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운영이 정부 역할로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첫 번째는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실제 부가가치세 운영원리에 비추어 볼 때 어 느 정도 벗어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

- 이는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현행 제도의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 특정 목적을 가진 지원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두 번째는 동 제도를 통한 정부의 정책목적이 정부 기능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

- 동 제도의 목적이 정책결정의 우선순위 등에 비추어볼 때 정부 기능으로 수 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

□ 우선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부가가치세 운영원리 부합 여부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가 기존의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와 차이가 있느냐에 의존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규정하여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기준한 부담을 산정하는 체계 -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과 동일한 목적으로 수입하 는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액의 합(｢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매입세액의 산정에 있어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음(｢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이는 자료상 등을 통한 매입금액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신고를 유 도하기 위한 것임

○ 분석대상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매입세액산정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특례

- 즉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

□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인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주는 것이므로 논리적 문제점은 없음

○ 유럽 등 부가가치세제를 운용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들에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마진과세를 통해 매입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엄격한 자료작성 요건하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 특례제도를 운용함으로써 다른 업종 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나

○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음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상당부분이 세금계산서를 발 급할 수 없는 개인,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거래에 대한 적절한 세부담 완화조치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중고자동차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결과에 따르면 전체 거래금액 4.1조원 중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금액이 11.1% 정도인 0.46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

- 다만, 이는 폐자원 및 중고차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 업자간 정상적 거래를 회피하는 것도 포함된 결과

○ 거래당사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도를 설계하 여 부가가치세제의 원리에 부합

□ 두 번째 검토 포인트는 정책목적이 정부 역할로서 적정한 것인가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원리의 이행이라는 원론적 이유 외의 정책적 목적은 폐자원의 재활 용 촉진이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은 환경부와 중소기업청의 조세지출에 대한 자체평가서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

[그림 Ⅲ-1] 중고자동차와 폐자원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증빙거래 비중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009 2011 2013 2014

중고자동차 폐자원

중고차공제율 폐자원공제율

주: 증빙거래 비중은 사업자의 매입신고 자료 중 세금계산서 거래 비중(%)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환경부의 2015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조세지출평가서상 제도 목적

- “재활용폐자원의 수집･제조･가공하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제도를 통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산업의 발전 도모”

-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폐지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저소득층에의 영향도 동 제도의 부가적인 역할

○ 중고자동차의 경우, 특별한 추가적인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활용 활성화라는 목적은 정부 개입의 목적으로 타당성 있음

○ 실제 폐지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재활용되거나 매립･소각 등의 과정을 통해 처리됨

○ 재활용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매립･소각되는 폐자원의 양을 줄이고 자원소비를 줄이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효과를 유발

□ 구체적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은 오염 배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배출･수 거 및 폐기비용을 대체하는 효과 유발

○ 즉, 폐자원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 폐자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 거되고 폐기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비용과 대체관계에 있음

○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를 통해 폐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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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 세액공제율(우축)

주: 각 폐자원별 국내 폐자원 이용률(%)임

자료: 통계청 KOSIS(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92&tblId=DT_CO11&conn_path=I3), 2016. 3. 14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