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추정기간: 1990년 1월 ~ 2005년 2월
LOG(IFMINV) = 1.59 + 0.78×LOG(IFMIN V(-1))+3.79×D LOG(@MOVAV(G DP, 2)) +0.19×LOG(@MOVAV(LOAN_BANK_ALL/PGDP, 2)) - 0.12×LOG(ER) - 5.77e-07×CSFLW(-1) + 0.21×DUM2 - 0.15×DUM3 - 0.13×DUM4
추정기간: 1990년 1월 ~ 1997년 4월
LOG(IFMINV) = 1.17 + 0.64×LOG(IFMIN V(-1))+5.23×D LOG(@MOVAV(G DP, 2)) + 0.78×LOG(@MOVAV(LOAN_BANK_ALL/PGDP, 2)) - 0.50×LOG(ER) + 1.15e-05×CSFLW(-1) + 0.31×DUM2 - 0.19×DUM3 - 0.24*DUM4
추정기간: 1998년 1월 ~ 2005년 2월
LOG(IFMINV) = 3.05 + 0.74×LOG(IFMIN V(-1))+3.56×D LOG(@MOVAV(G DP, 2)) +0.15×LOG(@MOVAV(LOAN_BANK_ALL/PGDP, 2)) - 0.23×LOG(ER) - 6.31e-07×CSFLW(-1) + 0.17×DUM2 - 0.16×DUM3 - 0.10×DUM4
이런 검증결과 자체도 의미가 있으나 본 논문의 주안점에서 벗 어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비투자식에서 다음과 같이 전기의 현금흐름에 대한 변수를 설명변수에서 제외한 채로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추정결과를 사용해 거 시경제적 효과의 계량분석을 하고자 한다.
LOG(IFMINV) = C(1) + C(2)×LOG(IFMINV(-1)) + C(3)×DLOG(@MOVAV(GDP, 2)) + C(4)×LOG(@MOVAV(LOAN_BANK_ALL/PGDP, 2)) + C(5)×LOG(@MOVAV(ER, 2)) + C(6)×DUM2 +C(7)×DUM3 + C(8)×DUM4
<표 16> 설비투자 행태식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Prob.
C 3.638 3.436 0.002
LOG(IFMINV(-1)) 0.621 6.815 0.000 DLOG(@MOVAV(GD P, 2)) 3.291 5.195 0.000 LOG(@MOVAV(LOAN_BANK_ALL/PGDP, 2)) 0.235 3.163 0.003 LOG(@MOVAV(ER, 2)) -0.242 -2.433 0.020
DUM2 0.173 5.766 0.000
DUM3 -0.127 -2.700 0.011
DUM4 -0.131 -2.426 0.021
R-squared 0.915
Adjusted R-squared 0.898
Durbin-Watson stat 1.851
주: I FM INV: 설비투자 + 무형고정자산투자(실질, 국민계정), G D P: 국내총생산 (실질, 국민계정), LOAN _B AN K_ ALL: 예금은행 대출금잔액, ER : 원달러환 율(분기평균), DU M2 D UM3 D UM4: 계절더미
② 민간소비
앞서 보았듯이 Basel Ⅱ는 기업여신을 넘어서 광범위한 은행여 신에 영향을 미친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가계신용이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신용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우리 경제에 2002년 신용카 드 버블과 같은 큰 충격을 가져왔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경우 Basel Ⅱ의 영향이 없이도 가계신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가계신용 문제를 등한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은행권 대출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무관 하게 자기자본 강화조치에 따른 순증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좀더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용된 KERI 2005 모형의 민간소비 부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간소비(CP) 함수는 실질 GDP에서 조세(RT)를 차감한 가처분 소득의 2분기 이동평균을 주요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전기의 소비수준을 설명변수로 도입해 단기적인 소비의 관행성을 반영하 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계부채(CHDEBT), 금리(YCB_)와 생산자 물 가(PPI)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였다.
