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식량안보 모델의 비교 .
내부자급형 대외의존형 내외결합형 모델의 비교, ,
− 내부자급형 모델은 주로 국내 식량 생산능력을 이용하여 식량공급 문제를 해결하 는 모델로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식량생산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적합함 만약 식, , . 량생산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국가에서 내부자급형 모델을 추구한다면 상당한 비, 용을 지불해야 함.
− 대외의존형 모델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여 국내 식량수요를 충족시키
는 모델로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식량생산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 , 적합함 그러나 식량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수입. , 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국가 식량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내외결합형 모델은 국내 역량을 충분히 이용하는 가운데 해외의 역량도 함께 이용 하여 식량안보 목표를 실현하는 것으로 평균적인 식량생산 자원을 가진 국가에 적 합함 특히 내부자급형 모델과 대외의존형 모델로부터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극. , 복할 수 있어 유리함 그러나 얼마를 자급하고 얼마를 수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 는 개별 국가의 식량생산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과 조건에 따라 최적 결합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함.
긴밀안전형(緊安全), 과도안전형(過度安全), 적정안전형(適度安全) 모델 비교
− 긴밀안전형 모델은 기본적인 식량안보를 확보가 가능하고 경제적 비용도 비교적 적지만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비교적 큼 즉 식량과 관련된 돌발적, . , 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곧바로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과도안전형 모델은 안전성이 높고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은 강하지만 식량의 생산, 및 비축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 적정안전형 모델은 긴밀안전형과 과도안전형 모델의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을 제거 하였기 때문에 식량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이라고 할 수 있음.
경제형 비경제형 모델의 비교,
− 경제형 식량안보 모델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안보의 경제성을 중시하는 반면 비경제형 식량안보 모델은 식량안보, 목적을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간주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투입 비용을 고려, 하지 않으며 오로지 식량안보의 정치성만을 중시함.
− 국가차원에서 원바오(溫飽)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경제형 식량 안보 모델을 선택하고 반대로 원바오, (溫飽)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생활수준이, 샤오캉(少康) 수준에 도달한 경우 경제형 식량안보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중국의 식량안보 모델 선택 .
현재 중국은 식량생산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의 인당 경지1 면적은 0.095ha(1.41 )무 로 이는 세계 평균수준의 1/3에 불과하며 더욱이 점차 감소 하고 있는 상황임.
이론적으로 중국은 현재 자체적인 식량생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식량을 수입하는 것 이 품질이나 가격 측면에서 유리함 다만 중국 식량안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그. , 리고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외결합형 식량안보 모델이 가장 적절하 며 구체적으로는 식량자급율 92%, 그리고 대외의존도 8% 수준이 적정 결합점임.
중국은 인구대국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여유있는 식량안보의 확보가 필요함 그러. 나 경제적 능력에 한계가 있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과도한 수준의 식량안보를 확 보할 수는 없음 따라서 중국 식량안보 목표의 이상적인 모델은 적정안전형이 가장. 적절하며 구체적으로는 인당 식량점유율1 390kg,식량비축율 20%정도 그리고 식, 량자급율 92% 수준이 적정 결합점임.
중국은 이미 전반적으로 원바오 문제를 해결하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해 서 노력하는 단계임 또한 중국의 현 단계의 식량수요는 대부분 영양형 수요와 향락. 형 수요인데 이는 식량공급 가격의 인상이 소비자의 식량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중국의 식량안보 모델은 경제형 모델이 가. 장 적절함.
■ 전국 채소 중점지역 발전계획 (2009~2015 ) 년
■ 전국 배 중점지역 발전계획 (2009~2015 ) 년
중국의 채소산업 수박 포함 은 빠르게 발전하여 이미 농업농촌경제 발전의 지주산업( ) , ․ 으로써 시장공급 보장 농민소득 증대 취업 확대 수출 증대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 ,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채소산업은 그 동안 통일된 발전계획이 없었던 관. 계로 생산지역 배치가 불합리하고 시장공급이 불안정하였다, . 《전국 채소 중점지역 발전 계획》 이하( 《계획》이라 칭함 을 제정하여 실시하는 것은 채소산업을 비교우위지역에 집) 중시켜 생산지역 배치를 최적화하고 시장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한편 농민소득 증대와, ,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