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타운의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C ․ H ․ A ․ P ․ T ․ E ․ R ․ 5

지금까지 영국의 저탄소 에코타운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이 장에서는 제4장 영국의 저탄소 에코타운 사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들이 우 리나라에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 에 적용한다면 어떤 접근이 가능한지 검토해 본다.

1. 영국 저탄소 에코타운이 주는 시사점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노력은 단지 정부가 안고 있는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해 주 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 다. 에코타운은 현재 도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도시가 바람 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의 저탄소 에코타운들은 지금 당장의 성과와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앞으로 상기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도시개발 기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태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를 강조하거나 에너지 개 발 및 탄소제로기법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 출, 인적 자원이 교육 및 전문성 제고, 협력적 지역커뮤니티 형성, 쾌적한 도시어메 니티 조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보장 등을 에코타운 조성의 핵심요소로 고려함으 로써 미래지향형 도시개발모델로서 손색이 없어 보인다.

2007년 7월,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3백만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역사적인 발표를 하였다. 이중 상당부분이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에코타운(Eco town)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영국 등 선진국 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법들은 이미 개별 건물 수준에서 더 나아가 대규 모 주거단지 조성이나 도시개발 차원에서의 적극 도입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향후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시대에 대응하는 동시에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저탄소 에코타운 또는 탄소제로도시의 건설은 사회, 경제, 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구축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5년 10월 준공 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제로에너지타운을 시작으로, 화성동탄신도시, 검단신도 시, 마곡지구, 무안 기업도시 등이 탄소제로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다만 우리 현 실은 아직 탄소제로도시의 시범화 시작단계로 실용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개발 사례가 주는 교훈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국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영국 에코타운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도시나 에코타운 개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접 근한 상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산된 개별사업 단위로 추진되는 반면, 영 국이 경우에는 철저하게 계획체계에 따라 에코타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차 이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사업을 통해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한 반면, 영국은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시장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에코타운 개발의 계획적 근간은 국가의 계획정칙지 침(PPS), 광역적 지역차원의 지역공간전략(RSS), 지방차원의 지방개발계획(LDP) 등 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본방향에 따라 에코타운 개발의 구체적인 전략이 도출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물규제 (Building Regulations)나 지속가능 주택코드(Code for Sustainable Homes) 등 다양한 제 도가 계획체계 속에 반영됨으로써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목표를 표방한 사례들 대부분은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과 민간개발업체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특징 지울 수 있는 반면, 영국

의 에코타운 개발사례들은 대부분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추진 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아직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의 초기단계 이기 때문에 공공이 우선 위주가 되고 차후 확대시켜야만 되는 우리의 현실에 기인 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 다만, 영국이 경우에도 베드제드나 업턴의 경우처 럼 극히 일부 조성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직 계획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 가 중심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국의 계획환경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도의 건축기술과 에너지기술이 공히 요구되는 탄소제로 도시개발이 성공하 기 위해서는 계획이 전(全)과정에서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및 개발업자, 토지소유자, 건축사무소, 엔지니어설계회사 등 다양한 주체의 공동작업과 지역 공동체의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 또한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시민과 기업 등 관련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국의 4개 사례들은 모두 공공과 민간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것이 에코타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기본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활용되는 도시계획기법이 주로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 공간구조 개편, 태양력․풍력 등 신‧재 생에너지시설 확대 보급 등 에너지 개발이나 탄소제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반면, 영국의 에코타운 개발계획들은 이들을 포함하여 인적 자원의 교육 및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 보장, 녹색산업 및 에코타운 건설산업을 통한 일자 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적 환경 조성, 도시어메니티 조성, 지역공동체 형 성, 지역정체성 발현 등을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되는 차이점이 있 다. 즉, 영국의 에코타운은 해당지역의 입지여건, 지형, 기후 등 자연적 특성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특성까지 감안하여 계획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표방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의 경우 아직까지는 물리 적 도시요소를 넘어서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 영국의 에코타운 개 발사업들은 지역커뮤니티와 커뮤니티센터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초고층 아파트개발을 지양하는 대신 다양한 계층이 공존할 수 있는 주택유형을 복합화 시키거나 또는 주택의 보유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이

기본적인 전략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시설이나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이외에도 레저 및 문화시설, 오픈스페이스 등과 같은 공공시설도 중 요한 도시개발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역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되, 이곳을 중 심으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에코타운 모든 곳을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에코타운 주변 도시나 지역들과의 기능적⋅공간적 연계와 더불어 경관에서도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 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기관마다 동일목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부(DECC)와 기 후변화위원회(CCC)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지방정부부(DCLG), 환경‧식품‧농촌부 (Defra) 및 기후변화사무국(The Office for Climate Change), 외무부(FCO), 사업기업규 제개혁부 (BERR), 교통부(DfT) 등이 각각 고유의 독립적인 업무를 책임지면서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에코타운의 경우 중심부처로서 지역사회․지 방정부부(DCLG)가 관련부처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마다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 저탄소 녹색도시 관 련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영국의 경우 명료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에코타운 조성사 업을 추진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영국 정부는 2008년 11월,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에너지법 (Energy Act), 계획법(Planning Act) 등 3대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들은 에코타운 프로 그램의 법적인 근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일곱째,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나 개발업체에게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을 위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데 미흡한 반면, 영국 에코타운 개발의 경우에 는 에코타운에 필요한 요건, 기준 및 코드, 즉 에코타운 개발의 기본 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개발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점이 있다. 공공에 의해 제시된 에코타운 개발의 기본 틀은 앞으로 민간부문에서 차용됨으로써 확대 보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저탄소 도시개발 유형구분 및 조성방안

상기한 바와 같이 저탄소 또는 탄소제로를 지향하는 도시개발 유형은 그 기준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영국 에코타운 사례조사로 부터 도출된 교훈과 시사점을 우리나라에도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 유형별로 제 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서에서 영국 저탄소형 에코타운 조성사례와 국내 적용가능성 연구 (페이지 13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