민간소비는 기대한 것처럼 가처분소득 변수와 가계부채 변수에 는 정의 반응을 보이고 물가와 회사채수익률에는 부(負)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 및 설명력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LOG(CP) = C(1) + C(2)×LOG(CP(-1))
+ C(3)×LOG(@MOVAV(GDP-RT×100/PGDP, 2))
+ C(4)×LOG(PPI) + C(5)×YCB_(-1) + C(6)×LOG(CHDEBT)
<표 17> 민간소비 행태식
Variable Coefficient t-Statistic Prob.
C 5.689 4.348 0.000
LOG(CP(-1)) 0.251 2.479 0.018
LOG(@MOVAV(GDP-RT×100/PGDP, 2)) 0.281 3.342 0.002
LOG(PPI) -0.364 -3.906 0.000
YCB_(-1) -0.008 -4.150 0.000
LOG(CHDEBT) 0.0980 2.348 0.024
R-squared 0.962
Adjusted R-squared 0.957
Durbin-Watson stat 1.588
주: C P: 민간소비(실질, 국민계정), G DP: 국내총생산(실질, 국민계정), PG D P: G D P디플레이터, RT : 세입(경상), PPI: 생산자물가 YCB_ : 회사채수익률, C HD EBT: 가계대출잔액
(2)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Basel 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앞서 살핀 투자함수, 소비함수를 축으로 하는 KERI 2005 모형을 이용 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나리오별로 2002년 1/4분기~2004년 4/4분기까지 3년간 예금은행의 연말 대출금잔액을 변동시킨 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① 표준방법-소매금융 무시(S1 )
대기업여신의 경우, 현행 Basel Ⅰ 체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 을 100으로 했을 때 그의 84.2%에 해당하는 자본량이 필요하고, Basel Ⅱ 체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 대비 88.7%의 자본량이 필 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Basel Ⅰ 체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의 84.2%의 자본량이 필요하고, Basel Ⅱ 체제하에서는 익스 포져 금액 대비 108.4%의 자본량이 필요하다. 한편, 가계 여신의 경우 현행 Basel Ⅰ 체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의 66.7%에 해당 하는 자본량이 필요하고, Basel Ⅱ 체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 대비 48.4%의 자본량이 필요하다.
자본요구량의 변화를 대출규모의 변화로 환산하면, Basel Ⅱ체 제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Basel Ⅰ체제에 비해 각각 5.10%, 22.30%가 감소해 과거 3년동안의 대기업여신과 중소 기업여신 평균비중을 고려하면 총기업대출은 20.33% 감소하고 가계여신은 37.98% 증가한다.
② 표준방법-소매금융 고려(S2 )
대기업여신과 가계여신의 경우 시나리오 S1의 경우와 동일하 고,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Basel Ⅰ 체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
의 84.2%의 자본량이 필요하지만 Basel Ⅱ 체제하에서는 익스포 져 금액 대비 56.6%의 자본량이 필요하다.
자본요구량의 변화를 여신규모의 변화로 환산하면, 대기업과 가 계에 대한 여신규모의 변화는 시나리오 S1과 동일하고 Basel Ⅱ체 제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Basel Ⅰ체제에 비해 48.90%가 증가해 과거 3년 동안의 대기업여신과 중소기업여신 평균비중을 고려하면 총기업여신은 42.70% 증가하고 가계여신은 37.98% 증가 한다.
③ 기초 내부등급법-소매금융 무시(S 3)
대기업여신의 경우, 현행 Basel Ⅰ 체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 을 100으로 했을 때 그의 84.2%에 해당하는 자본량이 필요하고, Basel Ⅱ 체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 대비 90.7%의 자본량이 필 요하다. 중소기업여신의 경우, 현행 Basel Ⅰ 체제하에서는 익스포 져 금액의 84.2%의 자본량이 필요하고, Basel Ⅱ 체제하에서는 익 스포져 금액 대비 104.9%의 자본량이 필요하다. 한편, 가계여신의 경우, 현행 Basel Ⅰ 체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의 66.7%에 해당 하는 자본량이 필요하고, Basel Ⅱ 체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 대비 36.1%의 자본량이 필요하다.
