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내용의 구성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내용과 현황, 제도 변화를 검토하 여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쟁점을 진단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하천수 사용료 관련 연구결과물 및 해외사례를 종합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한다. 세부적인 연구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연구의 목적을 설 정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은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장으로 관련 법 및 법정계획 등 제도의 운용에 관련한 사항과 서울시 하천수 사용 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
제3장은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문제점과 쟁점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 획」의 변화가 서울시와 서울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진단하고, 하천수 사용료 제도 와 관련한 연구결과물을 종합해 쟁점을 분석한다.
제4장은 3장에서 분석된 쟁점에 대한 서울시민과 전문가의 인식 및 의견 조사 내용을 분 석하고 국내 하천수 사용료 제도와 해외 제도 사례를 비교하여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개선 에 고려해야 할 내용을 도출한다.
제5장은 서울시의 한강에서 하천수 취수여건을 분석하고 현행 하천수 허가기준유량(許可 基準流量)을 평가하여 한강유황(流況)을 반영한 허가기준유량 산정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앞선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개선 을 위한 기본원칙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첫째, 하천수 사용료 제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한계와 시사점, 제도개선에 도 입이 필요한 제도요소 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도의 현황 및 변화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검토한다. 둘째,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변화 쟁점별 가치충돌 양상과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문헌에 대하여 질적 메타분석을 시행한다. 셋째,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변화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에 대하여 델파이기법을 적 용하여 전문가인식을 조사한다. 넷째, 서울시의 취수여건 및 허가기준유량의 평가를 위해 하천 유황분석과 물수지 분석 및 이수안전도분석을 시행한다.
(2) 연구범위
하천수 사용료 제도와 관련한 분석대상은 하천수의 취수목적 중 생활용수와 관련한 사항 으로 국한하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강유역 중 서울시가 생활용수 공급목적으로 취수 하는 팔당댐 하류 기준지점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2016년을 기준으로 수집하며, 메타분석은 최근 20년(1997~2016 년)간 발간된 연구성과물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유황분석과 물수지분석은 데이터 제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최신 데이터가 2012년이므로 2000~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토 대로 분석한다.
(3) 활용 데이터 및 프로그램
활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 하천수 취수현황은 서을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 관리과에서 제공한 「2016 상수생산량」, 「정수장별 원수비 배분결과」 자료를 활용하였다.
메타분석에 활용한 연구결과물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된 236건의 문헌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26건을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유황분석 및 물수지분석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제공하는 「2016 전국유역조사 보고서」, 「하천수 허가현황」에 수록된 데이 터를 적용하였다.
인식분석, 유황분석, 물수지분석, 메타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핸들링과 기술통계분석은 서 울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SAS 9.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개선 연구 구성
서울시 하천수 사용 현황, 하천수 사용료 제도 체계 및 변화 분석
하천수 사용료 관련 법규 검토 및 하천수 사용료 제도 해외 사례조사
제도개선 방안 도출
1. 문헌 메타분석 2. 전문가, 시민 인식분석
3. 유황 및 물수지 분석
[그림 1-1]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개선방안 연구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