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식량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는 식량생산이 안정적인 성장기에 진입하였지만 인구증가에 따라 식량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국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일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식량안, 보가 중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의 식량안, 보 상황도 세계 식량안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일례로 최근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은 중국의 곡물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향후 중국 식량안보의 총 목표는 ①국내생산으로 기본적인 식량공급을 보장하고,② 국제시장을 적절히 이용하여, ③기본적으로 식량의 수급균형을 유지하는 것임.
그림 1. 중국의 식량안보 목표 체계 식량 안보 목표
식량 안보 총 목표
정 치 목 표
경 제 목 표
거 시 목 표
미 시 목 표
총 량 목 표
구 조 목 표
양 적 목 표
질 적 목 표 현
실 목 표
단 기 목 표
장 기 목 표
가 정치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 .
식량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이자 한 국가의 민생 및 사회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식량문제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문 제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문제이기도 함, .
식량안보의 정치적 목표
− 식량문제로 인해 국가의 안전 및 사회적 안정이 위협받아서는 안 됨 특히 자연재. 해로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을 때 전쟁이 발생했을 때 식량 수출입이 금지되었을, , 때와 같이 심각한 식량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국민의 식량 소비수요를 만족시킴 으로써 해당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유지해야 함.
−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民以食为天) ,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할 때 비로소 평화롭게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사회나 정치 역시 안정을 찾을 수 있음.
− 이처럼 식량안보는 정치적 안정의 기초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와 정부는 식량안보 의 정치적 목표를 중시하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음 국민의 이익 사회 및, . , 정치의 안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 경제적 가치로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므, 로 식량안보의 정치적 목표에서는 그 비용을 따지지 않음.
식량안보의 경제적 목표
− 식량안보 확보의 경제적 목표는 가장 합리적인 자원 투입을 통해 식량안보와 수익 최대화를 실현하는 것임 식량안보의 확보는 정부에게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 하는 수단이며 식량 생산자에게는 자신의 소득을 확대시키는 수단이기도 함, .
− 식량안보의 경제적 목표와 정치적 목표는 분명히 구분됨 식량은 매우 독특한 공공. 재로서 정치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비용을 따져서는 안 되지만 역시 자본, 및 자원의 제약을 받는 경제재이기 때문에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요 되는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한 국가의 경제성장 및 발전 과정에서 식량안보의 정치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는 때,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과거 중국이 원바오. (溫飽)문제를 해결하기 전 식량안보의
최우선 목표 혹은 유일한 목표는 정치적 목표였으나 샤오캉, , (少康)사회를 향해 발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 식량안보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적 목표임.
나 거시적 목표와 미시적 목표 .
식량안보의 거시적 목표
− 식량안보의 거시적 목표는 식량의 수급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시장을 안정적으 로 유지하고 식량재배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것임, .
− 일정 기간 내에 식량의 총수요는 상대적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공급, 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식량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음.
− 수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식량공급의 확대 여부는 식량재배 농민의 생산 적극성, 에 달려있으며 이는 다시 식량작물의 수익성 확보에 달려있음 따라서 식량재배, . 농가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식량시장 안정의 기초라고 할 수 있음.
식량안보의 미시적 목표
− 식량안보의 미시적 목표는 임의의 가구 및 개인이 어느 때든 자신이 필요로 하는, 혹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알맞게 식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식량보, 장권은 한 국가에 속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
− 중산층 및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식량 유통구조만 원활하다면 식량확보에 큰 어려 움은 없음 그러나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구매력이 제한적. 이기 때문에 식량보장권 역시 정부의 구제를 통해서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홍수 지진 등의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재민들의 식량 수요를 만, 족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다 현실목표 단기목표 및 장기목표 . ,
식량안보의 현실 목표
− 식량안보의 현실목표는 식량안보 체계 구축 과정에서 현재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 요한 문제들을 의미함.