자본요구량의 변화를 여신규모의 변화로 환산하면, Basel Ⅱ체 제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Basel Ⅰ체제에 비해 각각 7.20%, 19.70%가 감소해 과거 3년 동안의 대기업여신과 중 소기업여신 평균비중을 고려하면 총기업여신은 18.27% 감소하고 가계여신은 84.63% 증가한다.
④ 기초 내부등급법-소매금융 고려(S 4)
대기업여신과 가계여신의 경우 시나리오 S3와 동일하고, 중소 기업의 경우 현행 Basel Ⅰ 체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의 84.2%
의 자본량이 필요하지만 Basel Ⅱ 체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 대 비 53.0%의 자본량이 필요하다.
자본요구량의 변화를 여신규모의 변화로 환산하면, 대기업과 가 계에 대한 여신규모의 변화는 시나리오 S3과 동일하고 Basel Ⅱ체 제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Basel Ⅰ체제에 비해 58.80%가 증가해 과거 3년 동안의 대기업여신과 중소기업여신 평균비중을 고려하면 총기업여신은 51.22% 증가하고 가계여신은 84.63% 증가 한다.
<표 18> 시나리오
소매금융 효과
표준방법 기초 내부등급법
무시(S1) 고려(S2) 무시(S3) 고려(S4)
기업 대출
대기업 (11.0%) -5.10% -5.10% -7.20% -7.20%
중소기업(89.0%) -22.30% +48.90% -19.70% +58.80%
합 계 -20.33% +42.70% -18.27% +51.22%
가계 대출
일반 (33.3%) +37.98% +37.98% +84.63% +84.63%
부동산담보(66.6%) +37.98% +37.98% +84.63% +84.63%
합 계 +37.98% +37.98% +84.63% +84.63%
주: ( )안은 항목의 비중
시뮬레이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역할이다. 즉 설비투자의 경우 대 기업의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휠씬 큰 반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휠씬 더 크다.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체를 모형화한 KERI 2005는 이러한 차이 를 무시한 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량적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S2에서와 같이 대기업 대출이 줄어드는데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 전체 은행여신이 느는 경우가 투자에 미치 는 효과는 대기업 대출이 늘어 전체 투자가 느는 경우와 크게 달 라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총 은행여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설비투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 규모별 투자와 고용 현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9> 설비투자 추이
(단위: 조원, %)
1990 1995 2000 2004
전산업 22.3 (100) 48.5 (100) 46.7 (100) 56.3 (100) 제조업 16.2 (72.7) 33.6 (69.3) 24.4 (52.2) 37.9 (67.3) 대 기 업 14.9 (66.8) 32.3 (66.6) 23.2 (49.76) 36.1 (64.1) 중소기업 1.3 (5.8) 1.4 (2.9) 1.2 (2.6) 1.6 (2.8) 비제조업 6.1 (27.3) 14.9 (30.7) 22.3 (47.8) 18.4 (32.7)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 조사, ( ) 안은 해당 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20> 기업규모별 고용비중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5~9인 12.9 14.7 14.9 14.7 16.2
10~99인 46.5 48.3 48.4 46.2 47.9
100~299인 18.0 16.8 16.4 16.9 16.1
300인 이상 22.7 20.3 20.4 22.2 19.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표 19>와 <표 20>은 각각 투자 및 고용에서 기업 규모별 분 포를 보여 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 부문 투자의 경우 대기업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월등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고 용분포를 보면 대기업(피고용자 300인 이상)의 비중이 20% 정도에 그 치고 있다. 이러한 기업 규모별 비중은 이하의 시뮬레이션 결과 해석에 중요한 참조 자료가 된다.
