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지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동아시아 지역의 결속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켜주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이 지역에서 FTA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FTA의 포괄범위와 수준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의 기초라는 점을 인식하여 높은 수준의 FTA가 되도록 구상하여야 한다. 포괄범위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 및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시장개방의 예외를 최소화함으로써 단일시장 형성의 장애를 최 대한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부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 로 등장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이 동아시아 FTA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 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사전적으로 협력기반을 구축한다면 동아 시아 경제협력체의 탄생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은 농업부문을 대표적인 취약산업으로 분류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시장개방 협상에서 농업부문을 민감하게 취급해오고 있다. 반면 중 국과 ASEAN 국가들은 시장개방에 따른 비농업부문의 열세를 농업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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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완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보완적 관계에 의한 시장개방의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 또한 높다. 농산물 수입국의 민감성과 수출국의 관심부분을 어떻게 타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농업부문의 협상은 물론 협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농업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 업부문의 협력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농업부문의 동아시아 경제통 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다음과 같은 분야에 협력의 기초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3.1. 표준 및 규격의 조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역내 교역 의존도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교역 원활화를 위해서는 교역 원활화를 위한 기본 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불리는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조화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동식물검역, 통관절차, 규격, 표시, 표준 등을 조화시 키고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역내 교역 비중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최근 FTA 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는 표준품질인증에서 비롯 되는 것이 많다.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쇠고기 수입 문제도 품질인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농산물 교역의 원활화를 위 해 검역, 통관, 규격, 표시 등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비관세 장벽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일본과 기타 역내 국가들이 농산물 교역 원 활화를 위한 공통의 규격을 확립해 나가는 일은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역내 일부 국가의 통관절차, 기술 및 표준, 검사․검역(SPS), 상관습 및 유통체계 등에 있어서 시장접근이 매우 어려운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수 입과 관련된 일본의 강제적인 기술규정 관련 법률은 식품위생법, 식물방역 법, 전기용품거래법 등 50여 가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품 질을 표시하는 인증제도는 사실상의 강제표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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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운용하는 대표적인 인증제도로 일본공업규격(JIS), 일본농업규격 (JAS), S 마크, G 마크 등이 있다.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일본의 비관세 장벽에 설문조사 결과(최세균 외, 2001)에서도 한국의 농산물 수출업체가 느끼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은 동식물검역(또는 위생ㆍ식물위생), 보호 정 책, 상 습관, 기술 장벽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식품안전 시스템 구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은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우려와 인식을 증폭시킨 계기가 되었다. BSE 이외에 최근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 축질병의 확산, 유해 잔류물질 및 병원균에 의한 오염식품의 유통 및 피해 사례가 증가되면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농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 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 문제에 대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아시아 FTA는 필연적으로 농산물 교역을 촉진시키고 여기에 따른 유 해 식품 및 유해 병해충 유입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이 러한 국민 건강 위협 요인, 유해 병해충 유입 및 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 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역내 식품안전 시스템 의 적절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업의 식량공급 기능에서 품질 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 해 농정 담당 기관의 관리 및 감시 기능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축 질병의 예방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이력 시 스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U에서는 국가 내에서뿐 아니라 국가간 육 류 이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EU 생산이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 고 EU와 미국은 ICAR(국제가축기록위원회)를 설립하여 가축개체식별 방 법 및 기구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였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국 가간 육류 및 생축의 이동이 가능토록 생산이력시스템에 대한 표준 및 정 보 교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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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동식물검역(SPS),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및 식품 생산 및 교역을 위한 협력이 요구된다. 생산 단계에서 소 비에 이르기까지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위해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체계 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단계별 기술 개발 및 투자가 필요하다. 역내 국가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통의 표시, 규격, 인증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교역 원활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3.3. 국별 보완관계 발전
경제통합 추진은 구체적으로 회원국 사이의 이해 조정 및 보상의 교환 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 EU의 경우 가장 큰 과제는 프랑스와 독일의 이해 조정이었다.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이 약한 프랑스가 공산품 시장개방을 양보한 대신 독일은 농산물 부문에서 의 공동보호정책을 실시하는 비용부담을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유럽은 시 장 통합을 통해 제 각기 자신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었기에 시장통합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시장통합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 하게 대립되었던 농업분야에서도 회원국 간 농업생산 분야의 보완관계가 있었다. 그 결과 북부 유럽은 곡물, 낙농, 육류를 공급할 수 있었고, 남부 유럽은 과일, 채소, 포도주 등에 특화가 가능하였다.
동아시아 국가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역내 농산물 교역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면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무역협정 또는 지역공동체 형성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농산물 시장에 서 상호 경쟁관계를 심화시켜 나간다면 지역공동체 형성은 그만큼 어려울 것 이다.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별 농업분야의 보완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및 농업 발전 정도에서 차이가 크다. 생산요소 의 부존 정도, 기술발전 정도, 농업의 발전 단계 등을 고려할 때 부존자원 집약도가 다르고 품목별 특화에 있어서도 보완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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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야가 존재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농업 구조조정은 상호 경쟁적 관계를 심화시키기보다 보완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별 역할 조정 정도에 따라 경쟁 관계의 완화를 통한 동아 시아 경제통합에의 기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동북아 3국의 경우 중국은 역내 최대 농산물 수출국으로 역 내 교역 및 경쟁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중국은 옥수수, 쌀 등 주요 곡물의 수출국이며 한국과 일본은 세계 최대 곡물 수입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곡물 교역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 다. 중국이 곡물 공급 능력을 증대시켜 동북아 역내 곡물 자급도를 제고시 킬 수 있다면 식량안보와 농산물 시장에 있어서 경쟁 구도 완화라는 긍정 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농업 구조조정은 곡물의 재배면적 감소는 물론 작물별 재배면적 구성비도 감소하고 있어 곡물 공급 자로서의 역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채소와 과일의 생산 면적 및 구성비는 증가하여 역내 교역의 경쟁관계는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이 곡물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이 요 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배려(쿼터 물 량 배정, 투자, 기술 협력 등)와 중국의 정책 조정 등이 필요하다.
일본의 대규모 농산물 수입시장은 증가하는 중국 농산물의 역내 완충지 역 역할을 담당한다. 일본 시장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수출이 원활
일본의 대규모 농산물 수입시장은 증가하는 중국 농산물의 역내 완충지 역 역할을 담당한다. 일본 시장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수출이 원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