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
따라서 특정시간대의 정산금액 절감액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3)
본 연구는 직도입 발전사업자가 운전을 개시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을 우선적인 분석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매 시간별 실제 전력시장의 SMP와 가격결정발전계획의 방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다.12) 3년의 기간 동안 매 시간별 전력시장의 SMP와 가격결정 발전계획의 자 료와 직도입 사업자의 매 시간별 발전실적을 통합하고, 차상위의 가격으로 입 찰한 발전기의 정보를 결합하여 엑셀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 계산한다.
연도별 발전시장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직도입 사업자의 영향은 서로 다르 게 나타난다. 2006년의 경우에는 전체 8,760시간 가운데 해당발전기가 기동된 4,722시간 가운데 3,688시간 동안 SMP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즉, 3,688 시 간은 해당발전기가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SMP가 상승함을 의미한다.
SMP 수준은 최고 23.37원/kWh 까지 상승함이 관측되었다. 2007년의 경우에 는 8,760시간 가운데 해당발전기가 기동된 시간은 5,626시간이었다. 이 가운데 5,031시간은 SMP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31 시간은 해당발전기가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SMP가 상승함을 의미한다. SMP 수준은 최고 25.56원/kWh 까지 상승함이 관측되었다.
11) 본 연구에 사용되는 이론 모형은 이해를 위하여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을 뿐 만아니라 해당 시간대에 다수의 발전기가 입찰하기 때문에 K-Power의 발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기가 상당히 많이 있음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2) 3년 동안의 매 시간별 자료는 3년x365일x24시간으로 약 26,280 개의 관찰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림 2] 2008년 시장가격 상승 효과 분석
발전시장의 환경은 2008년에 이르러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국제시장에서 에너지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전력도매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 게 된다. 천연가스와 유연탄과 같은 발전연료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전기 와 경쟁관계에 있는 난방용 유류의 가격상승으로 전기수요가 늘어나서 전력 도매시장에서 SMP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위의 그림은 2008년 한 해 동안 8,760시간에 대하여 SMP가 높은 순서대로 누적한 SMP 수준 지속곡선을 나 타낸다. 각 SMP의 수준에서 직도입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SMP 상승분을 수직선으로 표시한 것이다. 2008년의 8,760시간 가운데 해당발전기가 기동된 5,236시간이었고, 이 가운데 4,953시간은 SMP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즉, 4,953시간은 해당발전기가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SMP가 상승함을 의미한다. SMP 수준은 최고 67.26원/kWh 까지 상 승함이 관측되었다. 만약, 해당사업자의 시장참여가 없었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정책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즉, 시장가격이 하락함으 로 인하여 요금규제를 받고 있는 판매사업자인 한전의 편익이 증가할 뿐만아
니라 공기업발전회사들도 일정수준의 수입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하여 편익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연료비의 감소, 즉, 연료수입액의 감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된 정산금액 감축분을 월별로 계산한 결과가 아래의 표와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직도입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정산 금액을 감축하는 기여분이 2006년에는 2,739억원, 2007년에는 4,222억원, 그리고 SMP가 매우 높았던 2008년에는 무려 8,6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발전사업자가 경쟁시장에 들어와서 낮은 생산비용을 기초로 입찰에 참
<표 2> 전력정산금액 절감분()의 월별 시산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1월 3,695,350 48,205,600 6,863,824 2월 7,146,371 35,922,560 22,663,933 3월 14,162,469 24,540,271 12,008,493 4월 9,757,890 36,363,427 40,581,621 5월 13,269,445 32,713,778 77,521,690 6월 18,536,445 34,381,336 50,136,320 7월 32,890,945 58,377,728 57,147,870 8월 19,115,176 4,084,267 102,474,893 9월 42,424,630 59,597,212 118,158,073 10월 32,070,678 41,102,603 91,332,819 11월 46,072,769 37,956,381 121,677,751 12월 34,821,208 8,995,992 165,827,808 소계 273,963,376 422,241,153 866,395,094
여하는 효과를 직접 측정해 보면 일반적인 예상보다 매우 큰 값으로 나타난 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정산금액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결국 소비자들의 전 력요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공급자간의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산금액 절감액의 크기는 연도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 는 연도별로 시장의 상황이 매우 다르고 직도입 사업자의 발전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실제 시장의 평균 SMP는 2006년에 77.3원/kWh, 2007년에 82.1원/kWh, 그리고 2008년에는 대폭 상승하여 120.1원/kWh로 나타 난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SMP가 높으면 정산금액의 감축분도 따라서 높아진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연도별 정산금액 감축효과의 추정결과
(단위: 억원)
[그림 4] 월평균 SMP의 변화 추이
(단위: 원/kWh)
전력시장에서 SMP는 수요와 공급의 량에 의해 결정된다. 지난 3년간의 월 평균 SMP의 추이를 보면 연도별로는 2008년도에 대폭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 고 있으며 월별로는 동계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도입 발전사업 자의 참여에 따라 정산금액이 감축되는 크기가 SMP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SMP가 2008년에 다른 연도와 달리 대폭 상승하는 것과 월별 패턴이 동계가 더 높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의 경우에는 석유, 유연탄, LNG 등 발전연료의 가격이 대 폭 상승하는 현상 때문에 비용기반 시장에서의 SMP가 높게 나타난다. 이 뿐 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 요금이 매우 경직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묶여 있는데 반하여 난방용 등에서 경합관계에 있는 등유 등 석유제품은 가 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난방용 석유제품에서 전기로 수요가 대량으로 이전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심야전력 등의 비중이 커지면서 기저발전기로 운영하 여야할 동계의 심야시간대에도 LNG발전기가 가동함으로써 SMP가 대폭 높
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연료의 가격이 다소 안정되고 있고, 전력요금의 왜곡도 장기적으로 시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MP도 다시 안 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산금액의 감축분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