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효과성 평가
1.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정도
가. 폐기물 재활용률 일반 현황
□ 국내 폐자원 활용도가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도입 및 공제율의 변화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재활용률에 대한 정의는 국내 폐자원 사용량을 (관련) 제품 생산량으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정의되는데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활 용률의 분모가 아니라 분자인 국내 폐자원 사용량에 대한 것임
○ 국내 폐자원 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철스크랩은 2002~14년까지 연평균 9.8% 증 가해 왔으며, 폐철캔은 1.2% 감소, 폐지는 3.3% 증가, 그리고 폐유리는 1.0% 감 소하고 있음
- 매입세액 공제율의 변화가 있었던 2007년에는 철스크랩은 전년도에 비해 12.7%
감소했지만, 다른 분야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 또한 공제율이 6/106에서 5/105로 감소했던 2014년에는 폐철캔의 사용량이 3.3%나 급감하였으며 철스크랩도 미세하게 감소하였음
○ 폐자원 사용률 및 사용률의 증감 추이를 매입세액 공제율의 변화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음
- 철스크랩의 경우 2002~14년 동안 연 31.6%의 폐자원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 며, 폐철캔은 50.6%, 폐지는 67.7%, 그리고 폐유리는 73.4%의 폐자원 이용률 을 보이고 있음
- 이를 매입세액 공제율의 변화가 있었던 해의 변화 여부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철스크랩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5.7%p 감소했으며, 나머지 부 문은 견조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공제율이 8/108에서 6/106으로 하락한 2014년의 경우 철스크랩은 3.3%p, 페철캔의 경우 17.5%p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공제율 변화가 폐자원 이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음
국내 폐자원 사용량 매입세액
국내 폐자원 이용률 국내 폐자원 이용률의 증감률
매입세액
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 철스크랩 폐철캔 폐지 폐유리 공제율
2002 22.3 44.7 56.3 75.1 - - - - 8/108
2003 24.8 49.6 60.1 69.9 2.5 4.9 3.8 -5.2 8/108
2004 25.1 52.2 61.5 71.8 0.3 2.6 1.4 1.9 8/108
2005 28.7 37.1 63.9 71.4 3.6 -15.1 2.4 -0.4 8/108
2006 38.3 52.3 66.3 70.8 9.6 15.2 2.4 -0.6 8/108
2007 32.6 59.5 68.9 72.8 -5.7 7.2 2.6 2.0 6/106
2008 36.0 62.9 70.2 72.6 3.4 3.4 1.3 -0.2 6/106
2009 40.0 48.9 73.0 72.4 4.0 -14 2.8 -0.2 6/106
2010 28.9 54.2 77.2 75 -11.1 5.3 4.2 2.6 6/106
2011 26.7 55.7 70.0 74.7 -2.2 1.5 -7.2 -0.3 6/106
2012 31.7 52.6 69.0 75.3 5.0 -3.1 -1.0 0.6 6/106
2013 39.2 54.0 71.1 75.6 7.5 1.4 2.1 0.3 6/106
2014 35.9 36.5 72.4 77.4 -3.3 -17.5 1.3 1.8 5/105
평균 31.6 50.8 67.7 73.4 1.0 -0.6 1.2 0.2
<표 Ⅳ-2> 국내 폐자원 이용률 및 증감률 추이
(단위: %, %p)
나. 매출 규모별 재활용폐자원 현황
□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체들의 규모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 기 위해 구분
○ 크게 재활용폐자원 업체와 중고자동차업체로 구분하고 각 업종별로 매출액을 중심으로 하여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로 구분하여 각 업체들의 평균을 조사
연도 2009 2011 2013 2014
구분 사업자 수
폐자원재활용
하위30% 6,499 7,254 7,532 7,343
중위40% 8,665 9,672 10,043 9,791
상위30% 6,499 7,254 7,532 7,343
전체 21,663 24,179 25,108 24,477
중고 자동차
하위30% 1,273 1,434 1,580 1,579
중위40% 1,696 1,912 2,107 2,105
상위30% 1,273 1,434 1,580 1,579
전체 4,241 4,780 5,267 5,263
<표 Ⅳ-4>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매출규모별 사업자 구성
(단위: 개)
자료: 국세청.