− 중국 식량안보의 현실목표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수 취약계층의 식량문제를 해결 하는 것임 현재 중국의 도시와 농촌 빈곤인구는 약. 5,723만 명으로 이렇게 많은 인구가 기본적인 식량을 보장받지 못하면 이는 사회 안정 및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 정부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중국 식량안보에 있어 최우선적인 현실목표가 되어야 함.
식량안보의 단기목표
− 식량안보의 단기목표는 식량안보 체계 구축 과정에서 비교적 가까운 미래 즉 년, 5 이내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의미함.
− 중국 식량안보의 단기목표는 경지면적의 감소를 억제하고 식량작물 파종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식량작물의 단수를 제고하는 것 등임 이를 통해, . 인당 식량점유율을 수준까지 제고하고 전체적으로 영양형 단계의 식량수
1 400kg ,
요를 만족시켜야 함.
식량안보의 장기목표
− 식량안보의 장기목표는 식량안보 체계 구축 과정에서 비교적 먼 미래 즉, 10년 이 내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방향 및 이상적 상황 등을 의미함.
− 중국 식량안보의 장기목표는 식량 생산능력의 제고 식품의 영양 및 안전성 확보, , 향락형 수요의 충족 식량안보의 효율성 극대화 등임 이 중 식량 생산능력의 제고, . 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며 식품의 영양 및, 안전성 확보 향락형 수요 충족 등은 국민 생활수준 및 삶의 질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라 총량목표와 구조목표 .
식량안보의 총량목표
− 식량안보의 총량목표는 식량안보 체계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로서 인당 식량작1 물 파종면적 인당 식량점유율 식량비축율 식량자급률 식량부족 인구 비율 식, 1 , , , ,
량가격 변동률 식량 생산수준 식량 생산총량 식량 공급총량 외국으로부터의 수, , , ( 입 포함 등이 포함됨 일반적으로 이러한 총량목표가 실현되고 난 후에야 한 국가) . 의 식량안보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음.
식량안보의 구조목표
− 식량안보의 구조목표는 식량안보 체계 구축의 내재적 요구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식품에 대한 수요 충족 주요 식량 주산지 및 소비지의 식량수요 충족 경제발전, , 지역과 낙후지역의 식량수요 충족 등이 포함됨.
− 전국적으로 식량의 수급균형이 이루어지 상태에서도 때로는 다양한 식량 종류 및 품종 식량수요의 지역성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국지적 지역적 문제가 발생할, , 수도 있음.
마 양적목표와 질적목표 .
식량안보의 양적목표
− 식량안보의 양적목표란 식량 생산 및 소비활동이 도달해야만 하는 정도 및 수준을 의미함.
− 중국 식량안보의 양적목표에는 생존형 영양형 향락형 등 각 단계의 식량수요 충, , 족 인당 연간 식량점유량을, 1 300kg, 400kg, 450kg까지 확대 억, 1 720만ha(16억 무 이상의 경지면적 유지 인당 식량작물 파종면적을) , 1 0.008ha(1.2 )무 이상으로 확대 식량비축률을, 20% 이상으로 확대 식량자급율을, 92% 이상으로 유지 식량, 총생산량 파동계수를5% 이내에서 유지 식량가격 파동율을, 4%이내에서 유지하 는 것들이 포함됨.
식량안보의 질적목표
− 식량안보의 질적목표는 식량안보의 내재적 요구사항으로 정의됨 최근 농약 화학. , 비료 각종 호르몬제 등을 대량 사용하게 되면서 식량의 양적 공급은 크게 확대되, 었지만 식량의 품질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음 특히 식품잔류 농약 및 각종 첨가, . 제 등 유해물질로 인해 암과 같은 질병의 발생률이 동반 증가하고 있음.
− 식량안보의 양적목표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식량의 품질 및 안전성을 소홀히 한다 면 그 식량안보는 근본적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음, .
주민들의 소득수준 및 식량수요 단계가 비교적 낮은 경우에는 식량안보의 양적 목표 가 중요한 반면 주민들의 소득 및 식량수요 단계가 비교적 높을 경우에 식량안보의, 질적 목표가 더욱 강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