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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441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201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정된 거주민 수).

인구의 23%(102만 명)가 17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서 청소년 복지부(Child, Youth and Family 또는 CYF)는 이들을 위해 활동 하고 있다.

대상 인구

마오리 원주민은 뉴질랜드 인구의 총 14.6%(2006년 인구조사)로 추정되며, 이 중 약 절반이 아동 및 청소년이다. 우리는 마오리 원 주민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데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적합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개발부(MSD)

사회개발부는 정책, 서비스, 기업 지배구조와 리스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제공 서비스

청소년 복지부(CYF) – 지역 및 서비스

청소년 복지부는 0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 내 단일 사회복지사 고용처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1,300명의 사회복지사와 전문가 중에는 아동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 증거조사관 및 법률 자문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많은 직원들이 일선에서 활동중인 사회복지사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약 3,000명에 달하는 직원 모두가 가족과 양육자를 지원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8개의 일선 사무소에서 사회사업을 펼치고 있다.

8개의 거주 시설에는 위험에 처하거나 소년법원에서 가택구금형을 받아 감독을 요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머무른다.

국가 사무소는 웰링턴에, 국가연락센터는 오크랜드에 소재하고 있다.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정부 및 비정부단체가 제공하는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 1차 보건 진료와 같이 보편적이고 모든 재정이 지원되는 서비스

• 상담 및 육아 지원과 같은NGO 사회복지 서비스

• 학교 내 사회복지사 대상 서비스

• 가정 폭력 방지 서비스와 같은 집중적인 서비스 법률적 장치

아동 및 청소년과 그 가족에 관한 법(The 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

•아동 및 청소년과 그 가족과 가족 그룹의 복지를 증진

•아동 및 청소년이 위험, 부당한 처우, 학대, 방치 및 결핍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도록 부모, 가족, 하나우

업무

연간 통계

지난 한해(2011년 6월까지)동안 우리는:

• 150,747건의 신고를 접수했다.(참고적으로 뉴질랜드는 자발적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 추가 조사 대상 57,949건을 분류하고, 이 중 8,567건은 심각한 사안으로 48시간 내 조치를 필요로 했다.

• 7,870건의 보호 가족집단협의회와 7,423건의 청소년 사법 가족집단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국내 입양 문건120건, 국제 입양 문건 32건을 작성했다.

•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4,000여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했다.

학대 조사결과 및 경향

지난 한해(2011년 6월까지)동안 22,087건의 학대 사건을 확인했다. (참고적으로 한 아동이 한 건 이상의 사건에 연관되는 경우도 있 다.)

• 신체적 학대 3,225

• 성적 학대 1,505

• 방치 4,762

• 심리적 학대 12,595

아동 복지 문제에 대한 뉴질랜드의 대응은 점차 확대 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복지부에 접수된 신고가 2004년 이후 268%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이후 증가 수치: 신고 수는 268% 증가. 추가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64% 증가. 기록된 학대 사건은 161% 증가.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수치는 절대적인 수치로서 한 사건에 여러 명의 아동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학대당한 한 아이가 하 나 이상의 학대 사건에 관련되어 있거나 한 아이가 여러 번 신고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델링(조사대상 확대, 박탈 수준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에 따르면 전체적인 심리적 학대를 제외한 학대 사건 수치는 지난 10년간 11% 감소했다.

• 신체적 학대 – 연간 11% 감소

• 성적 학대 – 연간 10% 감소

• 방치 – 연간 7% 감소

심리적 학대로 기록된 사건 수는 390% 증가 했는데, 이는 주로 가정 폭력 신고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아동이 가정 폭력을 목격했 거나 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의 가족 일원으로 가정 폭력에 노출된 경우나 가정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아동 복지 측면에서는 일반적 으로 ‘심리적 학대’로 기록한다.

다른 종류의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 심리적 학대는 대체로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학대 사건과 함께 기록된다.

업무 방식 서비스 모델

2009년 우리는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도입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대 혹은 위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아동과 가족/화나우의 니즈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대응책을 적용한다.

청소년 복지부는 공식적인 법적 대응보다는 낮은 수준의 사안의 해결이나, 니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화나우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조기에 더 폭넓고 조화로운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사회복지 활동은

• 아동 중심으로 안전과 복지를 중점으로 한다.

• 가족이 주축이 되어 결정을 내리도록 독려하고 지원한다.

•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한다.

• 강점과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

우리 복지 활동 센터는 사회복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실행 도구, 정책 및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실행 관련 기사 링크도 제공하고 있다.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된 센터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www.practicecentre.cyf.govt.nz.

가족집단협의회(FGC)

FGC 모델은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에 관한 법이 통과된 1989년, 아동 복지 및 청소년사법제도에 사용되는 가족 규정에 대한 법률 적 정의 절차에서 도입되었다.

FGC 모델은 보살핌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위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뉴 질랜드의 법적 모델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모 및 아동의 미래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이는 법정 제도에 있어서 대안 혹은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판사는 FGC를 열 지 않고서는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가족집단협의회(FGC)는 화나우 /가족 의사 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호를 위한 가족집단협의회는 보살핌과 보호에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소집된다. 가족/화나우는 함께 모여 사안을 검토하 고 아동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청소년 사법 가족집단협의회는 청소년이 범법행위를 일으킨 경우 열린다. 가족/화나우 및 전문가, 희생자가 함께 해당 청소년이 자 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인생 진로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며, 피해를 바로 잡고, 해당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족집단협의회 외에도, 가족 회의와 화나우 모임을 통해 가족의 참여와 가족이 주도하는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보호 대상 인구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안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소년 복지부가 이들을 보살필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취하는 조치 중에서 가장 깊숙이 관여하는 조치로서, 이를 행하기 전에 다른 방법들을 먼저 검토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3년 동안 청소년 복지부의 보살핌을 받는 아동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4,800 명의 아동이 해당 보호를 받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2% 는 수양 가족에게 인계

• 수양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아동 중 54%는 확대 가족의 구성원에게 인계

• 16%가 다시 부모와 거주

• 45%가 2년 이상 시설 보호를 받음

• 25%가 4년 이상의 시설 보호를 받고 있음

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중 마오이족 비율(53%)이 가장 높으며, 17세 이하 인구(23%) 비율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편중된 비율 을 보인다.

유럽계 뉴질랜드인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38%)을 보이는데, 이는 17세 이하 인구(65%)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이다.

기타 다른 종족도 또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참고: 인구조사 자료는 한 아동이 속한 인종을 모두 기록하므로, 한 아동이 여러 개의 인종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아래 자료는 대표 적인 인종 하나만을 기록했다.

협동 작업

‘결속력 높은 가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더 많 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역할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지 알고, 조언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한 신고에 대한 행동을 착수하며 아 이들을 보호하고 가족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로 법률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다른 이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리더십 역할도 수행한다. 효과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중앙 단체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정부 단체 및 비정부조직과 다양한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과의 협약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식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체 기반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러한 조직들은 아동 학대 및 방치를 예방하는 서비스와 멘토링 및 재활 프로그램을 아동 및 청소 년, 그들 가족들에게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고 위험군으로 파악되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우선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사 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의료 및 교육 제공자는 우선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의료 및 교육 제공자는 우선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