(3) 총대출 감소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① S1: 표준방법에서 소매금융 효과를 무시한 경우 표준방법에서 소매금융 효과를 무시할 경우, 대기업대출이 5.10%
감소하고 중소기업대출도 22.30% 감소해 전체 기업대출은 20.33%
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가계대출은 위험가중치의 하 향조정으로 37.98%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출금액의 변동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기업대출의 감소로 연평균 2.60%의 비 교적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나 민간소비는 가계대출의 증가로 인 해 연평균 1.24% 높아졌다. 국민계정상 민간소비의 비중이 설비 투자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실질GDP는 연평균 0.25%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폭이나마 성장률이 개선되면 서 소비자물가는 상승하고(0.11%) 고용도 소폭 상승(0.05%, 1차년도 약 2만 1,000명)하였다. 그리고 성장률 개선에 따라 세수증가가 발생 해 재정수지는 연평균 2,065억원 개선되었다. 하지만 경상수지는 경기 개선에 따라 수입이 증가(0.10%)해 연간 약 1억 6,000만 달러 정도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율은 약 0.04%상승(원화가치 하락)
하였다. 한편 회사채수익률은 첫해 소폭 증가했으나 시간이 갈수 록 그 효과는 점차 소멸하며 감소로 반전하였다.
<표 21> S1: 표준방법에서 소매금융 효과를 무시한 경우
(단위: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평균
설비투자 -1.12 -3.31 -3.37 -2.60
민간소비 1.22 1.26 1.25 1.24
건설투자 0.09 0.11 0.04 0.08
실질GDP 0.42 0.19 0.14 0.25
소비자물가 0.06 0.14 0.14 0.11
취업자수 0.10 0.05 0.00 0.05
재정수지(십억원) 107.74 246.61 265.34 206.56
경상수지(억 달러) -2.06 -1.12 -1.55 -1.57
상품수출 -0.01 0.03 0.02 0.01
상품수입 0.13 0.10 0.08 0.10
환율 0.03 0.05 0.05 0.04
회사채수익률 0.06 -0.04 -0.01 0.00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거시모형 K ER I-2005
② S2: 표준방법에서 소매금융 효과를 고려한 경우 표준방법에서 소매금융 효과를 고려할 경우, 대기업대출은 5.10%
감소하지만 중소기업대출이 48.90% 증가해 전체 기업대출은 42.70%
가 증가한다. 가계대출은 37.98% 증가한다.
이 같은 대출금액의 변동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났다. 설비투자는 기업대출의 증가로 연평균 6.19%의 증 가를 보였으며, 민간소비도 가계대출의 증가로 인해 연평균 1.59%
높아졌다. 이로 인해 실질GDP는 연평균 1.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이 크게 개선되면서 소비자물가가 0.42% 상승하 고 고용도 0.29% 상승하였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Basel Ⅱ 도입 에 따른 기업여신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반대로 나타나기 때 문에 기업 규모별 행태를 고려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모형 전체
에는 여신증가에 따라 기업 투자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기 업 여신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하겠다. 하지만 고용효과의 경우 중소기업 여신 확장에 따른 중 소기업 활성화는 추정된 정도나 그 이상의 고용효과를 유발할 것 으로 보인다. 이런 효과를 종합하면 시뮬레이션 결과의 투자증가 는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큰 반면 고용효과는 적정하다고 보 이기 때문에 GDP의 경우 약간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재정수지는 연평균 4,786억원 개선되었지만 경상수지는 수입증 가(0.49%)로 인해 연간 약 7억 9,000만 달러 정도 악화되었다. 환율 은 약 0.2% 상승(원화가치 하락)하였으며 회사채수익률은 소폭 증가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는 점차 소멸하며 3차년에는 감소 로 반전하였다.
<표 22> S2: 표준방법에서 소매금융 효과를 고려한 경우
(단위: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평균
설비투자 6.01 6.54 6.02 6.19
민간소비 1.44 1.61 1.71 1.59
건설투자 0.20 0.55 0.48 0.41
실질GDP 1.22 1.38 1.31 1.31
소비자물가 0.12 0.50 0.64 0.42
취업자수 0.24 0.38 0.25 0.29
재정수지(십억원) 158.32 533.36 743.99 478.56
경상수지(억 달러) -5.72 -7.67 -10.40 -7.93
상품수출 -0.03 0.08 0.09 0.05
상품수입 0.35 0.54 0.57 0.49
환율 0.07 0.22 0.31 0.20
회사채수익률 0.18 0.03 -0.02 0.06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거시모형 K ER I-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