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실증적 고찰
위의 식들을 기초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예측 방법 중의 하나인 SAS/ETS의 FORECAST 방법을 사용하여 2005년을 기준으로 향후 5년
역내 농산물 교역 전망109
(NHEAD=5)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주요 농산물 수급을 예측하였다.
추정된 계측 계수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Durbin Waston(D-W), t 통 계치, 결정계수(R2)와 같은 통계측정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자기상관관계 검사를 위해 Godfrey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 분산검증을 위해서 White 의 방법과 Breusch-Paga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모델의 정당성을 검 증하기 위하여 rms(root-mean-square) percent error, 그리고 Theil의 부등식 계수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의 정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로 1990년에서 2005년까지 사 용되었다. 이 데이터는 FAO STAT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수집하여 사용 하였다. 모델의 추정은 개별방정식 형태로 OLS를 사용하였다.9
2.2 추정 결과
역내 국가들의 쌀 수급을 전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은 생산과 소비가 감 소하며 ASEAN과 중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국민 일인당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 내고 있어 이 두 나라에서는 쌀이 열등재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 하지만 중국과 ASEAN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량이 늘어나 는 현상이 뚜렷하며 이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 ASEAN의 생산 및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수출 및 국내소비증가 현상이 반 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9 추정 방정식 결과는 부록 참조.
역내 농산물 교역 전망
110
표 6-1. 주요국의 쌀 생산지수 전망
2000 실제 생산량=100
연도 한국 중국 일본 ASEAN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2000 100.0 97.2 100.0 100.1 100.0 102.5 100.0 99.0 2001 102.9 100.0 94.5 96.2 95.4 95.7 100.1 100.8 2002 92.9 94.2 92.9 94.5 93.7 98.1 102.1 101.8 2003 83.6 90.4 85.5 93.1 82.1 84.3 104.8 104.5 2004 93.6 91.2 95.1 90.8 92.0 91.5 109.6 108.0 2005 89.4 89.8 95.9 95.4 95.6 97.1 112.1 111.6
2006 - 87.7 - 95.9 - 92.8 - 112.9
2007 - 85.8 - 96.2 - 94.6 - 114.7
2008 - 87.2 - 96.7 - 90.8 - 116.1
2009 - 88.1 - 97.0 - 88.5 - 116.8
2010 - 82.7 - 97.5 - 90.2 - 119.3
1) 조곡기준
표 6-2. 주요국의 쌀 소비지수 전망
2000 실제 소비량=100
연도 한국 중국 일본 ASEAN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2000 100.0 100.4 100.0 99.5 100.0 99.9 100.0 100.1
2001 97.8 98.4 101.6 99.6 99.3 99.7 101.6 100.8
2002 96.4 96.6 101.0 100.7 98.8 97.8 103.3 103.5
2003 95.8 97.5 98.4 99.4 98.2 101.2 105.8 107.4
2004 95.7 96.9 97.0 97.6 97.9 99.4 107.6 106.9
2005 95.7 95.9 95.3 96.6 97.6 97.3 109.4 109.3
2006 - 95.6 - 96.9 - 96.9 - 109.8
2007 - 95.5 - 97.5 - 95.5 - 110.0
2008 - 95.0 - 98.2 - 94.6 - 110.1
2009 - 94.2 - 98.7 - 93.2 - 110.6
2010 - 93.4 - 99.3 - 92.2 - 111.9
1) 조곡기준
한국과 일본의 옥수수 생산은 미미하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나 생산
역내 농산물 교역 전망111
에 비해 많은 양의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옥수수 소비는 수 입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거의 100%의 옥수수 소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
표 6-3. 주요국의 옥수수 생산지수 전망
2000 실제 생산량=100
