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방안

가. 제도적 지원

1)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지원

아버지들에게 자녀양육을 위한 대표적인 시간지원제도로 육아휴직제도와 아 빠의 달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

고, 급여를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2017년 7월부터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발표하였다(조주은, 2016: 2). 육아를 위한 시간지원을 위해 정부는 금전적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의 문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버지가 사표를 낸 사례 등(면담조사 결과)을 보면서 실제 아버지들이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설사 사용할 수 있다하더라도 제도를 사용하면, 매월 받는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금전적 손실로 인해 사용하기라 어렵다. 독일의 사례처럼 육아휴직의 남성 할당 제 도입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관련해서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인 증지표에서 남성육아휴직 이용 지표 점수가 가점 지표에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필수지표로 옮길 것을 제안한다.

육아휴직제도나 아빠의 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금액을 늘리고, 증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자녀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째아부터(아빠 의 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당장 육아휴직제도 나 아빠의 달 사용이 쉽지 않으므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유급 휴가 현행 5일을 자녀수를 고려하여 확대할 것을³⁰⁾ 제안한다. 첫째아 출산 시에는 유급 휴가를 2~3주 지원하고, 둘째아 출산 시에는 최대 4주(한달) 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직업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제도의 분할 및 육아 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과 횟수 등을 제한을 두지 않고 직종에 따라 탄력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예비 아빠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아버지가 되기 전부터 아버지 교육은 필요하다. 특히, 남성이 많은 집단을 대 상으로 아버지 교육을 실시한다. 남학생이 많은 학부의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거 나 군대, 예비군, 민방위 훈련 장소도 아버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장 소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 필요한 교육과정이 이미 편성, 운영되어 있어서 아 버지 교육을 추가하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군대에서 명사특강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담당 공무원 면담 결과). 대학교도 대학평가와 같은 인센티브가 없으면 개설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성평등 의식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이러한 교육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기회를 자주 접하는 것은 중요하다. 30) 이 안은 현재 국회발의 중이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이 어렵다면 명사특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비 군, 민방위 훈련 때 쉬는 시간에 아버지 교육을 배경 영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도입할 만하다.

3) 아버지 교육 실시하는 직장 인센티브 지급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기준에서 남성 직원이 많은 직장(전체 직원수 70% 이상) 은 지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남성 직원이 많은 직장의 경우 아버지 교육 이 수를 필수지표 또는 가점 지표로 넣고,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프로그램을 직장 내에서 실시한다거나, 아버지 교육을 받으러 가는 직원에게는 교육비 또는 유급 휴가(반일) 처리를 해 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도록 유도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세제 혜택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기업이 적 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4) 아빠 카페 개설

지자체는 아버지의 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또는 공원이나 주민자치센 터 등에서 개최하여 지역의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독일의 파파라덴와 같이 아빠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아빠들이 자녀를 데리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 지원센터, 또는 유휴공공시설 내에 아빠들의 카페 공간을 만들어서 아버지들의 육아를 지원하고 아버지 교육도 실시한다.

나. 교육적 지원

1) 생애주기별 아버지 교육 지원

혼인,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아버지 교육을 제공한 다. “아버지 교육 가이드 라인”(안), “아버지 자녀양육 지원”(안)과 같은 책자를 산부인과(건강검진)나 주민자치센터(출생신고)에 비치하여 아버지들이 자연스럽 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책자에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필요성, 자녀에 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아버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싣 는다.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때 아버지 교육을 받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2) 체계적인 아버지 교육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작·보급

가) 기본방향: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연계성 고려

현재 아버지 교육은 분산되어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 아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내용이 서 로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버지 교육은 기 본적인 내용을 공통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핵교육과정(기 본과정)은 육아종이나 건가 등의 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어디에 가서 이수해도 동일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교육대상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아버지 교육의 대상은 법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아버지를 기본으로 한다. 즉, 만 8세까지 자녀를 둔 아버지가 해 당된다. 여기에 예비아빠도 포함하고 교육내용에 따라서는 부부가 함께 할 수도 있다.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아버지 교육은 자녀와 함께 교육을 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한다.

다) 교육목표

본 조사에서는 희망하는 아버지 상(像)으로 “자상하고 친구같은 아버지”가 압 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서울시 아버지 교육 사업명도 ‘프렌디’(친구같은 아빠)이 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100인의 아빠단”도 놀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대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바람직한 아버지, 이상적인 아버지 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 니다. 즉, 교육목표는 한 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오늘날 아버지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로 “자녀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아버지”를 설정한 다. “자상하고 친구같은 아버지”가 오늘날 바람직한 아버지상으로 가장 많이 꼽 혔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는 상위 개념의 용어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 견이 많아서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자녀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아 버지”로 아버지 교육의 목표로 정하였다.

라) 교육이수의 편의성 추구: 읍면동 단위에서 교육 제공

아버지 교육의 중핵교육과정은 어디에서라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어야 한 다. 회사, 지역사회(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육아종, 건가, 주민자치센터 등), 민 방위 및 예비군 훈련 등에서 아버지가 편한 곳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 면 읍면동 단위 수준에서 실시한다. 즉, 읍면동 단위의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아 버지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온라인 교육의 실효성이 제기되었다. 본 설문조사 에서 아버지들은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온라 인 교육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아버지 교육이 오프라인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앞서 말했듯이, 아버지들인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에서 자주 실시되어 야 하겠다.

마) 교육내용

임신, 출산, 양육, 입학 등 생애주기별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 다룬 4개 영 역을 기본으로 해서 각 영역에서 핵심적인 교육내용을 추출하고 (core-curriculum), 이를 커리큘럼으로 제작한다. 아버지 교육의 중핵교육과정 (core-curriculum)은 기본과정이므로 우리나라 평균적인 아버지의 눈높이에 맞춘 다. 유아교육, 아동학, 교육학(교육심리학, 교육과정 등), 가족학 등 유관 분야 전문가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등의 현장 전문가들의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정한다.

교육내용은 생애주기별을 고려하여 공통 강좌와 비(非)공통 강좌로 구성한다.

공통 강좌(예: 부모역할, 훈육과 아동학대, 배우자 이해하기 등)는 같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심화과정으로 편성, 운영한다.

각 시기별로 10회로 하며 회당 교육시간은 강좌 특성에 따라 달리한다. 이론 수업은 40~50분 정도, 워크샵이나 실습은 이론수업보다 시간을 길게 한다. 각 시기별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수료증이 있는 아버지에게는 혜택 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예컨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원)할 때, 가 산점을 부여하거나 직장은 아버지 교육을 이수한 직원에서 포상, 연가 등의 인 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Ⅴ-2-1]과 같다.

[그림 Ⅴ-2-1]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연계 아버지 교육 가이드 라인(안)

고용노동부(2016). 당당한 선택 행복한 육아.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2016). 2016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

관계부처 합동(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김은설(2012). 아버지의 육아참여, 아이를 행복으로 이끄는 조건.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04호.

김영옥 김종숙 이선행(2015).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김영옥 김종숙 이선행(2015).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