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지진피해지역 청과물 생산량 감소 장기화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청과물 생산 저하가 장기화되고 있음. 지진재해에 따른 농업용 시설의 붕괴와 원전사고 관련 피해로 2011년산 생산은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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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농업 브리핑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교통상부, 주유럽연합대표부 등 국내외 유관기관의 정보를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 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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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함. 2012년산 딸기나 곶감 등의 품목에서 영향이 계속 될 전망임.
▪경작면적 기준 피해가 확연한 곳은 전국 시장점유율 10위인 미야기현의 딸기임.
미야기현 내 생산이 70%를 차지하는 농업협동조합(JA)의 2010년 경작면적은 약 130ha이었지만 2011년은 50ha로 약 60%감소함. 2012년에도 60ha 정도로 지진피 해 이전의 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미야기현 내의 최대의 산지인 JA미야기 와타리 관내에서는 2011년 봄의 경작면 적은 예년의 약 4%인 4ha로 감소함. 2012년 봄은 전년 대비 5배 늘어난 20ha지 만 지진 이전의 5분의 1에 그치고 있음. 청경채도 주산지인 JA나토리 이와누마 관내에서 2011년산이 큰 피해를 입었음.
▪원전사고의 영향도 아직 미해결 상태임. 곶감의 유력산지인 후쿠시마현은 「국 가의 잠정 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검출」이라고 발표되면서 생산자 스스로 가 출하를 자숙함. 후쿠시마현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JA다테 미라이는 2011년 의 생산을 포기했으며 후쿠시마현 전체의 출하량은 전년의 10%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으로 감소함.
▪전국 2위의 복숭아 산지인 후쿠시마현에서는 원전사고에 따른 소문 피해로 과수 원의 내객이 줄어 생산자는 농협 경유의 출하를 늘림. 2012년 경작면적은 거의 예년과 비슷하지만, 「고령화 된 생산자는 폐업하는 경향도 강하다」고 전함.
□ 일본, 농식품 수입 동향
▪2011년 1-11월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7조3,722억 엔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
▪1∼11월의 일본국가전체 수입액 62조2,187억 엔 중에서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7 조3,723억 엔으로 수입액 전체의 약 11.8%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함.
▪2011년 11월의 야채수입량은 전년 동월대비 98%인 225,755톤으로 나타남. 종류 별로 보면 「신선야채」는 91%인 69,244톤, 「냉동야채」는 01%인 80,284톤,
「염장 등 야채」는 111%인 10,942톤, 「건조야채」는 97%인 4,208톤, 「초절임 조제야채」는 110%인 3,400톤, 「토마토 가공품」은 97%인 15,906톤, 「기타 조 제야채」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신선야채, 건조야채, 토마토가공품, 기 타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여 수입량 전체로는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가공식품의 11월 수입액은 1,399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12.0% 증가함. 가공식
세계농업 제139호 | 131 품(주류를 제외)은 1,171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함.
▪부문별로 보면 수산가공품, 당류가 16%이상 증가하였고, 곡분가공품, 기타조제 식료품이 11～16% 증가, 축산가공품, 농산가공품, 과자, 조미료가 6～11% 증가, 주류가 3～6% 증가로 나타남. 한편 음료는 11～16% 감소하였음.
□ 일본, <안전식품>GFSI 취지를 반영한 국제 활동 국내에서 전개
▪식품·일용품의 국제단체인 The Consumer Goods Forum(TCGF)에 가맹한 아지노모 토, 이온, 카오, 더 코카콜라 컴퍼니 등은 식품안전의 민간국제단체 GFSI(국제식 품안전 이니시어티브)의 취지를 반영한 활동을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전개하기 위해「GFSI일본 로컬 워킹 그룹」을 4월 초순에 설치하여 TCGF에 가맹하지 않 은 식품업체의 참가를 독려함. GFSI 이사회 부의장(이온사(社)의 글로벌그룹 물 류책임자 및 글로벌SCM사장)은 3월 1일 GFSI모임에서 언급함.
▪동 추진위원회에서는 식품안전에 관한 공통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행동계획을 소매·도매·상사와 업체가 함께 계획안을 정하고 행동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 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GFSI의 목적과 활동 취지를 반영한 활동을 독자적으로 일본에서 실시함. 다만, 규격·기준작성, 인정·식품안전 이외의 관여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함.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① GFSI에의 제언과 아시아 중심의 활동에 대한 기 여, ② 일본의 식품안전에 관한 의견교환과 공개, ③ 식품안전에 관한 활동에 참가하는 국내외의 행정·학술 등 관련기관과의 교류·연계, ④ 일본의 식품안전 에 관련한 사회교육의 추진, ⑤ 식품안전에 관련한 홍보활동과 국제협력임.
