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1
연구개요
이장에서는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 내 용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디지털통합공간은 국토공간의 이용 및 관리의 첨단화를 위해 1차년도에 제시한 ‘디지털통합공간’의 개념체계를 수렴하여, 서 비스 구현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파급효과를 경제적, 사회·문화적 및 정책적 효과로 크게 나누어 접근할 예정이다.
1. 연구배경
1995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시작된 국토정보화사업은 공간정보기반을 구축하였 고 공공부문의 다양한 활용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경제인문사회적 발전에 부응한 국토정보화사업 추진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한 2008년부터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U-CITY사업의 표준화 및 지원정책 마련의 일환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각종 관련 지침들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러나 국토정보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U-CITY구축 및 국토의 유비 쿼터스화 정책과 상호 조화된 큰 그림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정보 화, 국토 유비쿼터스화 및 국토정책 등은 상호 긴밀한 연계하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토의 유비쿼터스화라고 하는 큰 명제를 가지고 정보
화, U-CITY 그리고 국토공간정책이 상호 연계관계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공간 패러다임으로서 ‘디지털통합공간’의 실현방안을 제 시한다. 이를 통해 결국 국토정보화사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가져 올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배경을 가지고 연구를 추진하였다.
첫째, 디지털융합시대(Digital Convergence Era)1)가 도래하여 공간정보의 융복 합적 활용 및 산업화 지원 등의 요구가 많아졌다. 21세기 디지털기술 기반의 다 양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디지털융합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디지털융복 합시대의 기본특성은 영역의 경계 없는 다양한 기기와 정보간 융복합 및 새로운 서비스, 콘텐츠 등의 창출에 있으나, 이러한 다 분야간 융복합의 홍수 속에서 국 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서 공간정보의 역할과 융복합적 활용방향 등이 모호하다. 따라서 공간정보기반 산업 컨버전스에 따른 다양한 신 산업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기존 법제도정비 및 정책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요구 된다.
둘째, 최근 국토관리 및 활용 패러다임에 변화에 따른 국토 유비쿼터스화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U-CITY, ITS, 디지털홈 등 공간과 IT융복합의 움직임은 국 토공간 활용패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토공간과 첨단 기술의 융복합 움직임은 인간활동, 사회구조 및 산업구조 등에 큰 변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인문‧사회의 변화정보, 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 국토정보의 다양성 증대 등 국토관리 및 활용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국가정보화사업 고도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1) 디지털융합(Digital Convergence)이란 디지털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기기(device) 또는 정보(information) 를 사회적 수요에 맞게 상호 융복합하여 새로운 기기‧정보로 재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디지털기술이 란 데이터를 0과 1의 두 가지 상태로만 생성‧저장‧처리하는 전자기술을 말하며, 디지털융합은 실제로 는 "현대인의 실수요에 따라 디지털콘텐츠(Contents), 정보통신망(Network), 전자기기(Electronic
Devices) 등의 이종간 또는 상호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첨단 IT서비스로 재창출하는 것” <한국정보
사회진흥원, 2005. ‘디지털 컨버전스로 나타나는 유비쿼터스사회>내용참고 일부수정
셋째, 실용적‧대민지향적 지능형 국토서비스로부터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견 인이 가능해지고 있다. 지난 13년간 추진하였던 공공부문의 국토공간정보를 기 반으로 민간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능형국토서비스를 도출하여 ‘한국형 유비쿼터스 사회’를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추진 중인 국토 정보화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능형국토를 구상하여 차세대 국토정보화 미래 성장동력사업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생겼다.
넷째, 『제4차 국토종합계획』및 『제3차 국가 GIS계획』이 수정되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국토정보화 부문에 가상공간의 구현, 현 실공간의 지능화, 국토의 유비쿼터스화 등에 관한 개념의 재정립과 수정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수정사항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 중인 『제3차
국가 GIS계획』에 반영될 것이다.
