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유발자의 무한책임
프랑스 에리카호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사고유발자가 환경오염 제거 및 주민피해 보상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대 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라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에 근거 한 원상회복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환경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회복 노력 사고전과 다름없는 수준까지 환경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변화 조사와 이 를 근거로 한 원상회복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액 수준도 합리성을 갖게 될 것이다.
□ 사전예방을 위한 준비와 전문인력 양성
방제작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 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의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방지체계, 방지훈 련이 실천되어야 한다.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방지체계 구축 및 훈련에 있 어 어느 정도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사고가 난 이후의 대처는 그렇지 못했다. 실제 사태에 준하는 정기적인 훈련과 과학적 수단이 동원되어 사 고가 일어났을 경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
44 태안지역 변화 모니터링 및 지역발전방안 I
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 후에 사고의 재발을 막고 초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주민피해 보상기준 개선
사고전과 차이 없는 주민들의 소득보전이 필요하며 이는 환경이 원상회복될때 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적 지원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주민피해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현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보상에 따른 기간은 지체될 뿐만 아니라 합의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 진다. 따라서 보상기준 마련 또는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종 경 제적․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 방제작업의 체계화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 극대화
1997년 1월 새벽에 시마네현 오키노시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당시 일본 방제체 계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처음 겪는 대형사고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정부 부처 와 관련기관이 우왕좌왕한 탓에 사건 발생후 8일만에야 본격적으로 피해대책 본부 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체계적인 방제체계는 나홋카호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일본사회의 굳건한 의지를 통해 개선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사고를 처리하는 데 앞서 지역주민과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이 당시 일본국민이 가지고 있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지역 의 특성상 그리고 방제체계의 여건상 장비 및 전문인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 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 원봉사들의 참여는 방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는 자원봉사자들로 인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며, 지역이 가지는 고통과 시련을 온 국민이 나누어 갖는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지닌다.
체계적인 방제작업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방제 시스템의 체계화 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제작업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 다. 방제작업의 어느 단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킬 것인지 어떤 조직체계
제 3 장∙사례분석 45
를 바탕으로 운영할 것인지, 정부-지자체-민간-NGO들과 어떻게 협력관계를 유지 할 것인지 등 다각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돋보였던 일본의 사례를 관심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사례지역 사후모니터링 갈등해소 지역발전방안
여수 씨프린스호
▪ 사고원인자 회사의 부담으로 생태계 조사 실시
▪ 갈등해소 시스템 부재
▪ 장학금, 마을회관 신축 등 소극적인 지원에 그침
엑손 발데즈호
▪ 철저한 생태계 오염 조사를 통해 복원 비용 부담
▪ 갈등해소를 위한 유류오염방지법 제정의 계기가 됨
▪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집단간 갈등 존재
▪ 공동체 회복, 어항 및 인프라 개선 등
에리카호 ▪ 사후조사를 통해 원상회복 기준 마련
▪ Erika-Paket Ⅰ,Ⅱ 제정
나홋카호 ▪ 정부, 지자체, 민간,
NGO의 협력
▪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표 Ⅲ-2> 사례연구의 종합
제 4장∙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영향 분석 47