▪4월 초에는 아지노모토, 이온, 카오, 더 코카콜라 컴퍼니 외에, TCGF에 가맹하 는 이토엔, 기린홀딩스, 산토리식품 인터내셔널, 세이유, 다농재팬, 닛신식품 홀 딩스, 일본수산, 일본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니치레이, 일본햄, 네슬레 니혼, 하우 스식품의 각 회사 담당자들 중 추진위원회의 회장을 선출할 예정임. 중순에 참 가자를 모집한 후, 5월에 부회장을 선출하여 본격적 활동을 시작함.
□ 호주, 농·축산업 제2의 전성기
▪국제적인 농·축산업 투자국으로 성장 중인 호주
- 최근 세계적으로 식량안보가 주요 이슈로 부상되면서 아시아와 중동 국가에 서는 외국인 투자가 까다롭지 않고 농·축산물 공급이 안정적인 호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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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늘리고 있음.
- 2011년 6월, 중국의 국영 자원기업인 센화(Shenhua) Watermark Coal사가 2억 1,300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를 투자해 뉴사우스웨일즈(NSW)주 리버풀 고원 (Liverpool Plains,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곳)의 밀밭농장 겸 석 탄광산을 구입함.
※ 센화(Shenhua) Watermark Coal사는 지난 2년간 이 지역의 토지 43%를 매입함.
▪외국인의 호주 농·축산업 투자 현황
- 카타르 국부펀드가 소유하는 Hassad Food사는 2010년 퀸즐랜드 주와 빅토리아 주에 있는 양 목축농장과 인근 부동산에 6,000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를 투자함.
- 다국적 곡물기업 Cargill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Black River 펀드를 통해 약 4,000 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를 투자하여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남서부 지역인 Wagga Wagga에 1,875ha 약 560만평)의 목축농장을 구입함.
- 또한 일본의 유명 맥주 제조기업인 Kirin사는 호주의 National Foods사를 소유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우유·낙농제품을 생산하는 Dairy Farmers and Pura사를 자회사로 하고 있는 회사임.
- 싱가포르의 Olam International사도 호주의 아몬드 농장의 약 45%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최대의 낙농제품 제조기업인 Parmalat사는 National Foods사 의 경쟁기업인 Pauls사를 소유하고 있음.
- 캐나다 최대의 농업기업인 Viterra사는 호주 최대의 농업기업인 ABB Grain사 를 2009년 16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에 매입함.
▪외국인의 호주 내 대규모 투자를 심의·승인하는 기관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의 집계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9년 7 월~2010년 6월) 외국기업의 호주투자금액은 1,390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임.
- 최근 3년간 외국기업의 호주 농축산업 평균 투자금액은 약 25억 오스트레일 리아달러로 이는 2005회계연도 대비 약 250배 증가한 금액임.
- 농축산업의 경우 2009년 투자금액이 약 28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로 총 투자 금액의 약 2%에 지나지 않으나 광물자원산업(비중 58%)으로 분류된 투자의 상당부분이 현재는 농·축산지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농축산업의 투자비중은 2%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됨.
- 이 밖에 부동산과 제조업의 투자비중이 각각 14%, 12%로 국가별로는 미국과
세계농업 제139호 | 133 영국이 각각 290억, 중국이 163억, 일본과 스위스가 각각 60억 오스트레일리 아달러를 투자함.
▪외국인의 호주 농·목축지와 농축산 관련기업 투자증가 이유
- 첫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고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나 제도가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됨.
- 둘째, 남반구에 위치해 북반구의 동절기에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 셋째, 대단위 기계 영농·축산업이 발달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음.
▪호주의 농·목축지 투자 시 유의 사항
- 호주는 물 부족국가이므로 투자대상 토지가 수원(水原)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5년간 호주 달러의 강세 기조가 꾸준히 지속되어 호주 내 생산비용이 점 차 상승함.
-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주의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농·목축지를 구입할 때 투자금액이 2억4,400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를 상회할 경우에만 연 방정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함.
- 다만, 구입대상 농·목축지가 석탄, 철광석 등 탄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주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외국인이 퀸즐랜드 주에 투자하면 투자가의 국적을 반드시 주정부에 신고해야 함.
▪호주의 녹색당과 국민당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농·목축지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 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농·축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승인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
- 최근 ‘센화(Shenhua) Watermark Coal’사의 리버풀 고원 매입과 관련해 인근 농 민들은 주거지 근처에 석탄 광산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농업 문화와 자 연 파괴의 위험에도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호주 정부를 비난함.
- 또한 서호주의 Western Australia Farmers Federation은 해외 정부들이 기업 투자 를 이용해 영향력을 넓혀가 호주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 우려함. 특 히, 식량 안보를 첫 번째 이슈로 생각하는 중국 정부의 호주 농·축산 기업 투 자가 불러올 영향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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