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7
결론 및 정책건의
이 장에서는 국가GIS사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에 대한 기대효과 를 정리하고 연구과제의 특징과 한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하 여 GOV 2.0시대의 국토공간정보서비스를 창조하기 위한 정책건의 및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였다.
1.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1) 연구결론
본 연구는 국가GIS 공개의 움직임, 모바일GIS의 부활 그리고 스마트국토 구현 의 국가적 과제 등의 연구배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 중인 스마트국토서비스 의 현황분석 및 실험구축을 통해 그 실현방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제3차 국가GIS 계획에 의한 유비쿼터스국토구현의 실제,
U-CITY 관련법제에 비해 미미한 도시개발 방법론 미비, 모바일GIS와 공공데이
터 공개 등에 관한 각종 난제들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즉,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구현의 과정을 통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 해줘야 할 사안들에 관해 종합 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유비쿼터스국토, U-CITY 모바일 GIS, 공공데 이터 공개 등 거시적이고 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종합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의
접근에 의해 각 개별사안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접근이 부족했다.
둘째, 실험사업의 대상이 안양시라고 하는 특정 지자체의 경우에 한정되어 서 비스, 데이터, 기술 및 정책 등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일반화된 지자체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서비스, 데이터, 기술 및 정 책적 측면에서의 대안제시에 따른 향후 투입될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의 접 근방법이 미약하다.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사업의 각 단계별 보다 심도있고 설득력있는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심화 및 효과분석 방법론이 요구된다.
넷째, 공간의 이슈, 정보통신기술의 이슈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비물리적 이슈 들이 총합적으로 관여되는 첨단도시공간서비스 연구의 경우 가장 간과되기 쉬운 비물리적 측면들이 보다 강조된 서비스 방법론이 개발 및 제도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제3차 국가GIS 계획은 유비쿼터스국토 구현을 가장 거시적이고 궁극적 국토공간 첨단화의 방향성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말 이후부터 U-CITY건설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 및 활용되면 서 국토‧도시의 첨단화에 관한 이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2009년 말부터 스마트폰 서비스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물리공간과 전자공 간의 영역을 허무는 유비쿼터스공간서비스에 관한 일반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일반의 민간영역에서 각자 경쟁력과 이미 보유한 기술력을 가지고 적자생 존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의 노력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으므로 과연 GIS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토공간의 똑똑한 개발관리 그리 고 시민 삶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공서비스의 실제구현과 실생활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역할정립 및 민간과의 활발 한 의사소통, 역할교류 및 적극적 지원이 요청되는 바이다.
2) 연구의 기대효과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융합이 가속화되고 국토공간정보서비스의 수요가 증대 됨에 따라 국가GIS사업 및 U-CITY사업 등에서 추진되어 왔던 국토공간정보서비 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스마트국 토 및 도시를 건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국토공간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1996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국가정보화사업을 통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 로 다양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을 통하여 행정 및 대민서비스 관련업무가 효율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 다. 그 가운데 국토공간을 정보화하는 사업은 국가GIS사업과 U-CITY사업 등이 추진되어 국가공간정보인프라 및 이를 활용한 국토공간정보서비스사업이 추진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민간부문과의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공 간정보의 현실성 등 다양한 문제가 내포되어 체감형 공간정보서비스 실현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 복하고 중단기적인 측면에서 기존 성과를 활용하고 민간산업과 대민서비스를 극 대화할 수 있는 23가지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주거공간, 문화공간, 교통공간 등 국민삶과 직결된 국토공간서비스 실현을 하루라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2) 스마트 국토 및 도시 실현의 가속화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GIS사업은 2010년 현재 다양한 기본공간정보, 공간정
보 표준 및 유통, GIS활용체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현재 4차 국가GIS사 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U-CITY등 현실국토 및 가상국토공간과의 활용성
측면에서 사업 투자효과에 대한 회의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0년도 초반부터 정보통신부의 U-KOREA 개념에서 시작된 U-CITY사업이 지자체의 사업의 현실 성 측면에서 사업진행이 주춤한 상황에서 개념수준의 사업에 머무르고 있는 실 정이다. 그동안 관산학연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탄력성을 잃어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사업의 향후 방향과 U-CITY사업의 돌파구를 제시하기 위한 디지털통합공간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국토공간정보화사업의 중단기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향상과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추진되었던 국토공간정 보사업의 활용성 제고, 관련산업의 재도약 등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3)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창출에 기여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국가GIS사업의 고도화 방안과 U-CITY사업 등 국토공간첨단화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추진에 필 요한 다양한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하였다.
정부에서는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통하여 2012년까지 20만 일자리 창출과 11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의지를 밝히고 있는 실정 이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정보서비스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연구의 특징 및 한계
1) 연구의 특징
이 연구는 우리 삶의 공간을 인간 중심의 살기 좋은 인본공간, 유비쿼터스 기 반의 첨단 공간, 융복합 정보 기반 창조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 시하고 그동안 추진하였던 국가GIS사업 및 U-CITY사업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현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한 첨단국토 및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서비스 측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의 융복합 활용과 새로운 실시간 공간정보의 생산 및 활용, 기기 및 네트워크의 융복화 전 략, 국토공간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 천방안을 제시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의 활용성 제고,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창 출 등을 유도하였다.
상기와 같은 공간정보서비스 측면의 재정립, 법제도적인 측면의 개선, 공간정 보 콘텐츠 선순환, 첨단공간정보기술의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내 주거공간, 문화공간, 교통공간 등 국민삶과 직결된 국토공간의 활용성이 획기적 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험은 국제적인 모형화를 거쳐 글로벌 공간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추진된 국가GIS사업과 2000년 초반부터 논의되어 온 U-CITY사업 등의 문제점을 한차원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통합공간 개념을 제 안하고 국민삶과 직결된 주거공간, 문화공간, 교통공간 등의 국토공간정보서비 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공간정보측면, 공간정보기술 측면, 관련법제도 측면에서 많은 숙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
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명약관화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일차적 으로 정리하고 이를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선순위를 두어 시급성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문제 점과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정책건의 및 향후과제 제안
국토정보화사업은 1980년대 개념이 태동되면서 지리정보기술 및 원격탐사기 술, 측량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1995년부터
국토정보화사업은 1980년대 개념이 태동되면서 지리정보기술 및 원격탐사기 술, 측량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1995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