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실시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사회복지사무 소의 도입 및 보건복지사무소시범사업, 읍·면·동사무소의 기능변화, 최근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기반한 공공사례관리에 이 르기까지 사회복지서비스전달의 효율적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a; 보건복지가족부, 2009b)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지방행정조직의 업무조정, 공공과 민간간의 협력관계, 지역서비스기 관의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특히 지역 내의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비스조정을 이끌어내는 지역단위의 서비스관리역량과 서비스전달망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서비스전달체계개편 노력이 주는 의미는 크다.
본 발표에서는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최근의 노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전달체계의 특징과 의미 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위기가구지원을 위한 공공전달체계개편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모형을 중심 으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함의를 얻고 새로운 지역단위의 서비스전달체계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공식적이며 책임성 있는 서비스전달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과 함께 수요자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전달체계가 정착되는데 필요한 구조적, 기능적 개편방향과 변화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전달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체계개편이 이루어져왔음에 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조정과 관련한 서비스전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조정의 부족, 사회복지행정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 율성, 수요자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단절적인 서비스체계 등이 있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혼란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을 갖는 지방정부는 지역의 복지여건과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차별화된 복지정 책방향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차원의 정책방향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짐에 따라,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공급의 기 획과 집행 체계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체계의 일부로서 중앙으로부터 위임되는 사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데 그쳤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적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활지역을 중심으로 지 역주민들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삶의 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지 원하는 일차적 조성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최근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 역량이 길러지고 지역복지 공급체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존의 급여(현금위주) 전달중심의 취
약계층 복지지원정책을 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확충과 복지체계개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로
2.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전달을 위한 경기도 모형
1) 경기도의 통합적 서비스전달체계 개편과정
① 경기도 무한돌봄 1) 사업의 전개
1)‘무한돌봄’은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기 위해 명명된 것으로, 위기가구에 대해 현금중심의 긴급지원을 하는 ‘무한돌봄사업’과 위기가구 보호서비스체계로서 자원발굴 및 서비스연계,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매년 복지예산 증가2) 및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단발성 지원체제로 인해 수요자의 복지만족도가 낮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는 2008년 11월부터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을 지원하고 있다.
당시 무한돌봄사업은 ‘선지원 후심사’ 원칙을 통해 의료비, 가정폭력, 실직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한시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무한돌봄사업의 주대상자인 위기가구가 겪는 문제가 짧은 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을 고 려할 때 단순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개입과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통해 위기가구를 돕는 상시적 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하였다. (김 희연 외, 2010; 홍선미, 2009) 즉, 초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저소득가정 위기지원사업 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이 유사하였으나, 지방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위기가구지원사업의 차별성을 갖고자 지역내 위기가구 지원서비스체계와 의 연계를 통해 현금지원 이외에 지역사회 보호체계의 일부로서 역할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긴급지원사업은 현금급 여중심의 단순 생계지원이 타당한 반면, 지방정부의 위기지원사업은 지역의 복지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전문 적인 빈곤가구지원사업으로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경기도내 민간네트워크의 활성화
민간차원에서도 개별 기관단위에서의 사례관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단위에서 서비스의 조정과 연계를 이루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지역복지협의체나 지역의 민간복지서비스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안산시에 서는 민간기관들간의 협의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기관들 간의 협력과 연계, 조정을 전담하는 별도의 네트워크센터를 구성함으로 써 지역 개별기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활동 은 기관중심의 사례관리의 틀을 벗어나 협력기관들의 공동개입과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복지의 변화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 적 권위와 지역적 책임성의 부족, 자발적 관계와 협의구조가 갖는 기능상의 한계로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는 데 에는 한계가 있었다.
2) ’03년 7,743억 원 → ’05년 14,121억 원 → ’09년 28,437억 원(’03대비 4배 증가)
③ 경기도형 민관협력체계의 출발
200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통합서비스전달체계개편의 방향은 지역 내 관리보호체계를 통해 민간기관들과의 연계와 의뢰체계를 구 축하여 상시적인 지원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통합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지역단위의 보호체계를 정비하 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2010년 1월 남양주를 시작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기 시 작되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기반의 서비스관리시스템 구축이 진행되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2010년 상반기에 16개 시·군, 2010년 하반기에 14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되어 2011년 현재 총 30개 시군무한 돌봄센터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무한돌봄센터 구성 및 운영현황
①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운영목적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서비스전달의 기능을 갖기 위해 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전달의 기본요소에 충실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지역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변화를 이뤄내고자 한다.
첫째, 공간적․시간적 접근성과 자격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없는 복지전달 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이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이용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둘째, 위기가정의 경우 대부분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고위험군 가구로 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 한 현금중심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 심리․정서․사회적 지원을 위한 지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전체적인 서비 스의 조정과정을 관리한다.
셋째,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이력관리 및 변화하는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재사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의 순환구조를 갖춘다.
셋째,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이력관리 및 변화하는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재사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의 순환구조를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