연도 한국 중국 일본 ASEAN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2000 100.0 109.4 100.0 100.5 100.0 100.0 100.0 107.2 2001 89.1 92.2 107.6 109.8 94.4 94.4 100.2 102.2 2002 114.1 112.5 114.4 110.1 88.9 88.9 101.4 106.0 2003 109.4 117.2 109.3 107.3 88.9 88.9 112.6 111.1 2004 121.9 128.1 122.9 119.6 27.8 27.8 119.8 115.7 2005 114.1 107.8 131.4 124.7 5.6 5.6 126.1 121.9
2006 - 106.3 - 128.5 - 5.6 - 127.8
2007 - 106.3 - 129.6 - 5.6 - 126.1
2008 - 106.3 - 130.6 - 5.6 - 129.8
2009 - 106.3 - 131.6 - 5.6 - 131.2
2010 - 104.7 - 132.3 - 5.6 - 134.8
표 6-4. 주요국의 옥수수 소비지수 전망
2000 실제 소비량=100
연도 한국 중국 일본 ASEAN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2000 100.0 96.0 100.0 98.9 100.0 101.3 100.0 102.0
2001 101.4 107.4 102.4 102.3 100.6 102.7 102.7 101.8
2002 101.9 101.7 104.7 104.4 103.7 102.0 107.8 106.4
2003 101.2 97.2 106.8 106.6 106.2 104.3 114.6 111.1
2004 100.6 105.6 109.0 109.6 101.9 103.9 122.0 119.9
2005 99.6 97.8 113.9 111.2 103.1 102.3 129.6 125.7
2006 - 100.8 - 111.6 - 105.7 - 131.9
2007 - 101.7 - 112.1 - 105.9 - 134.9
2008 - 102.9 - 112.4 - 106.2 - 139.3
2009 - 103.5 - 112.8 - 106.2 - 147.2
2010 - 104.5 - 113.2 - 106.8 - 149.9
역내 농산물 교역 전망
112
중국은 소비에 비해 잉여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월량에 대한 문제 가 해결된다면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ASEAN은 생산과 소비가 증 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수출가능성이 높아 수출시장에서 중국과 경합관계 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5. 주요국의 두류 생산지수 전망
2000 실제 생산량=100
연도 한국 중국 일본 ASEAN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2000 100.0 114.2 100.0 99.2 100.0 98.2 100.0 98.8 2001 104.5 106.0 101.5 106.0 107.9 102.3 101.9 103.0 2002 100.7 111.9 108.6 102.0 104.3 99.7 105.9 106.6 2003 90.3 104.5 103.3 104.6 90.5 87.7 112.8 111.9 2004 116.4 109.0 108.9 104.8 82.3 85.2 115.3 113.4 2005 148.5 162.7 107.3 110.2 92.8 95.2 118.0 116.7
2006 - 154.5 - 108.1 - 93.7 - 118.8
2007 - 156.0 - 108.8 - 94.6 - 119.7
2008 - 158.2 - 109.6 - 95.6 - 120.5
2009 - 159.7 - 110.3 - 96.5 - 121.3
2010 - 161.2 - 111.1 - 96.9 - 122.2
표 6-6. 주요국의 두류 소비지수 전망
2000 실제 소비량=100
연도 한국 중국 일본 ASEAN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2000 100.0 103.9 100.0 156.9 100.0 107.4 100.0 99.1 2001 104.2 108.2 109.1 165.4 102.2 110.2 98.6 98.5 2002 108.4 112.7 126.8 184.6 104.3 113.1 100.8 100.0 2003 112.4 116.8 152.6 210.3 106.1 115.1 102.1 101.4 2004 116.5 121.1 183.5 231.9 107.8 116.3 99.8 100.3 2005 120.6 125.0 216.0 265.5 109.4 118.0 101.3 101.1
2006 - 126.7 - 277.4 - 118.6 - 102.0
2007 - 127.6 - 280.2 - 119.5 - 102.7
2008 - 128.4 - 283.0 - 120.3 - 103.4
2009 - 129.4 - 285.8 - 121.1 - 104.2
2010 - 130.3 - 288.7 - 122.0 - 104.9
역내 농산물 교역 전망113
두류의 경우 역내 국가들 중 ASEAN을 제외한 국가들은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따라서 두류는 ASEAN을 제외한 역내 국가들이 역외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역내 교역이 미미할 가능성이 높은 작물이다. 또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역 내 국가들 모두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지만 소비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 아 역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의존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SEAN의 경우는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 에 역내 국가 중 유일한 순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된다.
