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책의 범위와 접근방법

1.1. 농업, 식품, 영양의 상호관계

○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최대 목표이므로 식품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품질 좋은 식품을 통 해 적정 영양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음.

○ 따라서 식품정책의 영역은 국가차원에서의 충분한 식량 공급,안전하고 품 질 좋은 식품 공급,균형 잡힌 식품영양 섭취를 위한 식품 접근성 보장,식 품영양 및 식생활 정보 제공을 통한 식품 이용성 확보로 구성됨.

그림 3-1. 식품정책의 구성요소

○ 국가차원에서의 국내 적정 생산기반 유지와 식량의 안정적 보장체계 구축

침.식품의 글로벌화에 따라 전통 식문화와 결부된 식생활체계 확립을 중요

그림 3-2. 식품정책 이슈와 정책대상

1.3. 식품정책의 접근방법

□ 식량문제를 식품문제로 종합 접근

○ 소득증대로 식품의 양적 공급이 충족되면서 적정 영양 공급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영양문제가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로 등장함.적정 영 양소의 섭취문제를 비롯한 영양정책은 식품의 공급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 을 지니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식량(농산물)은 생산자와 양적인 측면에서 논의

-식품(먹을거리)은 소비자와 양,질(안전)등 포괄적 측면에서 논의 -소비자(국민)가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

□ 식품시스템의 시장 실패로 인한 정부 개입 필요성

○ 식품시스템 내부의 경제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서 행동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식품 안전,식생활,식 품(식량)안보와 같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문들에 대해서는 낮은 관 심 부여

-식품시스템을 시장에만 의존할 경우 많은 부문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 여 국가적·사회적 후생 극대화 불가능

○ 기존 식품 정책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개별 소비자가 식품 선택과 영양 섭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가 정책 밑바탕에 존재하고 있어 한계 노출

○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 유지 및 증대에 매우 중요한 식품 안전성 및 식생활 (영양)정책이 소극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경향

□ 식품정책 업무의 분산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 필요

○ 식품안전청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었지만 생산단계의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는 농식품부나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식품영양 및 식생활 정책도 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교육 부가 다양한 법에 근거하여 관련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됨.

장 및 조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