□ 재활용폐자원사업체의 매출규모를 중심으로 상중하의 3등급으로 구성하여 각각 30%, 40%, 30%의 비중으로 구분
○ 전체 사업자 수는 2009년 21,663개에서 2014년 24,477개로 증가
○ 2009년 평균 하위 30%는 6,499개, 중위 40%는 8,665여개, 상위 30%는 6,499여 개인데, 2014년에는 하위 30%의 사업체 수가 7,343개, 중위 40%는 9,791개, 그 리고 상위 30%는 7,343개
○ 중고자동차 사업체의 규모는 2009년 4,241개에서 2014년 5,263개로 증가
- 2009년 하위 30%의 경우 1,273개, 중위 40% 1,696개, 그리고 상위 30%는 1,273개에서 2014년 이 업체들은 각각 1,579개, 2,105개, 그리고 1, 579개로 증가
○ 사업자 수 측면에서는 재활용폐자원사업자와 중고자동차사업자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사업상황이 호전되었거나 동 분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다른 유인이 존재하 였을 가능성 있음
연도 2009 2011 2013 2014
폐자원 재활용
하위30% 76.0 92.8 78.3 78.4
중위40% 323.5 401.6 319.2 306.6
상위30% 2,581.3 4,288.0 3,941.6 4,089.6
전체 2,980.9 4,782.4 4,339.1 4,474.7
중고 자동차
하위30% 87.0 110.5 123.3 131.9
중위40% 384.0 486.1 571.1 614.8
상위30% 2,467.1 3232.6 4,224.9 3,683.7
전체 2,938.2 3829.2 4,919.3 4,430.4
<표 Ⅳ-5> 매출규모별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단위: 백만원)
자료: 국세청.
□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매출현황은 2009년중 하위 30%의 경우 7,600만원이며 중 위 40%의 경우 3억 2,300만원, 그리고 상위 30%의 경우 25억 8,100만원이 평균 매출금액임
○ 재활용폐자원사업체들의 매출은 하위 30%의 경우 2014년에도 별 차이가 없 지만 상위 30% 사업자들의 경우 2014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임
○ 사업자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중고자동차 사업자의 경우, 2009년 하위 30%의 평균 매출액은 8,700만원, 중위 40%는 3억 8,400만원, 상위 30%는 24억 6,700만원이었음
○ 2014년의 경우 중고자동차사업자의 매출액은 매출분위별로 균등하게 50% 정도 상승하였음
연도 2009 2011 2013 2014
폐자원 재활용
하위30% 48.1 59.8 51.6 51.8
중위40% 189.3 238.9 192.6 183.5
상위30% 599.9 714.8 579.0 531.7
전체 837.2 1,013.5 823.2 766.9
중고 자동차
하위30% 64.2 79.8 88.3 96.1
중위40% 261.8 333.1 396.5 431.1
상위30% 1,445.7 1,502.2 1836.4 1,960.9
전체 1,771.7 1,915.1 2321.1 2,488.0
<표 Ⅳ-6> 매출규모별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평균 매입금액
(단위: 백만원)
자료: 국세청.
