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생산 및 유통의 시장화 개혁 견지
− 중국의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환경속에서 식량 안보 정책 운영방식의 시장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임 그러나 식량. 안보 정책의 경우 시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식량 생산 및 유통 의 시장화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절대 시장체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됨, .
− 시장은 단지 생산된 식량의 거래 가공 및 판매 또는 소비자들 간 유통 및 분배,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정부는, .
식량생산 주체의 생산결정권에 강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안정적인 식 량생산을 위한 지원메커니즘 을 제공해주어야 함 여기서 지원메커니즘 이란 식량‘ ’ . ‘ ’ 을 생산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식량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식량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만 식량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식량안, 보가 유지될 때는 그 중요성을 쉽게 잊어버리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근절해야 함.
식량생산 자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식량생산 잠재력과 식량 생산능력(capacity) 제고
− 중국의 식량 생산능력은 비록 크게 증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낙후되어 있음 현재. 중국의 식량 단수는 ha 당 5.19톤까지 제고되었으나 프랑스(7.5 ),톤 독일(7.0 ),톤 미국(6.82 )톤 등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식량안보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식량생산은 식량생산 자원에 달려 있음 중국의 식. 량안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엄격한 식량생산 자원 특히 토지( 자원 보호제도를 시행해야 함) .
− 식량생산 자원의 보호를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임무는 지방정부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근절하는 것임 다음으로 식량생산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 하고 현재의 식량 생산능력과 지속가능한 잠재생산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또 다른 주요 임무임.
농민들의 식량생산의 적극성 견인 및 농민소득 증대
− FAO는 식량안보 개념을 모든 사람이 어느 때라도 필요한 만큼 구입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만큼 금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1983 ).년 여기서 양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만큼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 ” 는 것은 식량 생산능력과 공급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한 만, “ 큼 금전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 특히 취약계층의 소” , 득이 증가하여 실질구매력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중국의 2.44억 농촌가구 중 약 1.7억 가구가 식량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의 주 소득원은 식량재배임 전반적으로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에서 식량을 생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생산한다면 과연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를 개별 농민이 결정할 때 식량재배의 수익구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실제로. 1998년 이후 중국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식량작물은 파종면적은 해마 다 감소하였음.
− 식량재배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먼저 식량재배의 경제적 수익성을 제고해야 함 식량재배 농민의 소득의. 가 식량재배에서 얻는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식량생산의 경제적 수익성 60~70%
제고는 식량재배 농민의 소득등대를 의미함.
− 결국 식량생산의 경제적 수익성 보호 및 제고는 식량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농가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식량구매 능력까지 제고시키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금전적으“ 로 살 수 있어야 한다 는 목표도 함께 실현시킬 수 있음” .
식량안보 법제 개선 및 식량안보의 지역 간 평등 촉진
− 《토지관리법 등 일부 전문 법률이 존재하지만 식량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 직도 더 많은 농업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 특히 식품 품질관련 법률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
− 중국의 식량안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 내의 식량안보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식량안보가 확보되었음 중국 식. 량안보의 지역 간 평등 문제는 철저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예를, .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2004년부터 식량주산지에서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있 으나 지방정부마다 직불금 지급 기준이 달라 오히려 지역 간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 켰다는 지적이 있었음.
식량비축시스템을 개선하여 비축 비용 절감
−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할 때 중국의 식량비축 비율은 상당히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식량안보 수준이 제고된 것은 사실이나 농업자원의 이용효율성 측, 면에서는 상당한 낭비가 존재함.
− 건전한 식량비축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식량비 축과 식량안보를 연계해야 하며 식량비축시스템과 식량수출입시스템 상호간 제도, 적 연계성을 높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