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노동에 대한 논의

아동 노동이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따르면 아동의 잠재력과 존엄성을 박탈하는 일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해로운 노동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아동들이 하는 모든 일이 아동 노 동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아동들이 가사를 돕거나 용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

등은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아동들의 자기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아동 노동은 아동들이 강제노동을 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사회적‧도덕적으로 위험하거나 해롭고, 학 교 다닐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ILO, 2019).

아동 노동에서 말하는 아동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미만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이 대상이다. 국제노동기구 역시 ILO협약 제 182호에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네이버 두산백과, 2019).

어린 나이에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은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다. 2016년에 국제엠네스티는 ‘THE GREAT PALM OIL SCANDAL: LABOUR ABUSES BEHIND BIG BRAND NAMES’라는 보 고서를 통해 팜나무 농장에서 8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들이 위험한 노동을 하 는 실태를 고발하였다. 팜나무 농장에서 일을 하는 14세 소년은 국제엠네스티와 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몸이 아파 농장 소유주가 요구하는 목표량을 채우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 6학년 이후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했다. 이 소년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다. 또 다른 10세 소년은 떨어진 팜 열매를 주워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팜 열매를 자루의 반만 채워 옮겨도 너무 무거워 힘들다고 했다. 또한,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6 시간을 일을 하고 있으며 고된 노동으로 몸이 아프다고 했다. 이처럼 팜나무 농 장에서 일하는 아동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 12~25kg의 무거운 팜 열매의 자루 를 나르고 있다. 또한, 아동들은 학교를 마치고 오후에 일을 하거나 학교를 그만 두고 장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2016).

위의 사례와 같은 아동 노동은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많은 아동들이 산업 현장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아동 노동 의 실태를 Global estimates of child labour: Results and trends, 2012-2016(ILO, 2017)에서 아래의 [그림 Ⅱ-1]과 <표 Ⅱ-2>와 같이 발표하 였다. 2017년에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1억 5천 2백만 명(9.6%)의 아동들 이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7천 3백만 명(4.6%)의 아동들이 위험한 노동 (hazardous work)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위험한 노동(hazardous work)은 아

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도덕적으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노동으로 국제노 동기구는 금지되어야 할 위험한 노동(hazardous work)을 ILO 권고안 제190 호 제3조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ILO, 2019).

•아동들을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에 노출시키는 일

•지하, 수중, 위험한 높이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일

•위험한 기계, 장비 및 공구로 일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직접 운반하는 일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일(예를 들어 아동들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 질이나 온도, 소음, 진동)

•장시간 근무나 야간 근무 등 특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일하거나 아동이 부당하 게 감금되어 있는 일

아동 노동의 지역별 분포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프리카는 19.6%, 아시아 태 평양지역은 7.4%, 아메리카는 5.3%,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4.1%, 아랍 국가는 2.9%이다. 노동을 하는 아동들의 연령 분포는 5-11세의 아동이 48%, 12-14 세의 아동이 28%, 15-17세의 아동이 24%로 5-11세의 어린 아동들의 비율이 높았고, 성별 분포는 남아가 58%, 여아가 42%로 남아가 조금 많다. 아동들이 노동하는 산업 분야는 농업이 70.9%, 공업11.9%, 서비스 17.2%로 농업 분야 가 가장 높았다.

[그림 Ⅱ-1] 아동 노동의 실태

출처: ILO. 2017. p.5.

2012년과 비교하여 2016년에 노동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약 1억 6천만 명에 서 약 1억 5천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위험한 노동(hazardous work)을 하고 있 는 아동 또한 약 8천 5백만 명에서 약 7천 2백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Ⅱ-2> 아동 노동의 실태 변화

(단위: 천명)

고용된 아동 아동 노동 위험한 아동 노동

2012 2016 2012 2016 2012 2016 세계 전체

이다(p.226).

김영림(2015)는 파키스탄 아동들의 노동 현황을 산업별로 분류하여 아동 노동 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혔다. 농업에서 아동 노동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빈 곤이다. 그 외에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적절한 농업 기술 이 부재하며 전통적이 생활 방식 때문에 아동 노동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제조업 에서는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저렴한 임금, 아동 노동에 대한 법적인 취약성 등의 이유로 고용주는 아동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부모 또한 가계의 수입을 위해 아동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 수리, 배터리 충전 등의 일을 하는 서비스 업의 경우에도 빈곤이 아동 노동의 발생 원인이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14) 또한 아동 노동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빈곤이라고 했다. 빈곤한 가정 은 생계를 위해 아동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일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 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들은 빈곤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 하지만 일을 해 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선은(2019)은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들이 빈곤과 아동 노동 착취의 악순환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원인을 불합리한 국제 카카오 시장 구조라고 하였다. 카카오 가격 결정자는 초콜 릿 업체를 위해 일하는 브로커들 인데, 이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1킬로그램에 1.5달러라는 터무니없이 싼 값으로 카카오 가격을 책정하고, 자유무역 구조 아래 경쟁에 내몰린 농장주들은 결국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아동들을 고용할 수밖 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콜릿의 이윤은 굉장히 불공정하게 배분된다. 카카오 생산자인 아동들은 초콜릿 가격의 6%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소수의 다 국적 초콜릿 제조업체와 유통 회사가 초콜릿 가격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초콜릿 뿐만 아니라 팜나무 농장, 의류 공장 등에서도 기업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아동들 을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하고 있다.

결국 아동 노동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빈곤과 불공정한 세계 시스템이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아동 노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도록 하 였고, 불공정한 세계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이 아동 노동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