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은행의 리스크에 관한 정보의 공시를 확충해 시장참가자 가 스스로 이를 평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 장규율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규율의 강화는 은행으 로 하여금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갖게 함 으로써 감독당국에 의한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Basel Ⅱ의 중요내용을 Basel Ⅰ과 비교 하여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14) Pillar 1의 신용/ 시장/운영리스크뿐만 아니라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 편중리 스크, 위기 상황분석 등을 포함한다.
<표 5> 현행Basel협약과 신Basel협약 비교
구 분 현행B asel협약 신B asel 협약
최저 자기자본
규제 (Pi llar 1 )
신용리스크 (모든 기업에 대
해 일률적으로 100% 위험가중 치 적용)
① 표준방법(승인불필요, St andardis ed A pproac h)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0~1, 250% )
② 내부등급법(감독당국의 승인 필요) (IRB: Internal Ratings-Based A pproach) 은행 자체의 내부신용평가모형 활용
ⅰ) 기초 내부등급법(Fou ndati on-IRB ): 은행 자체적으로 P D만 추정하고 LGD, EA D, M은 협약에서 제시
ⅱ) 고급 내부등급법(A dvanced-IRB ): 은행 자체적으로 P D, LGD, EA D, M 을 추정
시장리스크 - 현행B ase l협약과 동일
(금리, 주식, 외환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
-- 운영리스크 추가
(부적절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부터 초래되는 손실리스크)
① 표준방법(승인 불필요)
총이익을 기준으로 운영리스크 산출
ⅰ) 기초지표법(Basic Indicator A pproach): 총이익의 1 5% 를 운영리스크로 산출
ⅱ) 표준방법(Standardised A pproach ): 8개 사업부문별 총이익의 일정비율 (12~18% )의 합을 운영리스크로 산출
② 고급측정법(감독당국의 승인 필요)
(A MA : Advanced M easurement A pproach es) 자체의 손실자료와 리스크 측정시스템을 활용해 운영리스크 산출
감독기능
강화(Pi llar 2 ) - 감독당국은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절차를 점검하고 리스크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최저비율(8% ) 이상의 자본 보유 요구
시장규율
강화(Pi llar 3 ) - 자기자본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에 대한 공시 확대
제Ⅳ장
국내은행의 최소자본 요구량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Basel Ⅱ의 도입이 기업대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과 이에 따라 거시경제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보고자 하 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므로 편의상 운영위험을 논외로 하고 신 용위험에 대한 최소자본 요구량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으로부 터 입수한 대기업여신과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내부등급별 익스포 져 자료와 부도확률 자료를 이용해 이를 국내은행 전반에 적용되 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대기업여 신과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익스포져 및 부도확률은 다음과 같다.
<표 6>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대기업여신과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익스포져와 부도확률(2004년말 현재)
(단위: %)
내부등급 1 2 3 4 5 6 7 8 9 10
대기업 예상부도확률 0.03 0.28 0.88 1.63 2.6 4.55 7.95 30 75 100 익스포져 3.3 0.1 10.9 18.9 37.1 16.9 12.3 0.3 0.1 0.1
중소기업 예상부도확률 0.03 0.28 0.88 1.63 2.6 4.55 7.95 30 75 100 익스포져 0.0 0.0 0.4 2.3 33.5 60.5 1.1 0.7 0.1 1.4
<표 6>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내부등급별로 예상부도 확률의 차이는 없지만, 익스포져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여신의 익스포져를 보면 1~2등급에 해당하는 여신이 전 혀 없고 6등급에 속하는 기업여신의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상당 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준방법을 사용해서 신용리스크의 최소자본 요구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외부신용등급과 내부등급 간의 매핑이 필요하다. 이는 표준방법이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 용등급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에서는 홍동수(2004)의 <표 3>과 Nickell et al(2000)의 <표 D>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다음과 같이 매핑을 하였다.
<표 7> 외부신용등급과 내부등급의 매핑
내부등급 1 2 3 4 5 6 7 8 9 10
외부신용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주: 외부신용등급은 S&P 신용등급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