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ASEAN은 1995년 이후 농산물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채 소와 과실류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농산 물 생산이 식량 작물 위주에서 고부가가치의 채소와 과실류로 변화함을 의 미하는 것이다.
중국의 2005년 수출 농산물은 HS 2단위 기준으로 16류(육·어류 조제 품), 20류(채소·과실의 조제품), 7류(채소), 12류(채유용 종자·인삼), 8류(과 실·견과류) 등이다. ASEAN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HS 2단위 기준으로 15 류(동식물성유지), 16류(육·어류 조제품), 10류(곡물), 8류(과실·견과류), 9 류(커피·차·향신료) 등이다. ASEAN의 경우 채소류 수출은 아직 부진한 상 태이다.
농산물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품까지 합산한 총 농산물 교역에서도 한국 과 일본은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중국과 ASEAN은 무역수지 흑 자를 기록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FTA가 체결될 때, 동아시아는 특히 중국 과 ASEAN은 상대적으로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하여 신선 농산물의 이동이 용이하고 가격 경쟁력이 높아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의 수입 농산물 시장에서 농산물 수출국인 중 국과 ASEAN은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곡물류 시장에서 중국 과 ASEAN의 경합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역내 경쟁력 분석 제 5 장
농산물 무역수지가 흑자인 나라는 동아시아 국가들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아, 태국, 그리고 베트남으로 육·어류 조제품, 채소·과실류 조제품, 채소, 유지류 와 쌀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8을 제외한 그 밖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농산 물 수입국으로 채유용 종자·인삼, 동식물유지, 옥수수, 사료곡물, 그리고 가공식 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수급의 변화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품목별 경쟁력의 변화를 기초로 역내 수급변화의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본 장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경 쟁력을 계측하고 향후 농산물 무역의 흐름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 는 데 목적이 있다.
1. 경쟁력 분석 방법
역내 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8 중국은 2004년 농산물 무역적자가 발생하면서 순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라 정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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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Market Share, MS), 무역집중도 지수(Trade Intensity Index, TII), 국별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ies, CAC) 지수, 그 리고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CMS) 분석 등 4가지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수한 목적에 적합하게 고안된 다른 연구 분 석도구가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상 일관된 자료와 분석이 중요하 다고 판단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방법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또 한 본 분석에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괄적인 지수의 산출을 위하여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제공하는 HS 2단위 자료를 기준으로 하 였다.
1.1. 시장점유율
특정 시장에서의 국가 간 경쟁력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수입 시장 점유 율 추이와 국별 비교우위의 변화, 그리고 국가 간 수출경합도 등 여러 가 지 지표를 산출하여 비교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때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어 명근 외, 2005).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별 농산물 수입시장 점유율의 변화 추이를 계측함으로써 경쟁력의 변화를 계측하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시장점유율은 내수시장 점유율이 아니고 수입시장 점유율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MSij: j국의 수입시장에서 i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Mkij: j국이 i국에서 수입하는 k상품의 수입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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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역집중도지수
수출시장에서 각 국가 간 수출 상품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분석 함으로서 수출시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방법 중에는 무역집중도지수(Trade Intensity Index, TII)를 사용하여 교역상대국 에 대한 무역집중 정도 및 보완관계를 측정할 수 있다(어명근, 2004). 이 TII는 해당국 간의 무역규모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비율로 국가 간 무역집중도를 직접 비교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Xij: i국의 j국에 대한 수출 Xi: i국의 총수출
Mj: j국의 총수입 M: 세계 총수입
위의 식과 같이 TII 지수는 i국의 총수출에서 j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 는 비중을 세계 총수입에서 j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이므로 세계 전체의 j국 시장점유율에 대한 i국의 j국 시장점유율의 비율을 나타낸다.
특히 무역 구조상 집중도가 높을수록,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또는 양국 간에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체결될수록 TII 지수는 높게 나타나는 특징 을 갖는다. TII 지수가 1보다 크면 교역에서 양국간 무역 집중도가 세계 평균 보다 높은 반면 1보다 작으면 세계 평균보다 낮음을 시사한다(어명근, 2003).
