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보건의료
6.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개선(정기혜)
1.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증진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 보건의료제도의 기본체계
○ 북한은 전반적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적 방침, 의사담당구역제 등을 근간으로 1～
4차에 이르는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도상으로는 구축되어 있음.
−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극심한 경제난과 함께 전력부족 및 기반시설의 가동 중 단 등으로 총체적인 붕괴 상태에 직면한 상태임.
□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
○ 총의사수는 인구 10만 명당 297명(WHO, 2003년)으로 남한의 215명(의사 및 한의 사)보다 높은 수준임.
− 3년제 의학전문학교에서 양성되는 준의사, 야간통신 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의사 등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이 낙후되어 있음.
− 의료시설이 미가동되고 의약품‧장비 부족으로 진단‧처방 및 장비활용을 위한 임상수련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함.
○ 전체 병상은 인구 1만명당 136병상(WHO, 2003)으로 남한의 79병상('05년)의 약 1.7배,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임(OECD Health Data, 2006).
− 입원실 난방 및 식사, 의약품 구입 등을 환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등 입원병 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임.
□ 북한주민의 건강수준
○ 평균수명은 남자 64.7년, 여자 72.6년으로 남한(남자 74.4년, 여자 81.8년)에 비해 10년 정도 낮은 수준임(WHO, 2007).
○ 영아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20.2명으로 남한 5.3명의 약 4배, 모성사망비는 출생 10만명당 97명으로 남한 13명의 약 8배임(WHO, 2007).
− 영아사망 원인은 설사증 50%, 호흡기 감염증 30%로(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2000) 기초의약품 및 식수 개선 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사망이 대부분을 차지함.
○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은 1천명당 남자 56명, 여자 49명으로, 남한의 남자 5명, 여자 5명에 비해 약 10배 이상 높은 수준임(UNFPA∙PPFK,「2007 세계인구현황」).
○ 영유아 건강수준은 7세미만 영유아의 37%가 만성영양장애, 23% 저체중, 7% 가 급성영양장애(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2004) 상태임.
○ 높은 결핵 유병률 및 말라리아 발생 등 전염병은 북한주민의 생존권 위협하는 수준임.
− 결핵유병률은 인구 10만명당 179명으로(WHO Report, 2007), 진단미비로 미발견 환자를 고려하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됨.
− 말라리아 환자 수는 민간인 환자수가 2001년 30만명에서 2006년 9,353명으로 국내 외 대폭적인 지원으로 급감되었으나 휴전선 인접지역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어린이 신장 및 체중은 14세 미만 새터민 어린이의 평균 신장 및 체중은 남한 어린이보다 각 16cm, 16kg 낮은 수준임(질병관리본부, 2006).
○ 방역체계의 붕괴로 신종 전염성질환(사스, 조류독감 등) 발생시 대응에 무방비 상 태임.
○ 북한의 우선순위 보건문제는 전염성질환의 관리와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 층의 건강문제와 보건의료인력의 진단능력 등의 역량강화 등임.
〈북한의 우선순위 보건분야〉
〈2006∼2007년 보건의료분야 남북협력기금 대북지원액〉
(단위: 억원)
분 류 ‘06년 ‘07년 8월현재
총 액 230 279.6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개별사업(민간단체 단독추진) 61(22개 사업) 76(26개 사업)
합동사업(3개이상 민간단체 연합추진) 34( 3개 사업) 24(2개 사업)
영유아 지원사업 ― 17
원료의약품 및 전염병치료제 지원 ― 14
북한의료인 교육훈련사업 ― 0.6
국제기구 경유 지원
말라리아 관리사업(WHO) 12 14
병원현대와 및 영유아지원사업(WHO, UNICEF) 123 119
IVI 백신연구 및 개발사업 ― 5
홍역백신 ― 10
○ 그러나 남한 및 국제기구의 지원물량은 북한 취약계층의 수요에 절대 부족한 상 태임.
− 북한은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UN 합동지원절차’(Consolidated Appeal Process)에 따른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2005년부터 국제기구의 지원을 급감함.
− UNICEF의 경우, 5세미만 중증영양장애 아동 7만명 중 약 6% 지원, 백신은 전 체 필요물량의 20～30% 지원 수준에 불과함(UNICEF, 2006).
○ 물적 지원에 치중하여 북한 보건의료의 인프라 현대화 및 역량강화에는 미흡함.
− 20여개 민간단체가 약 30여개의 병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수‧난방 등 의료기반시설 복구 지원에는 미흡하고,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력부족 등으 로 활용이 저조하며, 병원 외벽수리 및 창틀 교체 등까지 지원해야 하는 상황임.
