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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주요내용

1)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관련 기준 검토

가) 국내의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분석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의거한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관련 기준을 검토3)하여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나) 국외의 영유아시설에 대한 안전관련 기준 조사ㆍ분석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과 관련하여 마련되어 있는 국외의 법제도 및 가이드 라인을 검토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여기서 안전(安全)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4)를 말 하며 안전성이란 안전하거나 안전을 보장하는 성질5)을 의미한다. 안전을 지킨 다는 의미에서 보안(保安)이란 용어도 함께 사용된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간환경과 관련한 안전성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입주한 건물과 놀이터 등의 실내·외 공간에서 어린이와 보육교사 등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건강과 안전, 보안을 확보하는 것의 의미를 포함한다.

2)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가)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분석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시스템과 복지부의 학교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3) 어린이집·유치원 안전관련 법제도는 최신 개정법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4) NAVER 국어사전 5) NAVER 국어사전

등록된 안전사고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유형별, 장소별, 발생원인 별로 어 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 정리한다.

나)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사고관련 현장조사 및 사고발생 원인 분석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제도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한다.

3)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모형 제시

현장조사를 통해 도출된 공간 환경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간별, 공간요소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안전관련 기준과 현장조사를 통해 도출된 공간 개선방향을 종합하여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다. 연구방법

1)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관련 기준 검토를 위한 문헌조사

가)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기준 조사 분석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 기준을 조사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학교보건법」 등의 관련 법규와 평가지표에 제 시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안전기준을 분석하여 현 법제도의 문제 점을 도출한다.

나) 국외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기준 조사 분석

미국 연방정부 「보육센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영국 「교육(학교시설)법」,

「작업장(건강, 안전, 복지)법」, 「유아학교 시설기준(Building Handbook;

Nursery Schools)」, 일본 「아동복지법」, 「유치원 시설정비 지침」등에 제시 된 안전기준을 조사, 분석한다.

다) 국내외 안전기준 비교분석

국내외 법제도 상의 안전기준 범위 및 세부지침 등을 비교 분석하여 현장실 태조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다.

2)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및 현장 실태 조사

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관련 문헌 조사

한국소비자원과 안전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발생현황 분석

나) 어린이집·유치원의 물리적 위해 요인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별 사고발 생 현장에 대한 정밀조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형, 지역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16개(유치원 6, 어린이집 10)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다) 안전사고의 발생원인과 공간구성 특성 분석

현장 정밀 조사와 기관 관리자 면담을 통해 공간구성 및 공간요소와 관련된 안전사고 유형 및 원인을 파악하다.

3)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가) 국내외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사고 예방관련 가이드라인 내용 분석 기존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안전한 공

간환경 조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나) 어린이집·유치원의 안전사고 유형별 사고원인과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 시 고려사항 도출

어린이집·유치원의 시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설의 공간적 특성 및 영유아의 발달행태 등이 고려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있도록 계획 세부 지침을 제시한다.

〔그림 Ⅰ-2-1〕연구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