가 논문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된 논문의 내용 분석이 필요하므로 이미 출판된 연구 논문들의 자료를 분석하는 메타분석 하였다.

“Glass(1976)에 따르면 메타분석이란 여러 연구결과들을 수집하여 다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의 분석(analysis of analysis)으로 어느 특정분 야 또는 주제에 관하여 누적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목적 하에 독립적으 로 이루어진 개별 연구의 결과들을 한데 모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라고 하였다.”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연구용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한 현황과 몇개의 국 내외 논문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이하 HIRA)과 청구자료(Claims Data) 라는 동 일한 검색어를 입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청구자료를 이용 하여 작성된 논문 목록을 청구자료 자료 제공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건강정 보의 제공과 활용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4) Gene V. Glass. Primary, Secondary, and Meta-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Vol. 5, No. 10, Nov. 1976.

1) 자료수집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건강정보의 연구 자료로써 가치와 타 기관의 자료와 연계하여 이용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히 활용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 용분석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건강정보는 보건학, 정책학, 의학, 행정학, 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이용된다. 따라서 의학 이론뿐만 아니라 정책, 경영, 경제, 행정, 정보통신기술 등 여러 학문 분야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풍부하게 축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건강정보의 의학 연구 및 보건정책 결정과정 근거자료로써의 기능에 주목하고 의학 분야의 연구 결과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외부 연구자에게 진료비 청구서 기반의 한 청 구자료를 연구 자료로 제공한 것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 작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건의료 연구의 연구기간을 1년 내외라고 할 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지정하였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자료를 연구자료로 제공한 역사가 약 5년 내외 이다. 이에 연구 논문의 수집 범위를 특정 학술지로 제한하지 않고,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영문약 자인 HIRA(health issuance review assemen), 그리고 청구자료(Claims data)를 검색어로 하여 논문을 추출하였다.

2) 분석 방법

선정한 총 4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Krippendorff의 정의에 따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데이터로부터 반복 가능하고 타당한 추론을 끌어내는데 필요한 하나의 연구 기법이며,

지문으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다양한 원문을 비교, 분석, 범주화와 같은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것으로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주제와 개념을 기준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연구는 특정 데이터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제공된 자료가 연구 논문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의미론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므 로 해당 논문의 초록과 연구방법론, 고찰부분을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내용분석 연구의 분석 유목을 참고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 저자의 소속, 연구주제 및 목적, 자료 출처, 제공된 자료의 기준연도, 학술지명, 발 행연도 등 기본 항목과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분류를 하였다.

연구 대상은 위에 기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정하였으며, 명확한 구분 이 되지 않는 경우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연구 대상의 선택 및 분석 절 차에 대하여 확정하였다.

3) 분류 기준 및 분류 방법

분석을 위한 분류 체계는 기본 항목인 서지정보와 내용분석을 세부속성 항목으로 나누었다. 세부속성 항목은 자료의 출처로 정하였다.

(1) 저자의 소속기관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자의 소속은 자료 접근 및 이용의 제한, 함께 사용 되는 자료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연구자의 소속은 제 공기관의 분류와 일치하도록 공공기관, 대학, 병원, 연구기관, 학회로 구분 하였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서지정보에 기재된 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공동연구자가 다수인 경우 1저자의 소 속을 저자의 소속기관으로 기재하였다.

(2) 자료출처

자료출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 행 정자치부, 국립암센터,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공공기관의 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자주 함께 사용하는 자료는 무엇이며 이들 자료 간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출처는 논문의 초록 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나, 그 외 초록상에 불분명한 경우는 연구방법을 참 고하여 자료의 출처를 파악하였다. 추가로 그 외 민간자료의 사용 유무와 어떠한 종류의 정보를 사용하였는지 정보이용 행태를 파악하는 일에도 중 점을 두었다.

(3) 제공된 자료의 기준년도

청구자료는 1973년 국민건강보험이 처음 시행되고 1988년 그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이후부터 1999년 국민건강보헙법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이 설립 이후, 요양 급여 청구를 위한 목적으로 매해 축적되고 있는 자료다. 연구자들의 원하는 자료 제공 기간을 파악하여 가장 최신의 자료 를 원하는지, 정책의 영향과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는 정책 시행 시점 대비 어느 기간의 자료가 연구 자료로써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논문 출판년도와 비교하여 연구자에게 의미있는 자료원의 기간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4) 학술지명

본 분석의 대상은 개별학술지 기반이 아닌 학술논문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특정 단어를 통해 검색된 논문 중 몇 가지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논문 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청구정보를 활용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의 학문적 연구 분야를 확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떤 학문 분야의 연구 에서 청구자료를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서 활용되며 연구 자료로써 수요가 많은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5) 발행년도

발행년도는 앞에서 살펴본 자료제공 연도와 비교하기 위한 용도로 설정하 였으며, 자료 활용의 시간적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학술지 정보와 함께 분석하여 어느 학문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이 변화되는지 동향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6) 연구주제 및 목적

청구정보를 활용한 연구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한 중요한 분 석 유목이다. 연구 목적과 그에 따른 연구 설계에서 청구자료가 무엇을 파 악하기 위해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실증적인 활용 분야와 그 에 따른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

건강정보를 사용하여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자문을 받았다.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이차자료가 연구 자료로써 갖는 활용가치와 한계점 및 연구를 수행 시 다른 기관의 자 료와 연계하여 사용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 등에 대해 기존의 문헌고찰을 통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를 확인했다. 문제의 해결방안 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일개 공공기관 소속 5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 문 방법을 사용하였다. 1차로 사전에 정형화된 질문지를 메일로 제공하고 회신을 받았다. 2차로 1차에 받은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정보가 연구 자료로써의 갖는 한계와 이용 상의 어려움 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제언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1) 자문가 선정 기준

자문을 받은 5인의 전문가는 학위과정 및 직장내 연구경력을 포함하여 총 4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소속 기관에서의 연구경력은 최소 2년 이상이다. 이들은 주로 통계학과 보건학 전공자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입사 이래 주로 청구자료 분석을 전담하거나 주된 연구 방법으로 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연구자들 중 다른 기관의 자료와 연계하여 분

자문을 받은 5인의 전문가는 학위과정 및 직장내 연구경력을 포함하여 총 4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소속 기관에서의 연구경력은 최소 2년 이상이다. 이들은 주로 통계학과 보건학 전공자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입사 이래 주로 청구자료 분석을 전담하거나 주된 연구 방법으로 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하는 연구자들 중 다른 기관의 자료와 연계하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