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는 경제성장과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경제적 규제 완화와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수립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년대 후반부터 정체되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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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2014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산업재해율의 정체 또는 사망자 수의 증가현상을 극복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개혁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 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근로자 군과 대학생 대학원생 군 모두 비현실적
- / “
이고 과도한 안전보건기준 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 고 일정 이상의 위험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는 것은 안전보건에 대한 국
-민의 기대수준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이 예상됨, 또한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제와 역할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일반 국민뿐 아니라 사업주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이. ,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규제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라고 인식하고 있으 - ,
며 근로자들은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생각이 강함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대부분이 비현실적인 안전보건규제를 제
-거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근로자들은 과도한 중복검사와 중복점검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산업안전보건을 저해하니 폐지 또는 재설계 완화 해야 한다고 응( ) 답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규제개혁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개 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론적 연구를 통해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연구모 형 그림 < 3> 을 개발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적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제기한 중복규제나 중복검사를 분
-석하고 규제 재설계를 수행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서 발간한 사업장 안전점검 및 검사제도의 개선
- “
방안(2002)”, 현대경제연구원의 사업장 안전관련 중복검사 실태와 시사점“ (2002)”, 현 대경제연구원의 “ .Ⅲ 산업안전 연도 불명 과( )” “ .Ⅲ 산업안전(2016)”, H사의“H사 규제 개선 과제 현황(2016)” 및 사의 환경안전 규제개선 건의S “ (2016)” 등 총 가지 보고6 서를 검토하여 규제개혁을 수행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가지 보고서를 검토하여 규제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제 6 , 년 현재 해결된 규제 본 연구모형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규제 등을 제외한 후 남은
2016 ,
가지의 안전 관련 중복규제에 대해 분석 및 규제를 재설계를 실시하였음 선별된 중복
8 .
규제와 분석 및 규제 재설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동일한 규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어 같거나 유사한 중복규제를 받는
-경우가 발견됨 예를 들어. H사의 연구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동시에 받음 분석결과 두 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고용노동. , 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협의를 통해 기업의 연구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제, 를 하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규제를 하던 한 법에 의해 규제를 하, 면 다른 법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동일한 규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법령들에 의해 수행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복
-검사가 많음 예를 들어 특정 가스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산 업안전보건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의 규제를 받음 분석결과 규제의 내용이 동”, “ ” . , 일하거나 유사해 통합이 가능하며 한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으면 이 검사 결과로 다 른 법령의 규제를 갈음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제거할 수 있음
동일한 규제대상에 대해 여러 법령이 상이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방
- .
류벽과 저장탱크 간의 이격거리에 대해 환경부의 규정과 국민안전처의 규정이 달라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음 분석결과 두 정부부처가업계의 현실과 현장의 애로사. 항을 고려하여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제기됨
특정 규제대상에 대해 과잉규제를 하는 경우가 발견됨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에
- .
규정된 사업주의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살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 이상의 휴업, 3
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근로자 대표의 확 인을 받아야 함 분석결과 근로자가 제출하는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가 유사. , 하고 요양신청서에는 재해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재해조 사표를 작성한 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 는 과잉규제로 해석됨 또한 사소한 충격에 의해서도 전치 주 이상이 나오는 현실에. 2 서 일 이상의 휴업이 현실적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함 정부는 왜 일인지 과학3 . 3 적인 근거를 밝혀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연구모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제기되
-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음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는 하도급업체에 외국인 근로. 자가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각종 법령이 규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작업을 하는 사례가 발견됨 또한 전문교육기관이 부족해 필요한. 인력을 제 때에 교육시키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대책 수립이나 전문교육기관의 확충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정부는 중복규제 문제를 부처 간 양보할 수 없는 이권으로 받아들여 해결하기 보다는 방치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음 김정해 . (2004) 의 연구를 토대로 기업 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안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중복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 방 4 법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는 법령과 규제기관의 단일화 방안 영국의 와 와 같은 제 의 기관을 설
- . HSC HSE 3
립하여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다양하고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규제를 일원화하고 감독도 일원화하는 구조 재조정 방식 이러한 통합 방식으로 영국은 행정력의 일원. 화 감독업무의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함 다, 3 . 만 이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필요한 장기적인 통합노 력이 필수적임 또한 정부 부처 간의 첨예한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숙제도 있음. 둘째는 싱가포르와 같이 피규제자나 시민이 접촉하는 정부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
-식 비록 여러 정부 부처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피규제자는 단일. 창구인 책임지휘기관만 상대하여 민원을 해결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음 다만 책임지. 휘기관의 선정 시 타 부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어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전제되 어야 성공이 가능
셋째는 제 의 중립적 기관을 설립하여 기업의 재해 자료와 접수된 전국의 재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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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다시 기업에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주의나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규제용으로. 전용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있어야 기업이 실시간 재해 자료를 제 의 중립적 기관에3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임.
넷째는 기업의 중복규제나 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심의하고 토의할
-정부와 기업 양쪽의 규제개혁위원회가 가동되어 실시간으로 기업의 중복규제 재심 요청을 심사하고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기업에 다시 제공하는 일원적(One-Stop) 창구가 제공되고 검사나 점검도 여기를 통하여 일정을 일괄적으로 잡는 스마트 점검, 서비스도 제공된다면 기업이 운영하기 편한 나라로 변모할 수가 있을 것임
▶ 현재까지 우리는 문제 제기가 되거나 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된 특정의 중복규제를 개별적 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 왔음
일부 개별법상의 조항을 수정하는 타협방식의 중복규제 개선으로는 실질적인 규제개
-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따라서 영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중복규제를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
-록 규제의 집행방식이나 규제기관의 단일화 등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