닭고기는 향후 한국과 ASEAN은 생산이 소비보다 많고 일본과 중국은 소비가 많을 것으로 전망 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5년 생산지수가 과 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급등하였고 유럽, 미국 등의 국가들로부터 수 입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을 유발하여 국내산 닭고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생산 또한 향후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 ASEAN의 경우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향후 생산량이 증가하여 순 수출 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 전망된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닭고기 생산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추이는 지속될 전망이다.
표 6-7. 주요국의 닭고기 생산지수 전망
2000 실제 생산량=100
연도 한국 중국 일본 ASEAN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2000 100.0 106.4 100.0 98.0 100.0 101.3 100.0 98.5 2001 100.8 105.9 100.5 100.7 101.8 100.6 110.3 107.4 2002 101.9 107.8 102.7 105.3 97.9 100.2 119.5 117.9 2003 102.4 111.2 106.4 104.4 98.8 99.7 121.2 123.1 2004 103.2 111.0 109.6 108.0 99.0 99.7 116.5 119.6 2005 143.3 112.3 114.4 113.8 101.4 101.0 120.4 118.5
2006 - 132.6 - 118.0 - 106.5 - 129.1
2007 - 131.3 - 118.6 - 107.3 - 130.4
2008 - 129.9 - 119.1 - 108.0 - 131.7
2009 - 128.6 - 119.7 - 108.8 - 133.0
2010 - 127.3 - 120.3 - 109.5 - 134.3
역내 농산물 교역 전망
114
일본은 생산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지만 소비는 미미한 하락 추세 이다. 따라서 향후 닭고기에 대한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생산과 소비를 비교하여 잠재적인 교역지수를 산출하였다. 양(+)의 부호 는 수출지수를 나타내며 괄호( )는 수입지수를 나타낸다. 한국은 닭고기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 기의 경우는 2005년부터 생산이 급증하는 추이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되어 실제 수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 는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쌀의 경우 의무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와 두류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 가하여 수입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모든 품목에서 수입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쌀의 경우는 수입이 빠르게 증 가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는 생산이 거의 되고 있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변화에 따라 수입이 결정 된다. 닭고기는 생산증가 추세가 빠르게 나타나 수입이 감소하며 향후 수 입이 정체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6-8. 주요국의 닭고기 소비지수 전망
2000 실제 소비량=100
연도 한국 중국 일본 ASEAN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실제치 전망치
2000 100.0 99.3 100.0 100.3 100.0 99.4 100.0 96.8 2001 104.3 103.6 102.8 103.4 101.8 101.2 108.2 108.3 2002 105.5 105.5 104.7 105.4 102.2 102.3 115.8 114.6 2003 104.1 104.3 106.9 107.0 101.3 101.2 118.7 120.3 2004 101.4 101.4 109.8 110.3 99.6 100.4 123.7 121.8 2005 98.2 98.6 113.0 112.3 97.7 97.9 123.8 123.9
2006 - 98.9 - 115.5 - 97.9 - 125.0
2007 - 99.1 - 116.7 - 98.4 - 125.8
2008 - 99.5 - 117.8 - 98.9 - 126.7
2009 - 100.0 - 119.0 - 99.4 - 127.6
2010 - 100.2 - 120.2 - 99.8 - 128.5
역내 농산물 교역 전망115
표 6-9. 품목별 잠재 교역지수 전망
2000=100
품목 연도 국가
한국 중국 일본 ASEAN
쌀
2005 (100.0) 100.0 (100.0) 100.0
2006 (104.2) 114.3 (166.1) 99.9
2007 (114.2) 95.8 (110.8) 108.5
2008 (121.7) 85.9 (157.6) 111.0
2009 (132.5) 75.8 (171.4) 114.4
2010 (150.0) 73.8 (125.2) 116.3
옥수수
2005 (100) (100) (100) 100
2006 (103) (83) (103) 105
2007 (104) (73) (103) 103
2008 (105) (58) (104) 106
2009 (106) (47) (104) 108
