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헌조사
본 연구는 각 장에 걸쳐 포괄적으로 문헌조사에 주로 의존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공사 발주행정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법규 즉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건설기술관리법」,「건 설산업기본법」등에서 규정하는 발주용어의 정의를 참고하였고, 선행 연구에서 의 발주의 개념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분권화의 개념과 유형구분, 분권화의 효과 등을 위해 각종 위원회 발 간자료, 국제기구의 정책보고서 등 문헌과 국내 연구논문을 두루 참고하였다. 발 주능력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도 조직능력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와 조직진단에 관한 실무지침서 등 문헌을 참조하였다.
또한, 발주행정의 실태분석에 있어서도 선행 연구자료 및 설문조사결과를 적 절히 활용하였으며, 발주행정 분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선행 연 구결과를 폭넓게 활용하여 그 한계를 지적하고, 조직행태적 요인 등에 관해서는 조직이론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결과 등 문헌조사에 크게 의존하였다.
외국의 발주행정 제도 운용 실태분석에서도 해외 문헌과 해당국가의 발주기관 이 발간한 자료 등에 주로 의존하고 부분적으로 각국의 발주행정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선행 연구자료 등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주행정 분권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혁신분권위원회의 자료와 관련 문헌에서 제시된 연구결과 등도 적절히 활용하였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주로 제3장의 공공공사 발주행정의 실태 및 문제점과 제4장의 공 공공사 발주행정 분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주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발주능력의 지표개발과 지수산정과 발주행정 분권화 영향요인 분
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은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부분적으로 공공공사 발주 행정실태 분석에도 설문조사결 과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는 부록에 제시된 설문조사표에 의한 결과는 2004년 국토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로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결국, 본 연구 는 문헌조사방법이외에 설문조사방법이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었다.
➀ 조사목적
본 설문조사는 공공공사 발주행정 분권화 영향요인과 개발된 발주능력의 지표 를 측정하여 지수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단일 설문조사표를 통해 이러한 두 가 지 조사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설문조사의 제목을『공공공사 발주행정 분권화 및 발주능력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로 명명하였다.(부록의 설문조사표 참조)
➁ 조사기간
본 조사는 2004년 8월 25일에서 9월 15일까지 22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➂ 조사 대상
본 설문조사는 다음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공공공사 발주기 관’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즉 정부 산하청(철도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 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 지공사),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 광역단체 및 산하건설(관리)본부), 기초 자치단 체 Ⅰ과 Ⅱ(인구 50만 명 기준)와 지방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업무를 주 업무로 수 행하는 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여 발주기관의 발주특성을 조사설계에 반영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기준에 따라 50만 명 이상과 이하로 구분한 것은 지 방자치법에 의한 대도시 특례제도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행정⋅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상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 조사대상 기관 중에서도 공사발주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획, 계
획 및 설계, 심의, 계약, 공사 수행, 감독 및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종사하 는 구성원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➃ 조사방법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방문면담조사와 우편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 으며, 조사 대상이 되는 해당부서의 규모, 해당 직급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문 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설문조사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일부 는 전화면담 및 직접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➄ 설문조사 회수 결과
설문조사는 총 2,800부 중 573부가 회수되어 20.5%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유효한 응답을 한 510부(유효회수율 18.2%)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자의 구성 비를 기관별로 볼 때, 정부 산하청,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4%, 20.2%, 48.4%에 이르며, 담당 공종은 주로 도로 부문(51.3%)이었고 담당업무는 시공관리 및 감독 업무(55.1%)가 과반수이며, 공사 발주 업무 근속기간은 55.9%
가 10년 이상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서는 제4장의 <표 4-4>를 참조)
(3) 실증분석
발주행정 분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
<표 1-1> 조사 대상기관 구분
구 분 조사 대상 기관
광역단체(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광역단체(Ⅱ)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기초단체(Ⅰ) 인구 50만 명 이상 자치단체 :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부천, 청주, 전주, 포항, 창원, 용인 등 11개
기초단체(Ⅱ) 인구 50만 명 이하 자치단체 : 의정부, 광명, 평택, 군포, 춘천, 원주, 강릉, 충주, 천안, 군산, 익산, 목포, 순천, 경주, 구미, 마산, 진주, 김해, 제주 등 19개 정부투자기관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서울, 대전, 익산, 부산, 원주, 제주 정부 산하청 철도청, 지방해양수산청, 교육청
지방공사 전국 광역단체 산하 지방공사
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구조방정 식모형은 잠재변수를 관측하는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와의 신뢰도, 적합도 등을 통해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최소화하고 잠재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경로 분석을 통해 전체 모형이 구축되도록 하는 기법이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은 이러한 관측항목을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여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윈도우용 SPSS 10.0과 통계 프로그램 AMOS 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요인분석, 확인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축 하였다.
아울러, 개발된 발주능력 지표의 측정과 발주기관 유형별 발주능력 지수 산정 을 위해 요인점수 방식과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적용방식7)을 활용하였다.
(4) 사례조사
본 연구는 사례조사 방법을 채택하였다. 우선, 발주능력 지표개발에 있어서 외 국의 발주능력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였고, 국내 발주기관의 평가 지표도 참조하였다.
또한, 제5장 외국의 공공공사 발주행정 제도 및 운용 사례에서는 특히 미국, 일본, 영국 등을 중심으로 공공공사 계약 및 조달관련 법규의 실태와 개별 공공 발주기관의 자율성 및 분권화의 실태와 사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 며, 이를 통해 법규개편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5) 연구협의회 등 전문가 자문, 면담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표의 작성에 있어서 사전에 발주기관의 담당 자와의 면담조사가 이루어졌고, 발주능력 지표 개발을 위해 발주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았다.
아울러, 본 보고서 전반의 체제 및 내용 등에 대해 발주기관 및 정부의 담당공
7)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장의 발주능력 지수산정을 참고하길 바란다.
무원, 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협의 및 자문회의를 활용하였다.
이상에서 연구의 방법을 연구내용별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연구의 흐름별 연구방법은 다음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약 정리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별 연구방법
연구흐름 세부 내용 연구방법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