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변화에 따른 식품정책분야별 주요 이슈

3.1. 식품산업정책

□ 식품소비구조 변화 및 시장개방 확대

○ 식품소비패턴이 고급화·다양화되면서 농산물의 가공비율이 높아지고 외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

○ 시장개방하에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식품가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정전략이 필요함.

○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은 농업분야와 원료 생산단계에서 부터 가공,유통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니고 발 전할 수 있음.

□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 식품제조업은 최근 식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고도화에 따라 BT,NT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식품 개발로 고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함.

-식품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중 중요한 하나는 건강과 식생활을 통한 질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2011년 현재 약 5조 2,000억 달러로 2008년 이후 연 평균 3.2%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세계식품시장은 2011년 이후 연평균 3.8% 의 높은 성장추세를 보여 약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Datamonitor 2012).

-자동차(1.6조 달러),IT(3.5조 달러)보다 2∼3배 큰 시장 규모

○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유력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세계 식품시장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40%)쪽으로 이동 전망 -중국·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도시화로 가공식품 수요 증가 -최근 한류와 k-pop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3.1.2.주요 이슈

□ 식품산업정책과 농업의 연계

○ 식품산업 육성정책이 반드시 국내농업과 연계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한다 는 논리와 구조적으로 농업과 연계가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다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함.

-식품산업 분야별 보조,융자 등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농업 연계성 부문

○ 최근 전통식품 육성 등 농업과 연계한 분야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 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정부지원 전통식품업체수:383개소(2003년)→ 337개소(2010년)

○ 식품제조업체의 국내산 유기가공원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국내 생산기반 미흡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3.2. 식품안전정책

○ 식품안전을 중시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고,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 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강화가 요구됨.

-GAP및 HACCP도입 확대,새로운 위해요소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

○ 수입 식품 증가로 신종 유해화학물질의 유입가능성이 증가하고 외국의 식 품안전사고가 글로벌화될 위험이 있음.신소재 식품 및 방사선조사식품 등 새로운 농식품 출현으로 잠재 위험요인이 증가하고,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 화로 질병이 확산되는 등 식품안전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환경이 대두될 것 으로 전망됨.

-신소재 식품과 방사선조사식품의 시장 유통이 확대되는 추세

-온도 1℃ 상승 시 식중독 5.27%,말라리아 등 5대 전염병 4.27% 증가(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매우 높은 반면,식품 안전 에 대한 불신 확산되고 정책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고 있음.현재의 농식품 의 안전정책을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심(安心)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 반 마련이 필요함.

-식품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수량 → 품질 → 안전 → 안심

3.2.2.주요이슈

□ 생산단계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 축산물 HACCP은 도축단계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어 제조,가공,판매단계 적용률은 매우 낮음.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GAP도입이 필수적 이나 현재 농산물 GAP인증농가비율은 3.9%에 불과해 농장에서부터 식탁 까지의 일관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함.

-단계별 HACCP적용 현황(2011년):사료(99.3%)→ 농장(18.5%)→ 도 축장(의무 적용)→ 가공(77.1%)→ 보관(2.7%)→ 식육판매(0.6%)

○ 재배환경에 대한 조사가 일부 오염우려지역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조사결과도 통합관리가 안되어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어려 움.농지,용수 등 재배환경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농산물 재배 환경 내 유해물질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함.

□ 위해정보교류 등의 부처 간 공조체계

○ 식품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과 다양화로 신속대응을 위한 국내외적 유기적 인 협조체계가 중요하나 중앙부처 간,중앙-지방정부 간,민-관 간 협력·협 조체계가 미흡하여 식품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국민 신뢰를 구 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새롭게 출현하는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 선진화 등 범국가적 공동 노력 요구

○ 식품안전정보의 효율적·종합적 관리 및 대국민 소통이 미흡함.위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고,정보의 공유·제한적 활용 등으로 범정부차원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또한 수출국 현지 식품안전 동향에 대한 심 층적인 정보 수집과 국내 업계 등 개별적 정보 활용이 부족하고 국민적 공 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함.

3.3. 식품영양 및 식생활정책

□ 계층별 영양 불균형 심화

○ 서구식 식생활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성 식품 섭취 증가로 당질의 섭취 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 섭취가 증가추세를 보여 지방에 의한 에너지 섭취비 중이 20% 수준에 달함.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구미·유럽 국가들과 같 이 지방이 과잉 공급되는 영양 불균형구조를 지닐 가능성이 큼.

-(1990년)탄수화물 68.7%,지방 14.1%,단백질 17.2% → (2011년)탄수화 물 65.8%,지방 19.6%,단백질 14.6%

○ 식생활과 관련된 주요 만성질환이 빠르게 증가함.성인의 비만 유병률(BMI 25이상)이 2011년 남자 35.2%,여자 28.6%에 달하며,동물성 지방 섭취 증

가 등 식생활의 변화가 주요 발생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질병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계층별로 영양 부족과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므로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영양지원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체계 구축이 필요함.절대빈곤층은 에너지,칼슘,비타민C섭취량이 섭취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연령계층별로 청소년층과 65세 이상 계층의 영양섭취 부족 비중이 20% 이 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잘못된 식습관 확대

○ 수천 년 역사의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급속한 산업화와 서 구화 과정에서 전통 식문화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잘못된 식습관을 형성함.

10~20대 연령계층을 중심으로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 는 등 잘못된 식습관이 확대되고 있음.

-국민건강통계(2011년)에 의하면 아침 결식률은 전체 20.3%,12~18세 30.0%,19~29세 37.4%

3.3.2.주요이슈

□ 농식품부 식품영양정책의 위상

○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 면 개정되고,｢식생활교육지원법｣(2009년 5월)제정됨에 따라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됨.

○ 균형잡힌 영양 공급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은 국가의 최대 목표인 반면 식 품영양과 식생활 관련 정책추진이 크게 미흡한 상황임.영양이 식품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인 구성요소이므로 농식품 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반면,농식품부 식품영 양정책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고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음.보건복지부의 경우 취약계층 건강 증진과 질병 관리에 주력함.

○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시행되고 있으 나,주로 영양·안전 등에 관한 지식 전달이 주요 내용으로 식생활 습관 개선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미흡함.학교급식에서 서구식 식사가 증가하고,급식 단가의 저위 등으로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식품지원제도 도입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푸드뱅크사업,임 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복지차원 에서 급여형태의 지원은 대부분 식품소비 외에 타 용도로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됨.

○ 다수 취약계층이 제도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노인계층 등은 지역 및 가구특성상 식품 접근과 이용에 큰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남(2012농경연 취약계층 조사결과).

-취약계층 식생활 조사결과 군지역 거주가구는 도시지역에 비해 식품조 리가 어렵거나,주변에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없는 상황 -거주지역 주변 식품 조달 상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군 지역의 경우

75% 수준(대도시 지역 37.8%,중소도시 지역 33.6%)

-군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77.7%가 정부의 무료급식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해 이용 불 편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