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시장지향적 정책 도입
2003년 중간평가를 계기로 집행위원회는 공적자금에 의한 농업 지출은 보다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농업 지출은 농민 소득지원과 함께 환경, 식품안전, 농촌경관, 농촌문화 유지 등을 촉진하여 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동농업정책의 지속적인 개혁을 주장하였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4개국은 집행위원회의 개혁을 적극 지지하였다.
반면, 입장표명을 보류하였던 핀란드, 의장국인 덴마크를 제외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9개 회원국들은 개혁에 반대하였다.
유럽 최대의 농민단체인 ‘EU 농민단체연합회(COPA/COGECA)’는 농 업,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농촌개발정책뿐만 아니라 가격지지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가격지지정책의 후퇴로 얻어지는 농촌개발 정책 은 의미가 없다고 개혁에 반대하였다. 유럽소비자연맹(BEUC)은 국내 농 업정책의 방향을 생산 중심에서 품질, 안전 위주로 전환하는 개혁에 대체 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유럽 소비자의 돈으로 개도국들의 농민에 게 피해를 주고 있는 수출보조금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경단 체들은 안전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업의 강화, 동물복지의 증진 등이 담긴 개혁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 밖에 미국 역시 공동농업정책의 개 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수출보조나 시장접근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게 수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EU 집행위원회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과감한 개혁 내용이 담긴 것으로 특히 농업소득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은 공동농업정책의 기본을 전환하는 개혁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EU 전체 재정의 43%를 차지하는 농업예산에도 불구하고 BSE, 구제역 파동 등으로 소비자의 농산물에 대한 불신과 농정에 대한 불신이 깊 어졌고, WTO 농업협상에서의 EU 주도권 확보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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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산물 가격과 관계없이 국내 지지가격 수준과 직접지불금액 수준 만을 기준으로 작목을 선택하였던 농민들은 품목별 가격 수준, 지역 실정, 경작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목전환을 하는 등 보다 시장지향적인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설탕, 보리, 쌀 등 매우 복잡하고 과도하게 시장 보호를 받고 있는 작목들의 보호수준도 급격하게 약화되고, 쇠고기 등 축 산분야는 경영방식이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급속히 전환되어 사육두수 도 점차 줄일 전망이다. 이와 같이 과거의 생산자 후생을 강조하던 공동농 업정책은 점차 소비자 후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서 생산자들 역시 보다 시장 지향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3.2 동아시아 경제협력은 국가 간 경제적 이득이 중요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필요를 깨닫게 되고, 필요를 느낄 때 비로 소 변화를 실현에 옮긴다.”6는 유럽통합의 주역의 한 사람인 장 모네의 말 은 유럽통합의 배경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위 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유럽통합 추진은 유럽인의 위기의식 속에서 단결 을 통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 럽통합의 양 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이해조정은 유럽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 간의 양보와 타협 은 나머지 유럽 국가들과의 조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동아시아 국가 간 시장통합이 적극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동아시아 국 가 간 공동의 위기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협 력이 그나마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이다. 지역 내 공동의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야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 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 내 시장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 공감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국가들
6 김세원(2004) 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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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화와 안정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동시에 초국가적인 목표의 달성보다 는 보다 현실적으로 역내에 존재하는 시장통합의 추진에 지장을 주는 장애 요인의 제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각국의 비 교우위에 입각한 경제적 이익의 공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농업 부문 시장통합 노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초 국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국가적 기관이 강제하였던 EU의 접근방 식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역내 국가 간 비교우위를 중시 하는 접근과 함께 현실적으로 역내에 존재하는 시장통합의 추진에 지장을 주는 장애요인의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3.3 농업정책과 세계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는 식량 부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대부분 국가들은 식량 증산을 위한 확장적인 농업정책(“To grow more food”)을 채택하였다. 농업분야의 보호와 육성정책은 EU뿐 아니라 대다수 선진 국가들에서도 채택한 정책이었다. 단지 EU는 공동시장정책으로 농업 정책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개별 국가들과 정책 측면에서 차이가 난 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농업 문제는 매우 어렵고 민감하여 농업정책이 더 이상 증산 및 농민 보호에 국한될 수 없다. 농촌정책은 단순한 산업 차원을 넘어 농촌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가치, 환경 및 경관, 문화 등 어메니티 창출 공간으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주권이 강조되면서 식품 안 전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농 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면서 친환경 농업, 농촌 경관 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농업생산에 대한 보조 감축, 직 접지불제도로의 전환 등을 통해 과거의 보호 농정 역시 시장 지향적 농정 으로 전환되고 있다.7
이러한 농업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화와 세계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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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다. WTO 출범과 함께 농업 분야에서도 국제 규율이 확산되고 있으므 로 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세계화 추세에 역류할 수 없을 것이다. 시장개 방과 경쟁 도입이라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농업 부 문 시장 통합에 대비해야 한다.
7 최세균(2007) 참조.
국별 농업현황 제 4 장
동아시아공동체 등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체제가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시장이 필요하다. 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에서 농업분야는 갈등의 조정이 필요한 민감부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농산물 수출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나 농산물 수입국은 시장개방 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산물 수출과 수입은 국가별 농업 경쟁력 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농업 경쟁력은 농업부문의 성과에 의해 결정된다.
농업의 성과는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생산하느냐와 관계가 깊다.
생산 기술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생산주체의 성격과 생산물의 구성에 따라 농업의 성과는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의 성과 또는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농업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동 아시아 국가들의 농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 농산물 수급, 교역 등을 분석하였다.
1. 주요 경제 및 농업 현황
분석 대상 동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의 국토면적은 9억 5,610만ha로 ASEAN 10개국보다 2배 이상 넓으며 한국의 96배, 일본의 25배에 이른다.
국별 농업현황
국별 농업현황 53
총면적(A) 956,100 956,100 956,100 956,100 956,100 956,100 956,100 경지면적(B) 133,820 147,800 154,300 153,600 152,550 153,500 154,800
(B/A)*100 14 15 16 16 16 16 16
인구(천명)
총인구(A) 1,225,931 1,281,060 1,290,371 1,299,096 1,307,377 1,315,409 1,323,345 농가인구(B) 849,469 852,945 851,915 850,333 848,302 845,957 843,401
총면적(A) 447,941 447,754 447,755 447,761 447,763 447,763 447,763 경지면적(B) 89,892 94,548 96,989 97,175 97,178 97,318 97,460
국별 농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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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6%, 한국이 6%, 일본이 3%를 차지한다.
2005년도 국내총생산은 일본이 가장 높고 중국, 한국, ASEAN의 순서를 나타낸다. 반면, 2005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일본이 3만 5,672달러로 가장 높고, 한국이 1만 6,444달러, ASEAN이 6,464달러, 중국이 1,716달러 의 순으로 나타나 국내총생산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교역을 살펴보면 전체 교역 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낮다. 2005년도 한국의 총 수출액 중 농산물 수출 비중은 1%, 총 수입액 중 농산물 수입 비중은 4%이며 일본의 농산물 수출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으며 농산물 수입 비중이 8%에 이른다. 같은 기간 중국의 총 교역 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과 수출 모두 3%이며 ASEAN은 농산 물 수출비중이 6%, 농산물 수입비중이 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