1.3. 국별 비교우위지수(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ies, CAC)
RCA 지수는 수출국의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데에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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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실적으로 어느 국가의 수출상품이 국제시장에서 평균적으로 가지 는 경쟁력과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경쟁력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최세 균 외, 2004).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것이 국별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ies, CAC) 지수이다. CAC 지수는 RCA 지수와 비슷한 개념이나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것 이다. CAC 지수가 1 이상이면 특정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 공식과 같이 계측할 수 있다.
여기서, Mij = 수입국 M의 수출국 i로부터의 j상품 수입액 Mit = 수입국 M의 수출국 i로부터의 전체농산물 수입액 Mj = 수입국 M의 j상품 수입총액
Mt = 수입국 M의 전체농산물 수입액
1.4. 불변 시장점유율 분석(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 CMS)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은 수출국간 산업별․품목별 수출경쟁력 분석에 이 용되며 수출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통해 수출경쟁력의 변화를 평 가하는 방법으로 가격․비가격 요인들에 대한 분석 없이 시장점유율의 증 감에 의해 사후적으로 경쟁력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Bowen, et al, 1984).
또한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국별 수출규모 증감요인을 1) 수입국의 수입규 모변동 요인, 2) 상품공급구조 요인, 그리고 3) 수출국 경쟁력 요인 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해하여 수출국의 수출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불변 시장점유율 분석은 무역동향과 흐름을 분석하는 경제학적 도구로 서 정책결정과정에 도움을 준다. 간단한 연립방정식을 사용하여 수출국의 상대적 수출정책 및 수행 정도가 수입시장 내의 수출국의 시장점유율 및 전체 수입시장의 성장에 반영되는 정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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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특정한 수입시장에서 여러 수출국들을 비교하여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CMS는 시장을 분석․진단하는 도구가 아닌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여 무역흐름과 수입시장에서의 여러 가 지 수입효과를 설명하는 경제학적 지표라 할 수 있다.
CMS는 1951년 Tyszynski가 고안하여 국제무역에 응용하였고 이후 많은 학 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CMS를 사용하여 시장의 규모 효과, 상품공급구조 효과, 그리고 무역시장의 경쟁효과를 분석하여 수출국의 무역흐름이 수입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반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방법은 전 세계로부터 수입되는 수입국 시장의 성장률(Growth Rate)은 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수입국 시장의 성장률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수출국의 수출품목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수입시장 에 특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상품공급구조효과(Commodity Composition Effect)를 산출하여 무역특화정도를 평가하고, 수출국이 수입시장에서의 경쟁 력이 강화되는지를 설명하는 경쟁력효과(Competitiveness Effect)를 산출하여 전체수입시장의 성장을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CMS는 Ongstritrakul과 Hubbard (1996)의 연구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정식화 할 수 있다.
≡
≡
여기서
V = 분석 첫해 대상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액 V1 = 분석 마지막 해 대상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액 Vi = 분석 첫해 대상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 i의 수입액 V1i = 분석 마지막 해 대상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 i의 수입액 r = 분석기간 동안의 전 세계로부터 수입한 수입액의 변화(%)
ri = 분석기간 동안의 전 세계로부터 수입한 품목 i의 수입액의 변화(%)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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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각 수출국에 대해 산출된 효과 I, II, III은 아래와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1. 수입시장 성장효과(I)는 수입국의 총 수입액의 일반적인 증가효과를 반영하며 각 수입국의 전체 또는 품목의 수입시장 성장을 나타낸다.
2. 품목공급구조효과(II)는 품목마다 무역 증가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 수 출국들의 수출 증가는 다르게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각 수출 국 수출품목의 구성이 기초가 되어 반영되며 공급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를 나타낸다.
3. 경쟁력효과(III)는 각 수출국에 대해 품목별로 산출된 수출의 변화와 만약 특정 수출국이 기타 수출국과의 수출증가율이 동일하면 발생될 수도 있었던 수출 변화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특정 수출국이 수입 국내 시장점유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수출국 의 경쟁력효과가 음(-)의 부호라면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기간동안 경
3. 경쟁력효과(III)는 각 수출국에 대해 품목별로 산출된 수출의 변화와 만약 특정 수출국이 기타 수출국과의 수출증가율이 동일하면 발생될 수도 있었던 수출 변화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특정 수출국이 수입 국내 시장점유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수출국 의 경쟁력효과가 음(-)의 부호라면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기간동안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