2010 (107) (42) (104) 111
두류
2005 (100.0) (100.0) (100.0) 100.0
2006 (101.9) (114.5) (100.7) 109.8
2007 (102.6) (116.0) (101.4) 110.6
2008 (103.2) (117.7) (102.1) 111.4
2009 (104.0) (119.3) (102.8) 112.1
2010 (104.7) (121.0) (103.5) 112.9
닭고기
2005 (100.0) (100.0) (100.0) 100.0
2006 442.9 (41.1) (88.8) 213.9
2007 392.9 (84.7) (89.0) 220.0
2008 342.9 (129.0) (89.0) 226.1
2009 300.0 (173.4) (89.0) 232.4
2010 250.0 (219.4) (89.0) 238.5
주: ( )는 수입지수를 나타냄. 1) 쌀은 조곡기준이며 이월량이 제외된 물량임.
중국은 쌀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옥수수, 두류, 그리 고 닭고기에 대해서는 소비가 생산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 입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ASEAN은 모든 분석대상 품목에 대해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량 또한 지속적인 증
역내 농산물 교역 전망
116
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쌀은 지속적인 수출 증가추세이며 옥수수, 두류, 그리고 닭고기 또한 수출국으로서 교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쌀과 닭고기는 역내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FTA 체결 시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이 역내 수입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쌀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식용 소비 품종이 중․단립종이기 때문에 ASEAN보다는 중국의 수출역량이 증 가할 가능성이 높다. 옥수수는 중국의 수입추이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전 망됨에 따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두류는 역내 국가들 중 ASEAN만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나 타나 ASEAN으로부터의 역내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ASEAN 의 생산 잠재력은 크지 않아 역외 의존도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농업부문의 과제 제 7 장
1. 동아시아 농업구조의 유사성
경지규모의 영세성은 동아시아 농업의 가장 큰 유사성 가운데 하나이다.
농가인구당 경지면적은 일본 1.3ha, 한국 0.6ha, ASEAN 0.38ha, 중국 0.18ha 등으로 협소하다. 중국과 ASEAN은 넓은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 으나 일본과 한국에 비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농가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농가인구당 경지면적은 상대적으로 좁다. 그러나 중국과 ASEAN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농산물 수출국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 1인 당 경지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농산물 공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은 ASEAN 0.18ha, 중국 0.12ha, 한국 0.038ha, 일본 0.037ha의 순이다. 중국과 ASEAN이 다 같이 농산물 순수출국이지만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ASEAN이 중국의 4배 이상 이며, 향후 농산물 수출 여력도 중국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동아시아 국가의 농업구조 변화 방향의 유사성이다. 동아시아 국 가들의 농업구조는 곡물류의 구성비 감소, 채소 및 과실의 구성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채소의 구성비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구조조정 방향이 의미하는 바는 채소와 과실의 역내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심화, 곡 물류의 역외 의존도 증가이다. 축산업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지 여건상 초지와 곡물 생산의 제약으로 인해 대가축 사육 증가에는 한계가
다음은 동아시아 국가의 농업구조 변화 방향의 유사성이다. 동아시아 국 가들의 농업구조는 곡물류의 구성비 감소, 채소 및 과실의 구성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채소의 구성비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구조조정 방향이 의미하는 바는 채소와 과실의 역내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심화, 곡 물류의 역외 의존도 증가이다. 축산업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지 여건상 초지와 곡물 생산의 제약으로 인해 대가축 사육 증가에는 한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