□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해서 이를 토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업자의 재활용폐 자원 매입금액은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2011년 이후 하락, 중고자동차는 지속적인 상승추세
○ 재활용폐자원업체들의 경우 영세한 하위 30%의 경우 2009년 4,800만원에서 2014 년 5,100만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중위 40%나 상위 30% 사업자는 2011년 이후 공통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2013년과 공제율의 변화가 있었던 2014년의 경우 중위 40%와 상위 30%
의 재활용자원 금액이 크게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음
□ 중고자동차사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매입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
○ 매출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위 40%와 하위 30%의 매입금액이 상위 30%의 매입 금액보다 증가율 면에서 더 크게 나타남
연도 2009 2011 2013 2014
폐자원 재활용
하위30% 2.6 3.2 2.8 2.4
중위40% 10.4 13.0 10.4 8.5
상위30% 34.3 38.1 31.6 25.4
전체 47.4 54.3 44.8 36.3
중고 자동차
하위30% 5.7 6.4 7.1 7.7
중위40% 23.4 27.1 32.3 35.1
상위30% 130.1 122.9 150.4 160.6
전체 159.2 156.4 189.8 203.3
<표 Ⅳ-7> 매출규모별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평균 매입세액공제액
(단위: 백만원)
자료: 국세청.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입공제액을 매출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재활용폐자원사업자의 경우 2009년 평균 4,70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2014년에는 3,600만원으로 축소되었 음
○ 매출규모별로 살펴보면 하위 30%의 경우 2011년과 2013년에 증가하였지만 공 제율이 축소된 2014년에는 15% 감소하였으며, 중위 40%와 상위 30%의 경우 2013 년에 비하여 2014년에 22~35%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중고자동차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활용매입금액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세액공제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0에 공제율 축소가 이루어졌지만 세입공제액은 커져 재활용매입금액이 더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연도 2009 2011 2013 2014
구분 매출액
재활용폐자원
하위 30% 493,862 672,952 589,436 575,766 중위 40% 2,803,481 3,884,154 3,205,741 3,002,237 상위 30% 16,775,888 31,103,963 29,689,956 30,030,576
전체 20,073,230 35,661,070 33,485,133 33,608,579
중고자동차
하위 30% 110,702 158,415 194,874 208,248 중위 40% 651,295 929,472 1,203,257 1,294,369 상위 30% 3,139,690 4,635,514 6,675,695 5,816,182 전체 3,901,687 5,723,402 8,073,826 7,318,799
구분 재활용폐자원 금액
재활용폐자원
하위 30% 312,595 433,599 388,533 380,181 중위 40% 1,639,894 2,310,664 1,934,486 1,796,490 상위 30% 3,898,504 5,185,103 4,361,052 3,903,965 전체 5,850,993 7,929,367 6,684,070 6,080,636
중고자동차
하위 30% 81,651 114,463 139,540 151,717 중위 40% 443,939 636,922 835,268 907,463 상위 30% 1,839,860 2,154,102 2,901,647 3,096,044
전체 2,365,449 2,905,486 3,876,456 4,155,224
구분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액
다. 폐기물 재활용률과 가격의 상관관계
□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로 인한 국내 폐자원 재활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폐자 원 재활용률과 각 폐자원의 가격과의 상관계수를 분석
○ 재활용률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내 폐자원 사용실적을 국내 총제품 생산량 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각 제품가격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집계하는 폐 자원 (도매)가격을 사용
○ 각 폐자원 재활용 정도를 가격과의 상관계수를 살펴볼 때 단순하게 재활용률과 의 상관관계만을 본 것이 아니라 재활용률의 변동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국내 폐자원 사용량과 가격, 국내 폐자원 사용량의 증가율과 가격, 그리고 재활용률 의 증감률과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
○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할 내용은 궁극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폐자원 활용을 높 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는가 하는 것인데, 매입세액 공제율의 변화 혹은 매입세 액 공제제도가 폐자원 (도매)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이것이 다시 폐자원 활용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임
○ 상관계수 분석은 기초적인 통계기법으로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고 그 크기가 클수록 상관성이 높으며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지면 그 반대의 관계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
-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t-통계량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데 대략 2 내외 의 값을 가지면 95% 유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상관계수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음
□ 폐지 재활용률과 신문지가격의 경우 상관계수가 0.425, 골판지가격의 경우 0.387 인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재활용 폐지 사용량과 가격의 상관계수는 신문지가격의 경우 0.494, 골판지가격 과는 0.521로 양 (+)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며 상관계수 또한 비교적 높은 값 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 또한 높음
- 폐지 사용량은 폐자원수집상(고물상)으로부터 재사용의 목적으로 구입되는 일 종의 원재료에 대한 공급이며 가격은 폐자원수집상(고물상)이 이를 폐자원을 재처리/재사용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원재료 가격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연도 재활용
연도 철스크랩
연도 재활용
연도 재활용
종류 가격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