○ 남북 인적 교류협력이 미흡하고, 북한 의료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약품 처방, 의료장비 활용 등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부재함.
− 2006년 8월,「보건복지부」가 전문적 대북지원을 위해 설립한「한국국제보건의 료재단」이 ’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제 3국(독일)에서 북한의사 교육‧훈련사 업을 추진 중이나 연 10여명에 불과함.
○ 제약분야는 제약시설 복구 및 설비 지원 후, 항생제‧수액제 등의 원료를 지원, 의약품의 현지 직접 생산체제로 전환단계 중이나 가동수준이 저조함.
− 2007년부터 평양 제약공장에 원료지원사업을 추진 중이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남북의 상호이익을 실현하고 북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기술 협력과 보건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이 부재함.
− 의약품 및 의료장비, 의료소모품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생산시설 가동설비 및 원료, 기술 지원 등 북한 보건의료 개발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임.
□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필요성
○ 민간단체 중심의 대북 지원사업은 물적 지원 및 개별사업에 치중되어 북한 보건 의료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접근에 한계를 노출함.
− 북한 보건의료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적‧전략적 고려 없이 북측이 요구하 는 사업이나 물자지원에 치중하고 있음.
○ 북한의 복합적인 위기상황(Complex emergency)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구호사 업에서 장기적인 개발관점으로 사업방향의 전환이 필요함(UNOCHA, 1999).
○ 특히 남북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북한 보건의료인력의 역 량강화와 공동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교류협력 기반 조성이 필요함.
−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인원은 국민의 정부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 31만명, 북 한 주민의 남한방문은 동 기간동안 6천명에 이르러 특히 남북간 왕래가 빈번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구 등은 전염성 질환 전차 창구로서 전염성 질환 차단 및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이 시급함.
○ 개성공업지구의 1단계 사업 완료와 연이은 2단계 개발 확대에 따른 경제협력의 활성화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역 및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요구됨.
− 응급상황 발생 후 남한 병원 이송까지 3시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 스 제공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 남북 공동 번영과 미래 통일한국의 준비를 위한 북한 보건의료체계 개발 복구는
「북한주민의 건강보호 및 어린이 생존권 확보 → 인적 자질 향상 → 한반도 경쟁력 향상｣이라는 善순환 고리 출발점임.
□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의 당국간 보건의료 협력 추진 이행을 위한 합의내용 ○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개최된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과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하여 보건의료 당국간 협력을 통해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됨.
− 합의 내용면에서는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합의내용은 기존 민간 대북단체가 수행하여 온 사업내용들이 어서 당국간 사업이 개발협력을 위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즉, 의료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기술 및 지식의 ․협력을 통한 자생력(sustainability) 확보방안 마련이 요구됨.
○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6개 분과를 두며, 보건의료분야의 경 우 ‘남북보건의료협력․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하기로 함.
1)
향후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1)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목표□ 한반도의 Health security를 위해 2015년 까지 ‘어린이 사망률 저하’, ‘산모 건강증 진, ‘ 말라리아 및 관련 질병 퇴치’, ‘위생적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그리고 ‘개발 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개발’ 등을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목표로 설정 ○ 북한 당국은 세계보건기구의 목표와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보건수준 향상
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상기 제시한「세계보건기구(WHO)」의 ‘새천년 개 발 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목표로 설정
(2)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구상 목 표
(3)
추진방향□ 북한 현실에 근거한 북한주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의 사망률 및 이환 율 감소 전략 개발
○ 지속적인 식량난으로 인한 영양결핍과 의약품 부족으로 질병의 사전 예방 및 대 처가 미흡하여 모성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와 건강보호를 위한 포괄적 지원접근 필요
□ 보건의료체계 복구 및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전염병 관리능력, 진단시설․장비․기술력의 보유수준이 낙 후되어 장기간에 걸친 보건 인프라 개선 전략 모색
− 원료의약품 부족 및 의약품 생산 미흡 등으로 말미암아 열악한 의료교육 여건 으로 인해 의료인력의 임상진단 및 기술능력이 미흡하여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인적 자원의 개발과 시설 구비가 요구
□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유지를 위한(sustainability) 보건의료 자원(시설‧인력‧장 비 등)과 기술의 공급기반 구축
○ 북한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남북경제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한 ‘남북 보건의료협력분과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팀의 구성․운영 □ 대북 사업의 중복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 및 평가
○ 대북 지원사업 및 투입자원을 표준화된 코드로 분류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의 중
○ 대북 지원사업 및 투입자원을 표준화된 코드로 분류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