다섯째, 국토 유비쿼터스화의 실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추진이 필요하다.
U-KOREA(지식경제부), U-CITY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전자정부(행정안전
부), u-지역정보화(행정안전부), u-EcoCity(국토해양부), 국가GIS사업(국토해양부) 등 공공부문의 국토정보화 관련사업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 첨단국토 및 도 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중복적인 추진을 지양하고 부처간, 지방정부 간 협력적인 지능형국토가 추진되고 있다. (Collaborative Intelligent Territory Making)
2. 연구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이상과 같은 시대적 배경하에 본 연구 수행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융합시대의 국토관리 혁신을 위한 국토공간 첨단화가 요구된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수준의 IT기술과 GIS 등 공간정보 활용기술을 기반으로 국토의 과학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국토공간의 첨단화가 기반 되어야한다. 이미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첨단교통체계(ITS) 및 다양한 U-CITY서비스 등 개별 개발기술의 통합적 활용 및 국토차원에서 체계적인 국토 공간 첨단화 발전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분야 및 산업간 융복합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간정보의 새로운 역 할정립 및 활용 고도화가 필요하다. 디지털융합을 위한 핵심기반기술의 하나인
U-IT기술2)은 실제 서비스구현을 위해 GIS기술의 중핵적 역할에 점점 더 의존해
가는 추세에 있다. 현행 제3차 국가GIS사업은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의 비전하에 국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 맥을 같이 해야 한다. 위치 기반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s)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U-CITY 등 유 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은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디지털융합을 통 한 다양한 콘텐츠 및 기기 연계로 폭발적 신규산업 창출에 기여해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융합시대의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국토첨단화 기반기술 발굴 및 활성화가 요구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과학화는 GIS 및 U-IT기술 기반의 국토공간 첨단화를 통해 다양한 활용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공간정보를 융복 합 활용한 실수요기반 융복합서비스 창출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현재로서는 매우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실제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 전문분야의 콘텐츠, 서비스간 융복합에 따른 혼돈과 지연을 막 기 위한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 개선, 이해관계 조정, 정보보호 등 제도적 장치보 완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융복합 트랜드가 민간 정보서비스 시장을 주 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우선 수요확대를 위한 선도적 시범사업 활성화가 필요 하다.
넷째, 국토의 유비쿼터스화를 위한 물리공간, 전자공간의 공진화 및 효율적 연
2) U-IT기술은 아직 제도적으로 표준화된 개념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유비쿼터스정보기술’로도 불
리며, 사람-사물-공간의 무한연계 및 상호작용 구현에 요구되는 다음의 세 가지 기반기술로 이루어짐
-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 : 물리공간의 전자공간화 진화에 요구되는 기술
- IT기술 : 전자공간의 확장 발전에 요구되는 일반 정보통신기술
- 유비쿼터스네트워킹기술 : 전자공간의 물리공간화 진화에 요구되는 기술
계를 통한 유비쿼터스공간 표준화가 시급하다. 스마트공간, 유비쿼터스지능공간,
3. 연구범위
<그림 1-1> 연구수행 개념도
한편, 본 연구의 당해 연도의 내용적 범위는 아래와 같이 디지털통합공간 서비 스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과 실현방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 디지털융합시대의 국가GIS 역할과 활용전망 ▪ 국가GIS기반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기본구상
▪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실험구축 및 시사점
▪ 국가GIS기반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실현방안
▪ 결론 및 정책건의
4. 연구방법
1) 선행 공간서비스사업 조사 및 활용방안 검토
1980년대부터 추진된 공간계획과 1995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추진되었던 공간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책, 기술, 데이터, 서비스 측면의 선행공간정보서비스 사업 을 조사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본 연구추진의 핵심에 해당 하는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의 구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사점 및 연관 성을 검토하였다.
2)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이 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본지향적, 시민지향적 공간정보화 추진 해외사
이 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본지향적, 시민지향적 공간정보화 추진 해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