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요구량이 현행 자본요구량보다 모두 커짐을 알 수 있다. 다 만 중소기업 여신의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의한 자본요구량이 기 초 내부등급법에 의한 자본요구량보다 커지는 것이 다른데, 중소 기업 여신만을 보면 은행들에게 표준방법보다는 기초 내부등급법 을 사용할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그러나 소매금융을 고려한 경우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Basel Ⅱ 체제하에서의 자본요구량이 현행 체제하에서의 자본요 구량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벌어짐을 알 수 있다. 현행 Basel I 체 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의 84.2%의 자본량이 필요하지만 Basel
Ⅱ 체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 대비 표준방법의 경우 56.6%, 기 초 내부등급법의 경우에는 53.0%의 자본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표준방법의 자본요구량이 기초 내부등급법의 자본요구량보다 크다.
물론 신Basel협약의 중소기업 여신과 소매금융에 대한 가정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 대출간 신용위험 상관관계가 대기업 대출의 경우보다 과연 낮은지 실제 데이터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며, 둘째 차주기업의 규모가 작을수 록 신용위험 상관관계가 작아진다는 가정 또한 실제 데이터에 의 해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무시하였다.
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Basel Ⅱ하에서는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가계여신에 대해서는 75%의 위험가중치를, 주거용 부동산담보 가계여신에 대해서는 35%의 위험가중치를 적 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초 내부등급법 사용 시 LGD는 일반 가계여신의 경우 무담보선순위로 가정해 45%를, 주거용 부동산 담보 가계여신의 경우 35%를 적용하였다. 일반 가계여신과 주거 용 부동산담보 가계여신 비중은 3분의 1과 3분의 2로 가정하였다.
한편, 기초 내부등급법 사용 시에는 부도율(PD)과 부도 시 잔액
(EAD)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2000년 5 월말 가계여신에 대한 연체개월수별 부도율과 익스포져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12> 가계여신의 부도율과 익스포져
(단위: %)
연체기간 무연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이상
부도율 0.91 5.25 16.66 31.9 51.67 70.65 84.65 100 EAD 92.81 3.57 0.73 0.47 0.3 0.24 0.15 1.73
<표 13> 가계여신에 대한 자본요구량 계산 결과
(단위: %)
산정방법 자본요구량
Basel Ⅰ 66.67
표준방법 48.33
기초 내부등급법 36.11
가계여신에 대한 자본요구량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현행 Basel I 체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을 100으로 했을 때 그의 66.7%에 해
당하는 자본량이 필요하고, Basel Ⅱ 체제하에서는 익스포져 금액 대비 표준방법의 경우 48.3%, 기초 내부등급법의 경우에는 36.1%
의 자본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Basel Ⅱ가 도입되면 가계여신의 경우 은행이 표준방법을 적용하든 또는 기초 내부등 급법을 적용하든 관계없이 현재보다는 자본요구량이 감소할 것임 을 시사한다.
제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